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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6/30 [법안쟁점] 학교급식법 개정안 (2)
  2. 2006/06/30 [법안]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안쟁점]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17대국회 : 2006/06/30 18:21
대규모 식중독 사태로 학교급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국회는 2년간 묵혀온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6월 30일에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최순영(노), 정장선(열), 강혜숙(열), 김영숙(한)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제출안을 통합ㆍ조정하여 교육위원회가 상임위 수정안으로 제안한 것이며, ‘학교 급식의 직영화’를 주요 골자로 하...
2006/06/30 18:21 2006/06/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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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17대국회 : 2006/06/30 00:00
2006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입니다.
의정감시센터


n17127f0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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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30 00:00 2006/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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