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회 구성 등 당초 약속 어기고 일률배분하게 된 경위와 그 책임주체 확실하게 가려내야 9월 28일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운영위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 원의 사용 실태와 배분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정감사가 다음 연도 국회 예산 책정...
2005/09/27 13:06 2005/09/27 13:06
"4대 법안 처리", "명운걸고 저지.여야 본격 대결", "마이크 껐던거 사과하세요" 17대 국회 중 대정부질문에 대한 신문기사 제목들 중 일부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정부질문 기간인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구독률 1,2위를 자랑하는 국내신문 2곳 즉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59건의 기사로 관련 내용을 전했는데, 이 중 45건에 해당하는 76%가 정...
2004/12/15 19:17 2004/12/15 19:17
국회의원 밀착 감시 '네티즌 1000인 감시단' 뜬다 미리 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스토커 '참시민'의 하루 '참시민'은 정치문제에 관심이 많은 보통 시민. 어느날 참여연대와 전국의 지역단체들이 연대하여 네티즌 1000인 감시단을 맹렬히 모집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올커니'하면서 감시단 참가를 신청한다. 몇 가지 공지사항, 활동요령을 안내받...
2004/10/07 14:50 2004/10/07 14:50
노대통령이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보낸 공문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민주당에 보낸 공문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하였다. 한 기관, 그것도 헌법기관에서 보낸 공식문서가 서로 다른, 아니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2004/03/24 23:41 2004/03/24 23:41
원로 법조인 최영도 변호사의 격문 아래는 원로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최영도 변호사가 지난 13일 참여연대 10주년 총회에서 행한 연설내용입니다. 현 시국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되어 옮깁니다 참여연대 10주년 총회에 즈음하여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
2004/03/15 17:52 2004/03/15 17:52
최소주의적인 최대연합을 기본으로 높은 수준의 운동 결합시켜야 “Again 1966". 2002년 월드컵 당시 이탈리아전에서 1966년 런던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깬 북한의 신화를 빗대어 붉은 악마가 들고 나온 구호이다. 이처럼 지난해의 화두가 ”Again 1966"이었다면, 올해의 화두는 단연 “Again 2000"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2000년은 2000년 총선을 강타했던 낙선운동을 의미한...
2004/01/14 12:07 2004/01/14 12:07
비리혐의 국회의원 '체포도우미'로 나선 이유 참여연대는 1월 8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비리 혐의 국회의원 검찰 자진출두와 정치개혁 전면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7대 차량으로 비리 혐의 대상자 자택을 방문하여 의원직 사퇴와 검찰 자진 출두를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 실무자인 안진걸 참여연대 회원참여팀 팀장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
2004/01/08 00:21 2004/01/08 00:21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덥지 못하다는 이유로 제출된 특별검사법이 우여곡절을 거쳐 제정되었다. 대통령과 국회는 모두 국민의 직선을 통해 선출되고 따라서 국민적 정당성을 분점하고 있으므로 두 기관 사이의 분쟁은 제도적 절차를 따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내 제 1당 대표가 대통령의 자신의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단식농성에...
2003/12/09 15:16 2003/12/09 15:16
민주당은 관련 자료 일체를 검찰에 즉각 넘기고 수사에 협조해야 1.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선거 캠프의 핵심 간부였던 민주당 김경재 의원이 노 대통령의 대선 자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민주당 내 예결특위 노관규 위원장이 노 대통령 대선 장부 의 실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민주당 노관규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노 대통령 대선 장부에 문제가 많고, 허위회계...
2003/10/29 13:37 2003/10/29 13:37
국회의원 이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편집자주)지난달 30일, 참여연대에서 겸직이나 전직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치된 국회의원이 41명, 소속 상임위와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9명에 이르는 등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이권에 얼룩져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는 언론을 통해 관심 있게 보도되었지만 이 문제가 그냥 '그럴 줄...
2001/11/02 07:06 2001/11/02 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