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N프로젝트 등 6개 공약 폐기대상 추가검토 대상 선정 향후 공약 폐기 위한 유권자 운동 계획 ‘2007대선시민연대’는 오늘(11/13),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협하는 폐기대상 나쁜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선연대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각 후보 캠프로 부터 제출받은 공식적인 공약자...
2007/11/13 13:47 2007/11/13 13:47
국회가 내달 11일까지 20일간 461개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국정감사란 정부가 한 해 동안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았는지 따져보고 이를 고쳐나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국감은 정부가 국민의 돈을 가져다가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국정수행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며, 내년도 각 부처의 예산안이 과연 적정규모로 책정되었는지를 따...
2005/09/23 18:12 2005/09/23 18:12
수사권 남용 막고, 개인 사생활 보호 강화 기대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지난 5월 4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해 여야 의원이 4건의 개정안을 제출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에...
2005/05/13 17:07 2005/05/13 17:07
어느덧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지도 2년을 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그야말로 격랑의 2년이었다. 극도의 상실감과 위기감에 사로잡힌 냉전수구세력의 이성을 잃은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냉전수구세력은 독재정권 아래서 쌓은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고자 했다. 그 결과 2004년 3월 12일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같은 대사건이 빚어지기도 했다....
2005/02/24 13:38 2005/02/24 13:38
‘이제는 달라지겠지’ 하는 희망은 역시나 부질없는 헛된 것이었다.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남달랐다. 의회 권력이 교체되고,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한 것 뿐만 아니라,초선의원이 2/3를 차지할 만큼 전면적인 인물교체가 이루어진 지난 4월 총선은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선거였다. 연이은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를 더 이상...
2004/12/14 11:11 2004/12/14 11:11
금융 및 경제법안 심사 소위, 소위원회 회의의 원칙적 공개를 무시한 처사 1. 9월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및 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 이종구 위원장(한나라당, 서울 강남 갑)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등의 안건처리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이 방청 허용을 요청하였으나 대다수 위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하여 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또 다시 불허하였다. 참여연대...
2004/09/01 15:54 2004/09/01 15:54
지난 주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1차 낙선운동 대상자 발표에 이어, 오늘 2차 낙천운동 대상자 명단이 공개됐다. 필요에 따라 추가 발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2004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운동 대상자는 사실 확정된 것이다. 이 명단을 토대로 각 정당에 대한 낙천운동이 전개될 것이며, 그 성과에 따라 낙선운동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2004/02/10 10:47 2004/02/10 10:47
정치는 희망이어야 하며, 정치인은 모범이어야 합니다. 교과서에나 접할만한 식상한 경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와 정치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현실 정치는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었고, 정치인은 반칙과 탈법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개척하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를 바라는 것은 헛된 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포기하지 않은 한 정치...
2004/02/05 15:42 2004/02/05 15:42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 보완 대책 급선무 1.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이번 재보선은 노무현 정부 출범 2개월만에 치러지는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임을 묻는 의미와 함께 그동안 각 당이 추진해왔던 정치개혁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국민과 약속한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후퇴시킨 정치권은 유...
2003/04/25 12:27 2003/04/25 12:27
찬성 179, 반대 68, 기권 9로 파병동의안 가결 #제3신 ▲기록표결제로 진행된 표결에서 파병 찬성, 반대, 기권의원들의 이름과 숫자가 표시됐다. 사진 장흥배 시민운동진영이 일말의 기대감으로 지켜본 국회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가 결국 압도적인 찬성으로 정부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회는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속계, 표결을 통해 찬성 179, 반대 68,...
2003/04/02 10:37 2003/04/02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