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7/04/19 한나라당은 ‘유권자 정치참여 원천 봉쇄 법안’ 즉각 철회해야
  2. 2003/01/29 [보도자료] 폐쇄적인 기득권 정당에서 국민 참여형 정당으로
  3. 1999/11/25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 위한 여야 합의 철회해야
  4. 1997/07/26 정치권과 방송사 간의 TV 토론 참여범위 합의사항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은 ‘유권자 정치참여 원천 봉쇄 법안’ 즉각 철회해야

국회/17대국회 : 2007/04/19 13:37
유권자에 재갈 물리고, 선거 독점하겠다는 기득권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 국회는 정치관계법 입법 위해 범국민적 논의에 착수해야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대폭 규제하고, 선거를 독점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기득권적, 비민주적, 시대착오적 방안이다. 특히, ‘국가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2007/04/19 13:37 2007/04/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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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폐쇄적인 기득권 정당에서 국민 참여형 정당으로

국회/16대국회 : 2003/01/29 13:17
정치개혁연대 주최 정당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여야 개혁적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 벌여 1. 정치개혁연대는 1월 29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정당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상섭의원(한나라당), 이미경의원(민주당), 손혁재교수(성공회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는 기조발제를 하였고, 이후 한나라당 이부영의원, 이우재 의...
2003/01/29 13:17 2003/01/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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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 위한 여야 합의 철회해야

국회/16대국회 : 1999/11/25 00:00
1. 23일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관계법 소위에서 여야가 현역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경우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는데, 이는 정치인들의 기득권 확보 의도를 노골적으로 들어낸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만 한다. 2. 여야의 합의대로라면 단체장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의원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현역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단체장...
1999/11/25 00:00 199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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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방송사 간의 TV 토론 참여범위 합의사항에 대한 입장

정치일반 : 1997/07/26 00:00
TV토론, 참여범위 임의적 제한, 여·야의 기득권적 발상 대통령 선거에서 TV토론은 대규모 옥외집회와 청중동원으로 인해 금권이 난무하는 과열·혼탁 선거를 방지하고 정책대결 중심의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 방송사들의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를 통해서도 그 가능성이 어느정도 확인된 바 있다....
1997/07/26 00:00 1997/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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