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이는 왜 두둔하냐 어용 단체야!!!!!!!!1
1억원 먹은 김한길이는 왜 아무말없냐 내가못보아았나???

검찰에서 조사하면 국회윤리위 상정안된다??? ㅋㅋㅋ
또라이들....
꼭 여기있는 놈들은 지들맘대로 해석해요....

검찰에서 조사할정도면 그게 더 심한정도지 짜식들아...

매국노의 유물은 청산되어야한다.
역사적비판은 안한다.또한 생각없다.
그러나 이것만은 이렇게 생각한다.

일제시대에 살았다는 운명으로 친일이 될수 없다.그러나 확실한것은 매국의 댓가로 부귀영화를 누렸다면 이러한 매국노의 유물은 청산되어야 한다.

매국의 댓가로 얻은 부귀를 후손들이 누렸다면 이또한 자중할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반환소송를 청구하는 행동을 하는것은 지탄받아야 한다.

이러한 일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것이다.
다시는 매국의 댓가로 부기영화를 누리는 앞잡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매국노의 잔재를 청산은 해야한다.회소한은///

개가웃는다
정말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도독놈에게 도독이라고 하는데 사과 하라니
정말 웃기는 세상이다.
똥낀 놈이 화낸다고 한나라 박근해 정말 너무한다. 당신이 정말 찬주교 신자인지 가슴이 아푸다.
같은 신앙 인으로서 아니 수도자로서 얼굴을 못들겠다.
그런데도 교회 최고 라는 분도 같은 지역이라고 편들며 낄낄 거리는 것을보니 정말 ...........................

대한민국,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될 것인가?
2004년 5월 14일

대한민국,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될 것인가?


한국 사회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로 가려는 비용을 엄청나게 치루고 난 다음이다.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 하다. 의회의 다수파 야당들과 아주 초라하게 그러나 의연하게 시작한 신당의 대결 구도에서 터져 나온 대통령 탄핵. 그리고 63일간의 대통령권한의 정지. 탄핵의 기각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포퓰리즘이니 친노파니 여러 말로 폄하당하고 훼손당할 뻔 했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을 올바로 지켜내고자 노력한 것을 자축해도 될 것 같다. 사법부를 대표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기각의 결정을 통해서 헌법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민의(民義)는 아주 적절하게 대변된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도 국가 권력임을 여실히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법적 절차를 이용해서 국민의 대다수가 뽑은 대통령을 갈아치우려는 의도가 의심되던 세력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의연하고 결연한지를 제대로 알려준 꼴이 되어 버렸다. 현재의 대한민국 시민들의 다수가 지난 4월 15일의 총선을 통해서 민의를 배반당한 울분과 분노를 선거를 통해서 성숙하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대통령과 일부의 국회지도자들을 포함하는 한국의 정치권이 실추시킨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국민의 힘이 다시 찾은 양상이다. 쉽게 말해 국제적 ‘망신살’ 퍼져 나가던 것을 시민들이 가까스로 거두어 들인 셈이 된것이다. 탄핵시킬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 문제를 꼬집으면서 발의시킨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에게는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모범을 보일 것을 따끔하게 지적하였다. 사법적 ‘권위’만을 앞세우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서려는 행보를 보여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러한 국민의 열의와 성숙도를 제대로 반영해 준 결과가 되었다. 이는 다시 헌법재판소가 국가 최고 기본법의 정신을 올바로 지키는 보루임을 국민들에게 다시한번 보여준 것이 된다.

20004년 초반은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보이라는 국민의 열의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제대로 잘 배운 꼴, 학습한 꼴이 되었다. 국민 대다수가 선생이었다. 대다수 국민의 코드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행에 옮기는 정치인들을 볼 수 있을까? 이제는 그들의 입에서 저절로 통합과 상생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추세를 만들어 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실천’의 괴리가 얼마나 클 것인가에 주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말과 실천에는 언제나 차이가 나는 것이 상례인 것이고, 따라서 그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일 줄 아는 정치인들, 곧 그들이 ‘약속’한 것을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시민들앞에 가져다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들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인들에게 해당되는 기준일 것이다. 상당히 훼손된 대통령의 이미지, 아마도 권위주의를 타파한다고 지나치게 노력하여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권위’마저 없애버리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분명히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의무를 성실히 하는 것이 기초가 될 것이다. 권위가 올바로 서야 리더쉽도 제대로 서고, 통합도 제대로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도 2004년 초반 대한민국의 경제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위기에 있다. 소비가 되살아 나지 않는 것은 분명 일반 국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손에 돈이 들어가서 쓸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투자활성화는 분명 좋은 일인데, 잘 하는 말로 시장의 질서를 제대로 지키면서 하는 방법이면서 단기적, 장기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어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저지른 과오를 다시 한번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 체제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지나친’ 단기적 부양책을 통해서 부동산건설경기를 살리고 신용카드남발로 인해서 얼마나 큰 그림자가 한국의 경제에 드리워 졌는가?

또한 지난 정부가 실시하던 재벌의 경제 ’관행’에 대한 개혁의 후퇴로 이제는 그들이 한국의 모든 부분들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려는 상황으로 와 있는 것 같다. ‘반기업정서’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정부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도 하나의 사례이다. ‘국민은 정치를 모른다’ 혹은 ‘국민은 단지 이끌어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식의 엘리티즘에 빠져 있던 옛날의 정치권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국민은 경제를 모른다’ 혹은 ‘국민은 돈만 많이 주면 기업이나 재벌이 하자는 대로 무슨 일이든 다 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것이다.

분명히 정경유착을 끊는다고 여야의 정치인들 모두가 ‘약속’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국민이 참여하여 정치권은 부패를 상당부분 일소해 버리고 세대교체도 이루어 내어 버렸다. 그러면 다음은 어느 쪽을 바라볼 것인가? 정경유착의 해체에서 다음은 분명 경제계가 주요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한국의 재벌과 기업들은 대부분 정경유착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성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안다는 사실을 기업가들과 재벌의 조직에 있는 사람들만 모르는 것이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일 런지도 모른다. 돈 가지고 전방위 로비를 해서 밀어부치면 된다는 오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더욱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마치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시한 오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처럼 말이다. 요즈음은 시장의 질서를 올바로 하자는 말을 기업과 재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다. 대부분 자신들’만’이 편리하게 장사 혹은 기업활동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스스로의 ‘관행’을 통해서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시장의 질서를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아도 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관행’이 더욱 많이 관철되면 될 수록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처럼 호도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시장의 질서’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성장한 자본은 분명히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한국 사회를 위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책임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다. 사회봉사라는 의무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적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과 상당수의 기업들은 세금포탈이나 분식회계를 일삼으며 비자금을 조성해서 전방위 로비를 한 조직이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정경유착과 반부패를 일삼은 경제인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한 검찰의 자세를 국민들은 아주 ‘포용력’있게 수용할 수 있었다. 그나마 먹고사는 일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 그런데 대다수의 한국의 경제인들은 시민들에 대해 아주 오만하다. 자본은 국적도 없이 잘 흐른다는 원론적인 논리를 가지고 국제적 스탠더드로 부르고는 모든 문제를 외국으로 옮긴다는 위협적인 말 혹은 엄포를 자주 쓴다. 옮기면 장사가 장기적으로 무한정 잘 되리라는 전제를 깔고 말한다. 그런데 중국이나 다른 곳에 투자해서 정말 많은 재미를 본 것일까? 실제로 많은 재미를 본 것이면 좋을 텐데……. 이른바 경쟁력이 없는 농산물은 들여오고 공산품을 팔아야 하는 우리의 기업들은 생각해 볼 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의 농민들을 희생하면서 돈을 벌게 정부와 국민들이 배려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대다수의 한국의 경제인들은 자신들에게’만’ 편리한 방법들을 찾으려는 편의주의에 매몰된 것같다. 그렇게 시장의 원리에 충실한 기업들이 신용불량자 문제는 어떻게 예상하지 못해서 엄청난 경제적 실패와 사회적 문제꺼리를 만들어 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신용사회’가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이른바 ‘내수진작’이라는 미명하에 전 정부와 한국의 신용카드업계가 만들어낸 합작품이 신용불량자 문제와 소비위축이 아닐까?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고 소비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만 들으며, 신용도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남발하는 기업의 과당경쟁은 시장의 분명한 실패였다. 책임은 누구에게 분명이 있는가? 분명히 카드업계에게 있다. 물론 그러한 추세를 분명히 전 정부의 경제의 수장들은 예견하지도 못했고 거의 방관하다 시피 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책임은 정부와 개인’만’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조직이 한국의 기업들이었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기도 한 것이다. 사행심과 로또와 같은 대박을 꿈꾸면서 엄청난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 진것을 한국의 경제전문가들은 볼 수도 없었으며, 아마 아무런 인식도 없었을 지도 모른다. 과잉으로 경제논리에 취한 덕분이 아닐까? 역시 한국의 경제전문가는 그나마 ‘갱제’에는 빠삭한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이 가지는 그 근본 철학이나 윤리에는 부족한 것이 여실히 드러내어 놓은 것은 아닌가? 천박한 경제전문가라고나 할까? 이에 더하여 한국 재벌과 기업들이 펴는 경제논리는 ‘사회’라는 환경을 너무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재벌과 기업들이 형성되어 나온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의 친일파들과 비슷한 경향이 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한국의 대다수의 경제인들을 다 몰아내자는 말도 아니고 경제인들이 내어 놓는 경제성장 전략이 나쁘다는 말도 아니다. 하지만 요즈음 들리는 ‘성장’ 우선이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로 신물이 난다.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짜내면서 기업과 재벌의 성장’만’을 만들어 낼 것인가? 중산층이 무너져 가는 상황에 빈곤층이 증가하는 면을 성장’만’으로 해결해 낼 수 있다는 말일까? 아니면 ‘아니면 말고 식’의 또다른 경제성장신화를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일까? 신화는 신화일뿐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게 되어 있다. 윤리경영이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한국의 경제계는 ‘사회윤리’가 거의 없는 지도 모른다. 돈만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지도 모른다는 의심만 간다. 그러니 반기업정서가 점차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투자 할 돈이 몇 조 수준이지만 우리말 안들으면 투자 안할 거라는 엄포를 들어보라. 국민들은 또 굴복해야 할 지 모른다. 정치적 폭력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경제적 폭력에 시달려야 하는 모양이다.

경제인들은 정치가들에게는 통합과 상생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통합과 상생의 경제를 꾸려가겠다는 소신은 없는 것이다. 말은 뻔드르하게 잘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 ‘천민자본주의’ 국가가 아닌가? 한국에서 경제라는 분야는 ‘상식과 원칙’이 통할 수 없는 분야인가 보다. 돈만쫒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면서 ‘갱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다이내믹한 곳이라서 그럴까? 그래서 다이내믹 코리아일까? ‘존경받는 부자’는 한국에서는 희귀종아니면 멸종위기종일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국의 경제인들은 그것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친기업정서를 만드는 데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정치인들이 말과 실천에 괴리가 있는 것 처럼 경제인들도 괴리가 있는 것을 많이 본다.

사회를 성찰할 줄 모르고 경제 운용의 책임을 정치가들이나 공무원들에게 혹은 노동자들에게 떠 넘길 생각을 하는 경제인들을 이제는 ‘시민들’이 소환하던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지 모른다. 그러한 단초를 이번의 총선을 통해서 등장한 이른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아야 할 지도 모른다. 아마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대통령과 여당, 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주문해야 할 경제부문 개혁과제는 이것일 것 같다. 그게 아마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햔국 경제가 되게 만드는 것일 것 같다.

한심해서 입이 안 다물어 집니다
국회의 재적의원 2/3가 훨씬 넘고도 넘은
의원들이 찬성한 탄핵이 잘못됬다는 겁니까?
이보세요.
김기식인가 하는 분.
방송에 나와서 권력의 프락치 노릇하는 것
매번 볼때마다 국민들은 짜증 납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하면서 시민없는 무늬만 시민단체면서
국민이나 시민팔고 다니지 마십시요.
김기식인가 하는 분.
직업은 있나요? 없으시죠?
정부의 프락치 노릇 안하면 굶어 죽겠죠?
댁의 정체가 뭡니까? 위선의 탈을 벗으시지요.
노무식이 헌법유린과 국가질서 파괴한것이 잘했다는 겁니까?
노무식이 측근비리, 불법대선자금, 뇌물비리, 관권선거,
선거법위반, 경제파탄, 헌정질서 파괴, 국가혼란, 국가부정,등의
부정부패와 반국가적인 초헌법적인 짓을 자행한 것이 죄가 아니란 겁니까?
노무식이 민생과 경제 내동댕이 치고 총선에만 매달린게 잘했다는 겁니까?
노무식이 의도적으로 계산된 고도의 정치술수인 탄핵정국을 유도해서
스스로 국가혼란을 조성한 것이 잘했다는 겁니까?
노무식이 자신의 형을 두둔하며
남상국사장을 자살로 몬것도 잘했다는 겁니까?
경제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지껄인 노무식이 잘했다는 겁니까?
경제가 파탄나도 책임없다고 지껄이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뭐하러 있습니까?
노무식이 바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참 자랑스런 대한민국 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노무식은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얼마나 미련이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망신인줄은
모르고 뒤로 촛불시위등 여론조작에 방송장악으로 선동이나 하면서
뭐가 자랑스럽다고 스스로 사임 안하고 변호인단을 10여명이나
앞세워서 다시 복귀할 생각으로 두달을 버티다 얼굴을 들이 밉니까?
최소한의 양심이나 낮짝이 있으면 스스로 사임을 했어야 합니다.
불법대선자금 1/10이 넘으면 정계은퇴 하겠다고
대국민 사기나 치고 말입니다.
국민들이 생선 쪼가리로 보이는지 떡밥론, 수질론의 궤변은 뭡니까?
티코떼기, 트렁크떼기, 닭서리는 뭡니까?
그런 말장난식 여론호도로 합리화를 하면 죄지은게 없어집니까?
그렇게 부정부패한 인물이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고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아무렴 노무식처럼 부정부패해 있을까봐 그럽니까?
청와대식 계산은 다르다고 어제한말 다르고 오늘한말 다르게
말 바꾸기를 떡 먹듯이 하지를 않나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기나 한 겁니까?
김기식인가 하는 분.
노무식이 얼마나 뒤를 봐주길래 4800만 국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방송에서 지껄입니까?
차라리 어디가서 노가다라도 뛰십시요.
비굴하지나 않게 말입니다.

대통령과 열우당, 노사모의 모습을 보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이 헌재에서 내려졌다.
모든 국민이 예상(?)했던 것처럼 헌재는 '탄핵기각'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며 헌법 준수를 주문했다. 법을 준수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해야 할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어디 정상적인 나라인가? 그래서 국가 최고지도자가 그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을 3가지나 위반했다는 것은 국가적 망신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방송을 보며 너무나 부끄러웠다. 적어도 대통령과 여당은 오늘의 현실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 세계에 당당한 국가로 서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아픈 매를 달게 맞으리라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부부의 환한 미소와, '사필귀정'이라 운을 떼며 한나라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열우당, 광화문 일대에 노란 풍선을 달아 자축하는 노사모를 보며 실망에 실망을 거듭했다. 부끄러워 몸둘 바 몰라야 할 당사자들이 기쁨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꼴을 보고 어찌 한심타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철부지 아이도 따끔한 충고를 받으면 속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인다. 적어도 주위를 의식해서...

그런데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와 집권여당이라고 하는 열우당은 3가지 위헌 사안의 경중문제로 탄핵에서 벗어나자마자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니 오히려 충고를 지적당하게 했던 사람에게 그 잘못을 덮어씌우며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탄핵에서 벗어나 행정, 입법의 창과 방패를 갖췄다는 포만감, 개선장군의 득의양양한 자신감은 누가 볼까 두려운 모습이다. 제발 반성하고 반성하여 진정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길 바랄뿐이다.

이제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분명 이번 탄핵을 기각이 되었지만 국민들은 노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또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침없는 비판을 가할 것이다. 부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한 나라의 지도자다운 모습을 앞으로 기대해본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 것에 대한 이의는 없다. 그러나 탄핵무효라고 촛불시위를 한 대부분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과연 헌재에 소추한 이후 언론을 통하거나 시위를 하는 사안들은 헌재에서 재판을 맡은 대법관들을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가운데 심의가 이루어 졌고, 한편 최도술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무모한 상태에서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는 생각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구가이다 법의 논리로 가야지 정치논리로 간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혼자 똑똑한 체하면서 막가는 말씀 고만하시고 탄핵을 주도한 정당은 정말 용감했다고 말하고 싶다.

도올 김용옥 탄핵발언 3탄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위헌사태』
도올 김용옥 탄핵발언 3탄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위헌사태』

귀가 열린 자들이여 들어라!
깨어있는 자들이여 들어라!
민주를 갈망하는 민중들이여 들어라!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글쓴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여 고독한 선비에 외침을 들어라!
어리석은 자들이여 천번만번 정독해서 읽어보아라!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도올 김용옥 MBC “우리는 누구인가” 녹화현장에서 발췌한 내용.
2004년 3월 31일 오후 3시~5시까지 녹화
2004년 4월 5일 월요일 오후 11시5분에 MBC“우리는 누구인가”에서 방영예정
이번에도 상당히 편집 될 것 같은데 우리 다 함께 지켜봅시다.
※악조건의 녹음상태라 정확한 발음상, 여건상 좀 틀린 단어가 있어도 양해 해 주세요. 그냥 편하게 읽어 주세요.*^^*

※민감한 부분, 뼈있는 부분, 속이 후련한 부분....얼마나 편집되고 삭제될지.....

1.......우리나라 최근에 말이죠 항상 기득권자, 우리나라에 어떠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나 여태까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거나 명망가나 엘리트나 어떠한 기존에 집단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치우친다고 말을 안 해요. 알겠어요? 어떻게 심한 말을 해도 기득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들은 전부가 뭐냐 하면은 치우친다는 말 안 해요. 항상 억압 받는 자 곤궁에 처에 져 있는 자 여태까지 권리를 잡지 못한 새로운 발버둥을 치는 자들에게 치우치면 그걸 치우친다고 그래요.

2.......도올 김용옥에 글을 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치우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3........아마 충선 정국이 끝날 때까지 제가 글을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4.......“대한민국은 독재국이다” “대한민국에 주권은 독재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독재자로부터 나온다”

5.......우리가 근 2세기 동안에 민주에 열망을 가지고 싸워 온 역사에 수레바퀴가 단 몇 명에 단순한 그 헌법에 해석자의 손에 우리 역사에 모든 운명이 걸려 있다는 이 사실이 나는 위헌이다

6......오늘 이 시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론 그것이야말로 지상에 지고에 헌법이다.

7.....법률가들은 이런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왜냐 하면은 자기들에 자기들이 법을 독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법을 나누어 갖기가 싫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나누어야 되고 국민생활 속에 있어야 되고 모든 법률에 대한 해석은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나와야만 그것이 우리 역사에 법입니다.

8.....탄핵이라고 하는 근원적으로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사단(四端)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四端)에 발로에 대한 우리 민중에 함성 그러한 우리 내면에 사단(四端)으로부터 발출하는 우리 민중의 함성이야말로 이 시대의 헌법이다

9......우리는 법에 희생되는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그르죠?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마치 우리 인간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냐 말이야.

10....우리나라 역사는 그 동안 너무도 이 사법권이 전혀 살아있는 역사에 도전을 받지 않았다. 그 역사 속에서 법을 그들이 만들어 온 사람이 아니라 그것예요.

11......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소리를 억압하고 국민을 마치 법이라는 신 앞에 노예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들만이 그 법에 (?) 이런 생각하는 옹졸한 종교적 발상이야말로 법에서 가장 처단되어야 한다

12.....우리나라는 이러한 법 전통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 근원적인 사법개혁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야.

13.... 내가 말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 해. 왜냐하면 정직한 얘기만 하니까. 틀림없는 얘기만 하고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왜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나를 왜 입을 틀어 막을 라고 하나,

14......순수하게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시고 받아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정말 이게 사상이고 이게 역사이고 우리의 삶인데 이게 예술이고 즐거움이고 그르잖아요? 지식이고 . 이렇게 되는 걸 왜 비틀고 왜곡하고 거짓말 할 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뭘 되 보라고 그러고 난 되 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꺼져라”하면 난 “꺼져요”


녹화 들어가기 전 워밍업시간

...빨리 총선이 지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닌데 괜히 편하게 .....항상 말을 하게 되면 바른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정치가 그렇게 정치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해석 할 라고 그러고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을 뵈면은 참 이 어지러운 세상 제 강의를 듣겠다고 오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청중 박수)

여기 와 계시는 분 한 분도 보통 분들이 아니시고 뭔가 애국하기 위해서 도올 김용옥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 주시는 모습들이 항상 저에게 감동을 주고 꾸준히 강의를 진행하게 그럼 하는 힘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같은 분들만 계시면은 너무 잘 될텐데 ...딱 합니다. ....우리 강의가 전부가 26강인데 벌써 반이 지나거든요. 반이 지난 것 만 해도 기적이요. 기적이고 여기서부터는 편하게 내리막길이니까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중략)...

...우리나라가 앞으로 뭔가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할텐데 모든 게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총선 때까지 빨리 지나가고 편하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하고 요다음만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가슴속에서 깊은 격려 해주시고 ...오늘도 앞에 조금 탄핵정국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얘기를 좀 하구서 최한기라는 인물에 세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략)


녹화시작

어그제 일어난 일이지만 제가 문화일보 그만둔 줄 아세요? 예!!(청중들)
벌써 아시는구나! 난 신문을 안 봐 가지고 ...저는 뭐 그런 문화일보에 글 쓰고 안쓰고에 네 인생에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하이 튼 좀 세상에 답답하게 돌아갑니다. ...(중략)...

항상 이렇게 제 강의를 듣게 다고 이렇게 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격려 속에서 힘든 강의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회적으로 지난주에 문화일보를 그만두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2002년 12월 1일부터 발령이 나가지고 문화일보 평기자로 들어 가지고 아직 여태까지 한 1년 반 동안 문화일보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문화일보에서 저에게 너무도 잘해 주어고 신문이란 데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문을 피면은 대부분의 신문이란 게 논설 있는데 있잖아. 사설....오피니언이..대게 2페이지 정도 논설 이것은 편집국에서 만들지 않아요. 하루 만드는 신문도 만드는 부서가 전부 다르다고 . 그래서 그건 논설위원 실에서 만들어요. 나중에는 편집실에서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사장단이 있고 나중에 편집할 때 서로 만나 가지고 신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일보에 경우는 제가 있는 동안에 편집국 분위기가 일체 외부에 간섭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들 자체에 컨먼센스(상식)에 의해서 굉장히 신문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왔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상당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사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면서 방침이 좀 바꿔어 다고 그래요. 내가 고정적으로 쓰던 도올고성이라는 난이 있어는 데 그 난에 내 실은 글이 너무 한쪽으로 치어져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보도에 새로운 지침을 가지고 신문을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도올 김용옥에 글을 더 이상 실을 수 없겠다. 그래서 타협이 없느냐. 그럼 내가 수정이라도 하겠다. 그런데 전혀 타협이 없이 못 실은 다.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냐. 선비라는 사람은 붓을 각필은 할 수 있으나 곡필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나가라는 얘기냐 하니까 별 얘기가 없기에 그래서 그냥 그만 두었어요. (청중들 웃는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논리입니다 정확한 논리이고....단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글이 말이죠 사상가의 글이 최소한 어떠한 신문에 스트레이트 기사에 하나에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그래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글에는 해석이 들어가 있고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글이란 것은.

그런데 우리나라 최근에 말이죠 항상 기득권자, 우리나라에 어떠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나 여태까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거나 명망가나 엘리트나 어떠한 기존에 집단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치우친다고 말을 안 해요. 알겠어요? 어떻게 심한 말을 해도 기득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들은 전부가 뭐냐 하면은 치우친다는 말 안 해요. 항상 억압 받는 자 곤궁에 처에 져 있는 자 여태까지 권리를 잡지 못한 새로운 발버둥을 치는 자들에게 치우치면 그걸 치우친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의미에서 언론은 안 치우치는 치우치지 않는 기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치우치는 기사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실을 게 치우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에 글을 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치우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청중 박수)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화일보가 그 동안 상당히 훌륭해 왔고 앞으로 그러게 훌륭한 신문을 만들 것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일 당한다고 그래서 투쟁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난 너 꺼져라 그러면 난 그냥 꺼져요. (청중들 웃는다) 이게 내 인생에 스타일이기 때문에 . 여태까지 싸우고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난 앞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물러납니다. 그래서 아마 충선 정국이 끝날 때까지 제가 글을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눈치가 있는 분은 아시겠지. )(청중들 웃음)

그런데 제가 거기에 쓰려고 했던 내용 중에서 거기에 신문이 내 글이 치우 쳤다고 그래서 안 실은 내용에 중요한 추상적인 것만 또 다시 선관위에 표창 받을 일만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 국민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 한 거예요. 내가 도올고성에 쓰고자 했던 내용은 딴 게 아니고 법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잘못 되어있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런걸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보실 적에 미국영화를 보시 면은 사실은 법원이란 게 꼭 무슨 저 극장 같다고. 어떠한 형사사건이 있을 적에 그 형사사건에 당사자들 원고와 피고가 원고는 물론 검사가 되겠지만 은 검사 측이 되겠지만 원고와 피고가..피고로 대변하는 사람은 변호사가 있고 피고가 직접 말하기도 하고 그러지 만..그 사건에 대한 공방을 진행하잖아요. 마치 그 드라마를 ..난 꼭 법원이라는 걸 하나의 무대가 연극무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범죄에 그 인정이 되느냐 무죄냐 유죄냐 하는 게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앞에서 해요? 그 판사가 해요? 그 판사가 안 해요. 미국은 미국영화를 보면은 전부 영화가 뭐냐하면은 배심원이라 분들이 12명 앉아 있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한다 말이에요. 그 엄청난 뭐 공방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제일 나중에 묻잖아요. ....(중략)....

모든 사건에 있어서 진리에 여부를 사실은 인간이 판단하고 해석하고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철학적으로도 인간의 진리를 너는 틀렸다. 너는 맞는다라는 것을 누가 감히 내려요? 그건 옛날에는 하나님만이 하는 짓 이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그 하나님이 하던 것을 법관이 하는 것이냐 생각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머리 속에 법이란 건 딱 있는 거예요. 법이란 게 있고 그것을 법관이 해석해서 인간의 죄를 판단 내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뭐냐 하면은 영미법 계통에서는 그런 법에 이해 방식이 그게 난센스다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진위 판단이라든가 사실인정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아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 상식에 맡기는 게 더 낫는 게 생각이 있는 거야. (청중들 박수)굉장히 중요한 건데 법이란 것을 이해 하셔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미법 계통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법이란 걸 존재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성론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모든 관습 관습이란 게 뭐예요? 관습이라는 건 그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행위들을 말해요. 그르죠? 그 행위 규범이 우리에게 어떤 구속력을 가질 때 그것 관습이라고 불어요. 그런 관습도 헌법이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보세요. 그 때에 그 영미법계통에 법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법전이 없어요. 우리는 법 그러면 법전이 있는 줄 아시죠? 영미법에서는 법전이 없습니다. 법전이 없고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판단이 법이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야 배심원에게 물어야지. 하나의 판사에게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그거야. 이 법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법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Unwritten law” 그것을 불문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반해서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독불 계열에 대륙 법인데 “Continental Law”라는 대륙법 계열에 인데 거기에는 주로 법이 있죠. 법전이 있고 법이라는 건 하나에 일체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법관이 그것을 해석하고 조정해 가지고 우리에게 인간사회에 질서규범을 내려주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륙법 계통에 그 법질서가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청중들)

우리나라에 법질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대륙법에 성문법이라고 그르죠. 그래서 그것을. 불문법에 대해서 영미계통은 뭐예요? 불문법이고 대륙법은 성문법이다 그거예요. 성문법과 불문법은 전혀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근데 물론 배심원제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어쩔 때는 문제가 많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대륙법에 있어서 판사가 독자적으로 판사가 모든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위험한 요소가 많고 그러한 실정법에 문제성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대륙법 계통에 있어서도 참신제도라는 것을 들려옵니다.

참신제도가 뭐냐하면은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배심원에 경우에는 뭐죠. 그 배심원이 사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형량결정은 누구 한다고 그랬어요? 판사가 한다고 그랬지요. 근데 이 경우에는 배심원이 없고 명망 있는 국민을 국민 중에서 추대를 해 가지고 명망 있는 사람이 판사로 들어가요. 준 판사로 그래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같이 합의체를 구성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요. 그 경우는 뭐냐 하면은 참신제도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같이 합의 기간에서 뭐냐 하면은 사실인정 형량 결정 다 합니다. 같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보완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법을 오로지 법관이 독점하는 것처럼 돼 있다는 거야. 이것은 매우 크게 잘못된 거야.(청중들 큰 박수)

문제는 말이죠 법이라는 것은 서양에서는 법이라는 게 마그나 카르타 귀족들이 본래는 왕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성명서 같을 걸 내 걸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대개 성명서 내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서 울어 나오면서 쌓여서 법이 된 것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청중들 대답)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듯이 그 역사에 내재적 맥락과 체험으로부터 울어 나와야 된다 말이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법이어요? 1948년 7월 17일날 갑자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책상에서 쓰여져서 그냥 공포 된 것이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법이라는 게 쉽게 옷이라고 말한다면 옷하고 신체하고 맞추어야 되죠. 맞다고 하면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게 크면은 옷을 바꾸어야 되고 스타일이 바뀌면 내 성향이 바뀌면 바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948년에 만든 법이라고 하는 건은 어떤 갓난아이 어린애에게 큰 멋있는 옷을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어요. 그리고 걔가 그 옷에 맞추어 큰 때까지 기다리고 옷장 그냥 넣어 두는 거란 말이어요. 이런 걸 맹목적 헌법이라고 한다 말이어요.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뭐냐 하면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이라 하는 것은 여기 내가 보시 면은 헌법(Constitution)이라고 하는 것은
“The body of doctrine and practices that govern the operation of a political state.” 어떠한 정체의 작용, 기능을 지배하는 모든 이론이나 실제 이런 것을 말한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헌법이라 것을 자꾸만 어떠한 모든 법에 상위로써 있는 성문화 된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 불변의 그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걸 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역사가 모든 걸 그것 해석에 따라서 그게 모든 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어요. 그런데 그 성문헌법의 대표적인 것이 미국헌법입니다. 미국은 불문법을 불문법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헌법만은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55인에 대표가 모여 가지고 만들어지오.

그런데 미국의 헌법이 소위 말해서 성문헌법에 대표적인 것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 자기들에 그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거치면서 영국에 항거 그러면서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그 결과를 자기들이 어떠한 세계를 만들어 신대륙에 신질서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비전을 거기에다가 요약해서 써 놓은 것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은 그걸 돌돌 외워요. 그리고 모든 민권운동이라는 그 헌법을 개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 개정 해온 역사가 미국 역사이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헌법 제 1총강 제1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지만 전두환 시절에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청중들 웃음) 전두환 때 이런 말이 돼요? 전두환 시절 때? (청중들 “아니요”) 안되죠. 그럼 헌법은 당연히 어떻게 됐어야 하냐 면 “대한민국은 독재국이다”(청중들 웃음) “대한민국에 주권은 독재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독재자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야 그게 맞는 헌법이란 말이야. (청중 큰 박수)

그러면은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 노력하잖아요. 그르죠? 그게 진실한 헌법이란 말이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헌법은 너무 완벽한 말로 가득 차 있어 가지고 하자가 없어요. 이것이 뭐냐하면은 우리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모든 물어보면 우리나라 헌법 알고 있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법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우리 삶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삶에 체험에 형성된 법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이러한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근 2세기 동안에 민주에 열망을 가지고 싸워 온 역사에 수레바퀴가 단 몇 명에 단순한 그 헌법에 해석자의 손에 우리 역사에 모든 운명이 걸려 있다는 이 사실이 나는 위헌이다 이거야. (청중들 큰 박수)

내가 이것은 누구를 치우치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를 비판하는 얘기도 아니고 단지 너무도 우리역사가 무리한 요구를 헌법재판소에 하고 있고 근원적으로 그들에게 판단되어서는 안될 문제를 판단시키려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청중들 큰 박수) 그래서 국민들에 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 될 적에 그들에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요. 그르잖아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헌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말을 썼는데(도올고성6회분“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신문에도 못나오고 거절이 됐냐?

영국에서는 헌법이라는 것은 그 영국에는 헌법이 없어요. 불문헌법이라고 “Unwritten law”“Unwritten law constitution” 영국에는 헌법이 없어요. 우리 세계 법사상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영국이라고 그러는데 영국에는 헌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마그나 카르타 이래로 권리청원이라든가 인신보호법이라든가 권리장전이라든가 왕위계승법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해서 내려온 성명서들 그때그때 역사에서 만들 성명서들이랑 심지어 보세요. ......(중략)....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론 그것이야말로 지상에 지고에 헌법이란 말이어요.(이 부분에서 강조해서 말하심)(청중들 큰 박수. 환호) 이것은 누가 와서 저기해도 난 사상가이기 때문에 너무도 정확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와도 내 말은 부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법률가들은 이런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왜냐 하면은 자기들에 자기들이 법을 독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법을 나누어 갖기가 싫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나누어야 되고 국민생활 속에 있어야 되고 모든 법률에 대한 해석은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나와야만 그것이 우리 역사에 법입니다. (청중 큰 박수)

그리고 불문법이든 성문법이든(?) 막론하고 그런 것을 설정법의 범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습법이란 건 이런 것들 다들 인간이 만든 죄악이란 말이어요. 희랍에서는 로먼스라고 그래요. 로먼스적인 세계인데 그 인간이 법이란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그것은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변할 수 밖에 없죠. 폐기처분되고 그러니까 법이란 건 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어요.

그러니까 서양사람들은 항상 불변의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옛날 규약에서 변화는 법은 완전한 법일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실정법을 넘어서는 어떠한 본질적인 자연의 질서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 자연법이라고 불렀어요. 아시겠습니까? 자연법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서양에서는 근세로 내려오면은 “Reason” 이성(理性) 같은 것예요. 인간에게 모든 이성이 있지 않나. 그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상위법이다. 아무리 실정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이성에 위배하는 실정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자연법논리라는 거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법 (?)에서 우리가 본다면 오늘까지 내가 강의 한 것이 지금 조선사상사에서 오백년 동안 추구한 게 뭐예요? 바로 사단(四端)이란 것이어요. 사단(四端) 인간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는 내재하는 인간의 도덕적 양심이 있다. 그것을 퇴계는 리발(理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리(理)가 발현된 것이다. 그 리발(理發)의 질서야말로 우리도 조선 500년을 통해서 투철하게 꾸준하게 자연법사상을 추구해 왔던 거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노무현에 대한 노무현 개인에 대한 호오(好惡) 좋고 싫은 것은 그것은 칠정(七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탄핵이라고 하는 근원적으로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사단(四端)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四端)에 발로에 대한 우리 민중에 함성 그러한 우리 내면에 사단(四端)으로부터 발출하는 우리 민중의 함성이야말로 이 시대의 헌법이다.(청중들 큰 박수, 환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정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에 희생되는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그르죠? 네(청중들 대답)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마치 우리 인간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냐 말이야. (청중들 뜨거운 박수)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는 그 동안 너무도 이 사법권이 전혀 살아있는 역사에 도전을 받지 않았다. 그 역사 속에서 법을 그들이 만들어 온 사람이 아니라 그것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뭐죠. 단순한 법의 해석보다는 판례가 중시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불문법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계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소리를 억압하고 국민을 마치 법이라는 신 앞에 노예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들만이 그 법에 (?) 이런 생각하는 옹졸한 종교적 발상이야말로 법에서 가장 처단되어야 한다.(청중들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어느 나이 드신 방청객 한 분이 .....“옳은 말씀하십니다. 도올선생 대한민국 최고! 제 속이 확 풀어 졌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양반이 하나만 더 있으면 돼...이런 분들 한 분만 나오면요 친일파들 싹없어져요....친일파들이 만들었어요... 법을...어 진짜요. 누가 만들 줄 알아요?”.....청중들 박수....) 저런 분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릇된 이 법의 인식구조 속에서 우리가 희생을 당해 왔고 법관이라고 하면은 벌벌 떨어야 하고 검찰이 한번 집에 전화가 오면은 구족이 멸하는 것처럼(청중들 껄껄)벌벌 떨어야 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법 전통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뭐냐 하면은 불문법 전통이 있었어요. 성문법 전통이 있었고 근데 성문법 전통이라는 것은 성종때...제일 먼저 누가 썼어요? 우리가 여기서 강의했지만 정도전이가 조선경국전을 썼고, 그 후 성종때 경국대전이라고 거 완성이 되가지고 맨 날 그 대장금 드라마에서 보면은 경국대전에 어긋나는 소리를 왕보고 하지 말라고 ...그것은 실정법이란 말이에요. 성문법이란 말이어요. 그런데 그 성문법에 대해서 뭐가 있었냐 하면은 동양에도 불문법 전통이 예(禮)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재미나는 것 뭐냐 하면은 그 공자(孔子)의 사상으로부터 그 예(禮)와 법이란 거 이렇게 한군데로 뭉쳐졌으면 좋은데 항상 대적 적이어요. 공자(孔子)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은 정치로써 사람들을 이끌고 형벌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가지런히 다스리면은 백성들은 ‘民免而無恥’ 법망을 피해 갈려고만 하고 염치가 없다. 알겠어요? 형벌로만 사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만 피해 갈라고 그러고 염치가 없다는거야. 그런데 그걸 더불어 인도하고 예(禮)로써 그들을 가지런히 다스리면은 염치도 있고 질서가 있게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암암히 이 예(禮)와 법이란 게 하나의 대적적 관계에 있었단 말이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우리 유교적 전통에서의 맹점이기도 한데. 이게 대적 적으로 되어온 중요한 이유는 우리 조선 왕조에서는 경국대전이란 게 단순히 왕의 통치 수단으로써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 법의 기본적인 골격이 뭐냐 하면은 형법이라고. 사람들은 포도청이라 포도청 법이란 말이어요. 포도청. 그러니까 조선조에서 법 그러면 포도청 나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가..그걸 어떻게 피해 다니냐 뭐냐 하면은 민법전통이 없었다는 얘기야.

민법전통이라는 것은 영국에 내려오는 민법이란 뭐야. 백성들이 자기들에 권리를 법을 통해서 찾으려는 것이 민법이란 말이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법 그러면은 포도청 포졸들이 때려잡는 형법 생각만 나니까 법! 무섭단 말이야. 그냥 도망 갈라고 그런 다 말이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에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법을 통해서 혁명을 하고 법을 통해서 진리를 밝힌다고 하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하다 못해 경찰에 걸려서 쓰싹 할 라고 그러고 법으로 해결하지 안으려고 그르잖아요. 교통경찰에게 걸려도. 그것은 기나긴 그러한 우리 전통이 뭐냐하면은 법이란 게 형법 전통이었단 말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불문법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예(禮)는 예대로 그게 불문법으로써 새롭게 어떠한 발전을 못하고 법적인 세계에서 유리되어 간다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청중들)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 전통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 근원적인 사법개혁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야. (청중 박수)

내가 말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 해. 왜냐하면 정직한 얘기만 하니까. 틀림없는 얘기만 하고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왜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나를 왜 입을 틀어 막을 라고 하나. (청중들 웃음) 이해가 안 되는 거요. 도무지 난 이해가 안가. 나는 너무 기초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요. 이게 무슨 왈가 할 수 있는 성질에 얘기를 안 해요 난. 너무도 명백한 기초적인 얘기만 한단 말이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이러한 기초부터 다시 만들어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에 최근 소감이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체 내가 정치적 발언을 안 해요. (청중들 웃으면서 뜨거운 박수)

하이 튼 내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항상 오시는 분들은 최고예요! (청중들 웃음) 이렇게 순수하게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시고 받아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정말 이게 사상이고 이게 역사이고 우리의 삶인데 이게 예술이고 즐거움이고 그르잖아요? 지식이고 . 이렇게 되는 걸 왜 비틀고 왜곡하고 거짓말 할 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뭘 되 보라고 그러고 난 되 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꺼져라”하면 난 “꺼져요”(청중들 크게 웃음..큰 박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조선사상사를 우리가 이렇게 법 전통 속에서 우리가 여태 공부해온 조선사상사를 반드시 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상사를 강의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모든 우리 현실을 문제와 직접 얽혀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중략).....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 온 조선사상사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 우리 삶에 문제들 법이면 법, 이런 문제들 와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강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부터는 뭐냐 하면은 이 조선왕조를 통해서 우리가 유교문명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왔다 이 말이어요. 우리가 그 문명구조 속에서 살아 왔는데 그것이 500년이 지나면서 근원적으로 시대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요.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에 변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의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사상가로써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혜강 최한기라는 인물을 뽑습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제가 또 다시 선관위에서 표창 받을 한 얘기만 하면은 앞으로 오는 우리 총선에서는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투표장에 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투표장에 가서 귀중한 한 표에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류문명이 만 20세의 어린아이들에게 투표권을 주기까지 희랍인들의 데모크라시에서 시작해서 2500년 동안을 노력해서 오늘에 여러분들에게 투표권 한 표가 주워진 거요. 이것은 인류의 2500년 동안 왕정(王政)과 투쟁해서 얻은 결과란 말이야. (청중 박수)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에 존재(存在)를 오늘의 우연적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기나긴 인류사에 어떠한 정신문명에 성취 속에서 나에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감사에 박수)


강의 페이퍼 3P 내용

제6회 도올고성 전문

제목: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법이란 조문이 아니다.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법이란 인간이 군집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질서를 역동적으로 규정하는 모든 약속체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것은 에토스요 노모스다. 법이란 실정법만 아니라 자연법도 있는 것이요, 성문법만 아니라 불문법도 있는 것이다. 일제식민지를 통하여 수용된 대륙법계열의 성문법만을 우리나라 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결여를 의미하는 치졸한 발상일 뿐이다.

헌법이란 반드시 헌법이 규정하고자 하는 정체(政體)의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은, 피비린내나는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미국의 성문헌법이나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을 거치면서 왕권을 제약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해나간 영국의 불문헌법과는 달리, 역사적 체험의 축적이 없이 일시에 몇명의 제헌위원이 탁상에서 만들어낸 것이다(1948. 7. 17. 공포). 그것은 헌법학자 뢰벤슈타인의 말대로, 신체가 의복에 맞을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서랍속에 보관되어 있는 아무도 입지않는 명목적 의복과도 같은 것이다. 우금치에서 흘린 10만 동학군의 선혈, 4.19의 의혈, 5.18항쟁의 분혈의 수레바퀴가 2세기를 쌓아올린 민주(民主) 공든탑의 총체적 운명이 오늘 이 시각 9명의 단순한 해석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작금의 사태야말로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위헌사태라고 나 도올은 감언한다.

천일의 앤.에라스무스의 모가지에도, 최수운?해월의 모가지에도 망나니의 도끼는 어김없이 내려쳐졌다. 그릇된 명(命)이라도 한번 떨어진 모가지는 다시 붙을 수 없다. 헌재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리라는 모든 감언이설의 배면에 망나니도끼에 대한 기대와 암약이 도사리고 있다면 조선의 민중은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망나니의 도끼는 헌법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헌법 그 자체를 국민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이탈시켜버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평온한 총선의 논리로 함몰되어서는 안된다. 탄핵정국이 근원적으로 우리사회의 정의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분노를 수그러뜨리면 안된다. 바로 이 시각 우리 민중의 함성! 그것 이상의 헌법은 없다. 우리는 헌법을 새롭게 써야한다! 빛나는 광장으로 나서라! 그리고 락밴드 킹 크림슨의 ‘에피타프’(碑銘)의 마지막 구절을 되씹어 보아라!

“운명의 철문 사이에 시간의 씨앗은 뿌려졌고, 아는 자 알려진 자들이 물을 주었다. 민중이 우리의 헌장을 만들지 않는다면 모든 지식은 죽음의 키스일 뿐. 모든 인간의 운명이 바보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니!”

나는 왜 반노무현인가.
그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통치행위와 개혁세력의 분열이다.
노무현은 짧았던 1년여의 대통령 집권기간 미국의 이라크침략 전쟁에 우리의 국군 특히 해병대와 공수부대로 이루어진 특수부대를 파병하는데 앞장섰으며, 미국 부시정부의 동북아시아 패권유지의 하수인임을 자임함으로써 기존의 남북 평화 무드에 찬물을 껴얹음으로 북한과의 평화적 민족 공존을 후퇴하게 만들었다.
또한 부안 핵폐기장 사태에는 8천여명의 전투경찰을 투입하여 부안민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진압함으로써 그의 독재자 기질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또한 한-칠레 FTA의 경우 그 자신의 무능력한 자질을 여지없이 보여주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짖밟았다.
이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통치술은 무엇이었나?
개혁세력의 철저한 분열이었다.
노무현은 스스로 대통령 통치욕에 매몰됨으로써, 남북평화공존,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염원으로 그 자신이 선출되었음을 망각하고
수구세력인 한나라당과 야합을 통하여 국민을 분열시켰던 것이다.
그를 지지해줬던 민주 개혁세력을 분열시킴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몰고온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펼쳐나가야한다.
노무현 스스로 반민족적, 반민주적 아집에 사로잡혀있는데, 그가 대통령으로 존재하는 한, 어떻게 정치개혁을 할 수 있고,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진보를 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새로운 개혁노선과 진보노선이 자리잡기 바란다.

아직 1년밖에 임기 못했거든요? 너무 하신거 아네요? 5년 중 반이라도 지켜보고 평가해야하는거 아네요?
대통령 될 때 부터 힘든 상황이었어요.

글구, 대통령 되서 몇일 만에 탄핵 얘기가 나왔구요,

거대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루도 빠짐없이 딴지를 걸었구요.

자기가 뜻한 바를 펼질 최소한의 시간을 쫌 주자구요. 임기 5년 중 반만이라도!!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물러나면, 대안의 인물이 딱히 있나요?
제가 현재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대안의 인물이 없기 때문이에요!!1

이보슈 노무현 대통령이 신입니까?

얼마나 됬는데?
집권한지 얼마나 됬는데?

니가 뭔데 벌써평가야?

대통령님 힘내세요

정말 너무합니다..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으로 얼룩진 국회의원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말할 권리조차 있는걸까요...
썩어 빠진 정치인들 우리모두 이번 탄핵을 추진한 국회의원들은 낙천운동을
벌여야 합니다...국민이 이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립시다

내 글에 어이없는 댓글 다는 님들께.

"지금까지 11만명이 46억원을 보내주셨습니다. 46억벌었죠?"
(청중들"예~!")
"15년전 국민들은 화염병들고 6월 항쟁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돼지저금통들고 6월항쟁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4일 경기 분당 서현역 유세)

"돈 선거를 확실하게 단절하겠습니다. 법정 선거비용 준수하고 모든 경비는 지지자 현금을 통해 조달하고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2002년 9월 30일 중앙선거대책위 출범식)


"나는 중소기업이나 재벌한테 전화할 데도 없고, 재벌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100만명을 만들어 주 주면 보답하겠습니다. 돈에서 자유롭고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13일 광주 국민참여본부 발대식)

"정치하면 돈이 생각나고 돈 하면 그냥 여기서부터 향기롭지 못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유로운 정치. 이 것 한번 해야합니다~! 재벌 돈 받아 쓰면 재벌정치되는 것이고, 검은 돈 받으면 검은 정치 되는데 우리 보통 사람 돈 받아 쓰면 보통사람 정치됩니다."
(2002년 11월 18일, 인천 선거대책위 발대식)

"의혹이 없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로서 저는 떳떳한 후보라고 자랑합니다. 부패정권 심판을 얘기합니다. 누가 말할자격이 있습니까? 한나라당은 부패와 관련없는 정당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예산까지 마구 끌어다가 선거에 써버린 그야말로 부정부패의 정당아닙니까? 그 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후보 스스로가 부정부패의 의혹을 받고있습니다. 말이 좋아 의혹이지 그게 의혹입니까? 사기지 않습니까"
(2002년 11월 27일, 대전전국위원장단 연설)

"병풍, 세풍에다 공적자금을 수백억원이나 지원받은 회사에서 1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창피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2002년 11월 28일 신도림역 유세)

"낡은 정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될 수가 없다. 낡은 정치의 핵심은 역시 돈이다. 그동안 선거를 하면 수천억원이 들었다. 검은돈, 뭉칫돈 받은 사람은 부정부패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나는 국민의 성금으로 지금 이 선거를 치러내고 있다. 돼지저금통에 돈을 꽉꽉 넣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만원, 2만원씩 보내주신 돈이 43억원을 넘었다. 나는 이 것을 밑천으로 깨끗한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나는 의혹이 하나도 없는 대통령후보다."
(2002년 12월 3일, 대통령 후보 합동 TV토론회)

"재벌한테 큰돈을 받아 선거를 치르면 대통령이 돼서 재벌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재벌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정경유착이 됩니다. 나중에는 부정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재벌에게 손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벌의 눈치를 볼 일도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법정선거자금 이내에서 치릅니다. 사용내역서도 인터넷에 공개할 것입니다. 정책, 미디어 선거여서 돈이 들래야 들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 TV 홍보연설)

"이번 대선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한 역사적 계기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사상 최초로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실천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사상 최초로 수십만 유권자의 자발적 성금과 자원봉사를 통해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당선자 회견문)

"이번에 소액성금은 아마 우리 한국 정치사에 좋은 선례로 기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돼지저금토 그 것은 또 우리 유권자들에게 자기들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가꾸어 갈 지에 대한 큰 이정표를 마련해 준 좋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2년 12월 20일, 선대위 지도부 오찬 연설)

"우리 국민은 선거 역사상 사상 최초로 수십만 유권자의 자발적 성금과 자원봉사를 통해서 저를 21세기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2002년 12월 27일, 인터넷 기업인에게 보내는 메세지)

"후보가 되면서 대선자금은 모두 당으로 들어갔고 당에서 관리해왔다. 대선자금은 한 푼도 남은 게 없다. 그 당시 절반이상, 아니 대부분이 국민의 돼지저금통 선거에 의해 치러졌다. 너무 투명한 돈이고 투명하지 않다고 해도 제가 무슨 배짱으로 국민이 주신 돈을 남겨서 쓰느냐."
(2003년 5월 28일 노대통령 형제 재산 의혹관련 해명기자회견)

이래도 노무현이 대안입니까? 그의 말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있죠.
이회창이 더 나뿐 놈이라고요, 당연하죠, 이회창을 감방에 보내고 정치개혁을 하려면 노무현 부터 탄핵하고 감방에 보내야합니다.

'또하나의 국치일에'

작년 2003년 한일월드컵은 굉장한 '자부심'을 안겨다주는 사건들이었죠. 오늘은 완전히 정반대의 사이콜로지를 가지게 하는 날이군요.

그런데 2004년 3월 12일 '또하나의 국치일(國恥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일제 강점기 때와는 다른 자작극의 국치일! 국제적 시각에서 말입니다. 미국의 클린턴은 개인적 스캔들로 그랬는데 말이죠. 한국의 정치권은 서로가 이성을 잃은 행태로서 외국인들에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한국인의 자부심을 콩알만하게 해 버렸네요.

냉소적으로 말해서 볼쌍 사나워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얼굴제대로 들고 나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이겼다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 의원들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혹은 속이 후련해 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승리감에 도취하여 날뛰는 어리석은 분들을 생각하면 참 정말 후진국은 후진국이구나 우리가 사는 곳이라는 냉소를 금할 수가 없지요. 이문열씨가 칼을 뽑았으면 휘둘러야 된다고 했다던데 그대로 휘둘렀네요. 그런데 칼을 정말 제대로 휘둘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동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두 야당과 심지어는 '존경해 마지 않는' 국회의장님도 이 국치일을 영영히 기억해야 할 것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탄핵을 맞이하신 대통령이라는 정치인도 말이죠. 이들 모두의 합작품 '또 하나의 국치일' 을 한국 사회의 시민 모두는 뼈저리게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게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아서 현금의 사태는 사회적 청렴과 정의를 올곧게 세우는 역사적 분수령에 처해 있는 가운데 나타난 사태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수습을 국회의원들과 정치가들만이 이끌어 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원로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이 좀더 가열차 져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패구조를 뒤흔들게 되는 사회적 변화를 시민들 모두가 냉정하게 몰고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는 데 - 물론 실업율이나 이혼율 같이 세계 수위를 기록하는 선진국형 지수들도 많이 있지요 - 그중의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정치라는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해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의 후진성의 근저에는 분명 부패가 도사리고 있다는 교훈! 반부패가 앞으로 한국 사회가 가져가야 할 시대정신이라는 것!

좃마한새끼들이 주인을 잡아먹어라. 동물의 세계-현 장관들도 탄핵 시킬꺼라는군요

> 노니타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그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통치행위와 개혁세력의 분열이다.
> 노무현은 짧았던 1년여의 대통령 집권기간 미국의 이라크침략 전쟁에 우리의 국군 특히 해병대와 공수부대로 이루어진 특수부대를 파병하는데 앞장섰으며, 미국 부시정부의 동북아시아 패권유지의 하수인임을 자임함으로써 기존의 남북 평화 무드에 찬물을 껴얹음으로 북한과의 평화적 민족 공존을 후퇴하게 만들었다.
> 또한 부안 핵폐기장 사태에는 8천여명의 전투경찰을 투입하여 부안민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진압함으로써 그의 독재자 기질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 또한 한-칠레 FTA의 경우 그 자신의 무능력한 자질을 여지없이 보여주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짖밟았다.
> 이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통치술은 무엇이었나?
> 개혁세력의 철저한 분열이었다.
> 노무현은 스스로 대통령 통치욕에 매몰됨으로써, 남북평화공존,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염원으로 그 자신이 선출되었음을 망각하고
> 수구세력인 한나라당과 야합을 통하여 국민을 분열시켰던 것이다.
> 그를 지지해줬던 민주 개혁세력을 분열시킴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몰고온 것이다.
>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펼쳐나가야한다.
> 노무현 스스로 반민족적, 반민주적 아집에 사로잡혀있는데, 그가 대통령으로 존재하는 한, 어떻게 정치개혁을 할 수 있고,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진보를 행할 수 있단 말인가!
>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을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