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에 해당되는 글 4건
[국회 이슈리포트⑭] 정치인 재판, 너무 더디다
국회/17대국회 :
2006/01/23 00:00
비리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현역의원 총 10명
‘늑장재판, 눈치보기’ 등 오명 쓰지 않으려면 신속한 재판 진행해야 할 것
※ 이슈리포트⑭에서는 대선자금 등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17대 의원의 재판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의원별 자세한 수사 및 재판 현황은 참여연대 의정감시 사이트 ‘열려라, 국회!’(watch.peoplepower21.org...
[법안쟁점] 공수처법, 상설특검법 쟁점과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17대국회 :
2005/04/18 17:35
‘수사기구의 독립성 · 기소권 확보 · 상설운영 여부’ 3대 쟁점 비교 · 평가
4월 임시국회 개원을 맞아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기구 설치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참여연대도 지난해 11월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국회 이슈리포트⑧] 17대 국회의원 수사현황 및 처리결과 (2005년 이후)
국회/17대국회 :
2005/03/07 20:52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현역의원 6명 검찰수사 중…전직의원도 3명 기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46명의 현역의원 재판현황 발표에 이어, 2005년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현황을 추가 발표한다. 참여연대의 중간집계에 따르면 현역의원 6명이 뇌물수...
낙선운동에 대한 정죄는 위헌!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0/10/05 00:00
총선연대 임원 기소관련 참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지난 4일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선시민연대의 상임공동대표, 지역대표자 등 총 2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6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광주, 전남, 울산 등 지역총선연대 임원에게 징역 1년~1년6개월 등의 구형이...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링크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