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해당되는 글 17건
- 2007/09/17 [100인 유권자위원회] 최우선 과제? 양극화 해소·일자리·교육
- 2007/09/04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운용기준’ 위헌이다! (2)
- 2007/07/25 [7월 정치토크 참관기]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은 내 머리 속의 CCTV?
- 2006/06/07 [국회 이슈리포트 16]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제도 (3)
- 2006/02/14 심사 청구한 국회의원 48명 전원 백지신탁 대상되어야
- 2005/05/23 [김형오 의원측 반론]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에 대한 반론
- 2004/03/09 공천세부기준 공개하고 공천부적격자 공천 철회하라 (1)
- 2004/03/09 낙천낙선 기준 관련 총선후보자 정보 공개된다
- 2004/02/18 '이적료' 시비 붙은 한나라당 11명 중 8명이 낙천 대상 (4)
- 2004/02/12 "국민들이 선정한 기준에 따라, 골라내는 작업만 대신 했을 뿐" (10)
유권자운동/100인유권자위원회 :
2007/09/17 15:04
투표 기준은? 공약 75%…도덕성은 19%<한겨레〉와 ‘참여연대’가 함께 뽑은 100인 유권자위원회 위원들은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사회 양극화 해소’(47.9%)를 꼽았다. 100인 유권자위원회가 구성된 뒤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에서 위원들은 사회 양극화 해소에 이어 ‘일자리 문제’(16.4%), ‘교육개혁’(13.7%)을 꼽아, ‘민생문제’ 해결이 절박한...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운용기준’ 위헌이다!
국회/17대국회 :
2007/09/04 12:35
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
[7월 정치토크 참관기]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은 내 머리 속의 CCTV?
국회/17대국회 :
2007/07/25 17:51
지금은 UCC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손수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고 그만큼 제각기의 방식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올 초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운용기준’은 이러한 인터넷 환경 변화를 무시하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7월 5일 내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이 문제...
[국회 이슈리포트 16]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제도
국회/17대국회 :
2006/06/07 13:46
직무관련성 판단 위한 상설기구와 구체적인 기준 시급히 마련되어야
※ 이슈리포트16 에서는 6월 1일자로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겸직신고 실태를 조사하고, 겸직과 상임위 활동 간의 직무관련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국회의 미흡한 준비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지난 6...
심사 청구한 국회의원 48명 전원 백지신탁 대상되어야
국회/17대국회 :
2006/02/14 00:00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 ‘소속 상임위’ 아닌 국회의원 ‘권한’에 맞춰야 할 것
어제(13일) 언론을 통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국회의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결과가 일부 공개되었다. 국회 '재경위‘, ’정무위‘, ’예결특위‘ 등 3개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보유 주식 일체와 그 외 소속 상임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 또는 매각하도록 한다는 것이 심사위의...
[김형오 의원측 반론]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에 대한 반론
국회/17대국회 :
2005/05/23 17:03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에 대한 과정과 기준을 밝혀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의정활동 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매 회기마다 국회 의정활동 및 기타 사안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국회의원 명단을 정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유권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으로 선정된 김형오 의원 측에서 5월 19일 반론을 보내와 전문을 게재합니다.
참여연...
공천세부기준 공개하고 공천부적격자 공천 철회하라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3/09 11:13
1.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는 3월 9일(화) 오전 10시 철학마당 느티나무(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무시 공천철회 및 개혁공천 촉구 집중행동주간'을 선포하고 집중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 총선연대는 각 정당의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치권 물갈이를 통해 공천혁명을 하겠다던 각 정당의 공언은 빈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
낙천낙선 기준 관련 총선후보자 정보 공개된다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3/09 01:53
1차로 100여 명 공개, 후보 등록 시점 맞춰 모든 후보자 대상 공개 예정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발표한 1·2차 낙천대상자 정보와 별개로 낙천낙선 기준과 관련 있는 100여 명의 총선후보자들의 정보가 추가로 공개된다. 총선연대는 1·2차 낙천대상자 발표 과정에서 수집한 후보자 정보 중 총선연대 낙천낙선 기준과 관련,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후보자 정...
'이적료' 시비 붙은 한나라당 11명 중 8명이 낙천 대상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2/18 17:07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 낙천기준 선정의 정당성 입증
대검 중수부가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 11명이 최소 2억원 이상의 '이적료'를 받았다는 구체적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이들 11명의 의원들 중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 낙천대상자로 지목된 의원들이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연대가 17대 총선에서 새로운 유권자...
"국민들이 선정한 기준에 따라, 골라내는 작업만 대신 했을 뿐"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2/12 04:54
[인터뷰] 2000년에 이어 두번째 낙천리스트 만든 이지현 정책부팀장
2004총선시민연대의 낙천명단 발표에 한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반발은 거세다. 그러나, '형평성' 시비는 있을지언정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은 없다. 2000년에 이어 2004년에도 총선연대 낙천낙선명단 자료조사를 맡은 이는 바로 이지현 정책부팀장. 그녀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