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달라지겠지’ 하는 희망은 역시나 부질없는 헛된 것이었다.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남달랐다. 의회 권력이 교체되고,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한 것 뿐만 아니라,초선의원이 2/3를 차지할 만큼 전면적인 인물교체가 이루어진 지난 4월 총선은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선거였다. 연이은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를 더 이상...
2004/12/14 11:11 2004/12/14 11:11
2002년 대선 이후 불과 1년여만에 다시 치른 대선이 끝났다. 누가 '왕의 귀환'이라고 했나. 선거가 끝난 지 꼭 한달만인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취임했다. 헌법이 정한 5년 단임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총선을 통해 정치적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셈이다. 최근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둘러싼 무성한 논의는 1년 전 조각 당시를 연상시킨다....
2004/05/17 02:56 2004/05/17 02:56
참여연대에 대해 제도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있다. 한마디로 부정부패 등 우리 사회의 문제가 어디 제도가 없어서 생겨나는 거냐는 것이다. 또 아무리 좋은 제도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사람들, 특히 권력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제 해결의 제...
2003/11/24 03:56 2003/11/24 03:56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지나온 과정을 되돌아보면 마치 지난해 후보 경선부터 대선까지의 과정을 다시 보는 듯 하다. 당선 이후 80%대에 이르던 국민적 지지가 반년도 못 가서 30%대로 급락한 과정은 경선 직후 5,60%대의 압도적 지지율이 불과 3개월만에 10%대로 추락했던 과정과 너무도 흡사하고, 대통령직을 걸고 던진 재신임 승부수는 후보직을 걸고 전격적으로 후보...
2003/11/11 13:32 2003/11/11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