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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12/07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주요 청원
  2. 1998/06/09 [김대중정부 100일 평가] 사회분야(2)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주요 청원

국회/16대국회 : 2001/12/07 17:49
총 47건의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민생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11개의 청원안을 골라 접수일 및 청원인, 대표소개의원, 소관위원회 및 청원요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료는 국회 홈페이지(assembly.go.kr)를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1.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정치관계법개정 접수일 2001.10.30 청원인 (사)한국여성단...
2001/12/07 17:49 2001/12/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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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 100일 평가] 사회분야(2)

정치일반 : 1998/06/09 00:00
3. 정부개혁과 재원마련 사회정책에 관한 신정부의 방향은 정부개혁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IMF 위기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개입의 수준)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입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일차적으로는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조직개편과 고위 정책담당자의 인선, 조직의 체질개선, 즉 냉전질서와...
1998/06/09 00:00 1998/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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