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급한 정치가 인사청문회를 망쳤다"
국회/16대국회 :
2003/10/06 13:12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보고
어제 국회는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인준을 압도적인 표차로 거부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구상과 운용에 다시 한번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대통령제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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