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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31 [참세상] 상식이라 생각한 행위까지 처벌 받는다면: 윤지영 변호사 인터뷰 (김연수씨 선거법 재판 변호)
  2. 2008/03/20 "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3. 2008/03/17 “재판관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2)

[참세상] 상식이라 생각한 행위까지 처벌 받는다면: 윤지영 변호사 인터뷰 (김연수씨 선거법 재판 변호)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31 17:43
지난 대선 이명박UCC로 기소된 김연수 씨 31일 선고 앞둬 참세상 조수빈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를 기억하는가. 한때 인터넷상에서 '국민UCC'라 칭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킨 이 UCC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재자 네티즌(김연수)을 고발, 현재는 삭제된 상황이다. 문제가 된 UCC는 당시는 후보자였던 지금...
2008/03/31 17:43 2008/03/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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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20 09:18
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나서 선거법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254조3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위헌성에 대해 증언을 하였다. 임지봉 교수는 93조1항이 "막연하고 애매모호...
2008/03/20 09:18 2008/03/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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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17 12:18
인터넷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김연수씨 2차 공판, 선거법 위헌성 다툴 예정 2007년 3월 17일(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오늘(1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관 408호에서 지난 대선에서 화제가 되었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 씨의 선거 재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연수씨의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2008/03/17 12:18 2008/03/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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