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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1/28 [정당정책 이슈리포트] 한국 정당의 부동산 세제 정책 갈지(之)자 행보 실태 보고서 (1)
  2. 2006/10/16 [프레시안] 與의원 77명 "PSI 확대참여 반대"
  3. 2006/05/10 4월 임시국회에서도 파행과 공전 되풀이 (1)
  4. 2005/11/11 국회의장 및 국회운영위원장에게 국회 윤리특위 정상화 촉구 질의서 발송
  5. 2005/11/03 국회 윤리특위, KBS 보도 통해 드러난 김종률, 심재덕, 박희태, 김정부, 박찬숙, 허태열 의원의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 행위 엄정히 조사해야
  6. 2005/09/12 [국회 이슈리포트⑬] 17대 1년 의원 법안 발의, 16대에 비해 3.6배 증가
  7. 2005/06/07 [국회 이슈리포트⑪] 현행 대정부질문 제도 폐지하고, 이슈 중심으로 전환해야
  8. 2005/05/17 제253회 임시회(4월) 모니터보고서 (1)

[정당정책 이슈리포트] 한국 정당의 부동산 세제 정책 갈지(之)자 행보 실태 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6/11/28 13:08
열린우리당 일부, 지방선거 참패 후 당론 팽개치고 청와대와 선긋기 급급 한나라당, 부동산 세제개편안 둘러싸고 변신 또 변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러한 평가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수 십 차례 부동산정책을 내놓는 동안 국회의 각 정당들은 무엇을 했을까?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국회의 책무는 더할 나위 없...
2006/11/28 13:08 2006/11/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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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與의원 77명 "PSI 확대참여 반대"

국회/17대국회 : 2006/10/16 13:54
열린우리당 의원 77명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확대참여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PSI에 따른 해상 검문, 검색과 해상봉쇄는 원치 않는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용정책은 위기 상황에서도 대화창구 열어놓는 것" 이들은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제재나 봉쇄와 같...
2006/10/16 13:54 2006/10/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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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에서도 파행과 공전 되풀이

국회/17대국회 : 2006/05/10 11:40
국회파행,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 마련해야 의정활동 성실성 낙제점. 상임위 출석 50%이하 89명에 달해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국회’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2006/05/10 11:40 2006/05/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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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및 국회운영위원장에게 국회 윤리특위 정상화 촉구 질의서 발송

국회/17대국회 : 2005/11/11 11:46
5개월 여간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윤리특위 정상화 시급 윤리특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내놓아야 할 것 참여연대는 오늘(11/11), 김원기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 정세균 위원장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지난 6월 말, 김문수 의원 징계안 처리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괄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5개월 여간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국회 윤리특위의 정...
2005/11/11 11:46 2005/11/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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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KBS 보도 통해 드러난 김종률, 심재덕, 박희태, 김정부, 박찬숙, 허태열 의원의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 행위 엄정히 조사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11/03 13:16
지난 10월 15일, KBS 스페셜은 17대 국회의원 중 열린우리당 김종률, 심재덕 의원, 한나라당 박희태, 김정부, 박찬숙, 허태열 의원이 재산 형성과정에서 ‘탈세 혹은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의원들의 탈세 등 불법적 행위가 국민들에게 알려진지 보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구성원 중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당사...
2005/11/03 13:16 2005/11/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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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리포트⑬] 17대 1년 의원 법안 발의, 16대에 비해 3.6배 증가

국회/17대국회 : 2005/09/12 13:06
재경위 의원발의법안 204건으로 1위, 산자위 법안처리율 70%로 1위, 민주노동당 의원 1인 7.7건 발의해 가장 높은 성적 나타내 ※ 이슈리포트⑬에서는 안건투표율, 상임위 출석률 분석에 이어 2004년 5월 30일부터 지난 7월 임시국회까지 (2005년 7월 6일까지) 17대 국회에 1년간 접수된 법안의 처리 현황을 분석, 평가하였다. 17대 국회에는 2004년 5월 30일 개원 이...
2005/09/12 13:06 2005/09/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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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리포트⑪] 현행 대정부질문 제도 폐지하고, 이슈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06/07 10:03
상임위 기능 강화하고, 긴급현안질문, 국정조사 적극 활용해야 할 것 “의원님들, 안에 들어오셔서 대정부질문에 응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대정부질문 시간에 의원들의 이석이 커지면서 의사정족수(59명, 재적의원의 1/5)가 미달될까봐 김원기 의장이 안내방송을 시도했다. 의원들은 대정부질문 시간에 의원들의 이석이 잦은 이유에 대해 현행 대정부질문이...
2005/06/07 10:03 2005/06/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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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임시회(4월) 모니터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5/05/17 13:16
4월 국회, 무사고로 명분 챙겼지만 개선 평가 어려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임시국회',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등의 의정활동 평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2005/05/17 13:16 2005/05/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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