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료] 8/31, 헌법연구 자문위 최종 연구보고서 발표
정치일반 :
2009/08/31 15:37
8월 31일,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 전 의원, 이하 자문위)'가 향후 헌법개정 논의 시에 참고할 최종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2008년 9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회의장 자문기구입니다.자문위는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헌법개정의 방향으로 ▲ 헌법이 추구할 항구적 가치로서의 기본권 보장 강화 ▲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권력구조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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