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 전 의원, 이하 자문위)'가 향후 헌법개정 논의 시에 참고할 최종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2008년 9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회의장 자문기구입니다.자문위는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헌법개정의 방향으로 ▲ 헌법이 추구할 항구적 가치로서의 기본권 보장 강화 ▲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권력구조 설계 ▲...
2009/08/31 15:37 2009/08/31 15:37
언론악법 수호에 앞장선 국회 사무처의 월권과 직무유기 국회 사무처의 월권과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이후 보이는 행태는, 국회 사무처가 국회입법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사무처는 부결된 법안의 재투표를 정당화하는 데 급급했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정보는 말바꾸기와 궤변으로 공개하...
2009/07/31 15:51 2009/07/31 15:51
7월 28일, 김승환 헌법학회 회장(전북대 법대)이 지난 22일의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과정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개 질의에 나섰습니다.김승환 회장은 공개 질의서에서 "국회는 이번에 방송법안을 처리하면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특히 그 문제점이 "정족수와 국회의원의 투표행위라는 매우 기초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정족수를...
2009/07/29 13:49 2009/07/29 13:49
---------------------------------------------------------------------------※ 이하 위 이미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텍스트 긁어서 많이 퍼날라 주세요. 6인방의 전화, 이메일, 지역구사무실 방문으로 분노의 마음도 표출합시다. 벼락 맞을 언론악법 6인방300원이면 분노의 마음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계란 시중가) 1. 김형오 국회의장 (부산 영도) "오늘의 결단에 대해 국회의...
2009/07/24 21:01 2009/07/24 21:01
미디어악법 직권상정,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회의장은 사퇴하라집권세력의 생각과 반대로 국민은 투표에서 꼭 심판할 것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결국 미디어 관련법을 처리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를 통해 한나라당은 국회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
2009/07/22 17:35 2009/07/22 17:35
6월 9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 자문위원회(위원장 : 심지연)는 「국회의사규칙」과 「국회의원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을 담은 2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앞서 1월 12일 자문위는 상시국회 도입을 비롯한 국회운영제도 전반에 관한 1차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국회의사규칙」제정 권고안은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절차 ② 본회의 수정안의 범위 및 표결방법③ 국회...
2009/06/10 16:40 2009/06/10 16:40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 경남대 교수)는 2008년 11월, 2차례의 중간발표를 거쳐, 2009년 1월 12일에 국회운영제도개선 최종보고서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자문위에서 최종 제출한 국회운영제도개선안은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다•상시국회 운영을 위한 매달 임시회 개최•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 및 원구성...
2009/01/12 16:23 2009/01/12 16:23
지금 여야가 대화하고 토론해야 할 상대는 국민이다새해벽두부터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로 빚어진 물리적 충돌은 수십 명의 야당 의원, 당직자와 국회 경위, 방호원들을 다치게 했을 뿐 아니라, 새해를 맞는 국민들에게도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성명에서 8일까지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2009/01/05 15:03 2009/01/05 15:03
'질서 유지권 발동, 직권상정 불사'는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김형오 의장은 '강행처리는 불가하다' 선언해야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 나흘 만에 김형오 의장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오늘 밤 12시까지 민주당이 국회 의사당 내 모든 점거농성을 풀지 않으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 법안의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국회가...
2008/12/29 14:48 2008/12/29 14:48
7개 시민사회단체, 선거UCC지침 폐기,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문화연대, 진보넷,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7/3), 국회 앞에서 ‘선거UCC지침 전면폐기 및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2007/07/03 13:39 2007/07/03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