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생명윤리법 국회에 제출 참여연대는 대선후보 정책검증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말 권영길, 노무현, 이회창, 정몽준 후보에게 배아복제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였다. 배아복제 허용 여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윤리법안의 핵심적 쟁점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권영길, 이회창 후보는 배아복제 금지 입장을, 정몽준 후보는 국...
2002/11/14 21:57 2002/11/14 21:57
"국회의원은 정당 대표자 지위보다 국민의 대표자 지위 우선 한다" 김홍신 의원은 작년 말 상임위 강제 사보임 당한 것과 관련하여 24일 오전 11시 30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심판청구는 참여연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공익법센터 상근 부소장인 장유식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한나라당이 당론이라며 건강보...
2002/01/24 11:26 2002/01/24 11:26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국회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데에는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하여야 함. 그러나 상임위원의 선임요청권이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있어 의원 개인의 견해가 소속 당과 배치될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속상임위가 교체되는 폐해가 있어 왔으며, 이는...
2002/01/03 00:00 2002/01/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