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춰져 있던 여러 ‘고급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치인들의 인간성마저 드러나고 있다. 시민들로서는 크게 반길 일이 아닐 수 없다. 꼭꼭 감춰져 있던 고급정보들이 조금 드러나고, 쉽게 알 수 없는 정치인들의 인간성마저 약간 알 수 있게 되니, 이제야 비로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조...
2007/06/20 15:04 2007/06/20 15:04
2006년 8월 29일 참여연대의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이종걸, 박세환 의원에게 변호사업 휴업 의사 묻는 공개질의'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답변서 첫째, 국회법 40조2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의원님께서는 입법취지에 따라 변호사업을 휴업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
2006/09/05 00:00 2006/09/05 00:00
안상수 법사위원장 금년 내 휴업 의사 밝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8/29), 법사위원 중 변호사직 겸직을 철회하고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중인 나경원, 이종걸 의원과 변호사직 겸직 철회 신고도 하지 않은 박세환 의원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묻고, 이 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2006/08/29 13:11 2006/08/29 13:11
겸직철회 신고에 앞서 실질적인 휴업조치 이뤄져야 국회 내 직무관련성 판단 위한 상설 기구 마련해야 대한변협이 ‘일반 법률사무 등 변호사 업무가 국회 법사위 소관 사항과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국회법상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 입법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논의와 조정의 결과물이다. 그럼...
2006/08/07 11:53 2006/08/07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