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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남북관계 현안들에 대한 여야 5당의 견해
국회/17대국회 :
2006/10/11 11:45
북한 핵실험 사태의 대처 방안에 대한 여야 5당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각 당의 대응 방향은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마련한 5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조찬모임에서도 확인됐다.
한나라당은 경협사업 즉각 중단과 대북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면 득보다 실...
[법안쟁점]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반영한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10/21 10:20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고 있는 것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는 제반 남북관계 법률들이 남북관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성격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남북합의 사항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줄 법체계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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