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5/10/21 [법안쟁점]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반영한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해야
  2. 2004/05/25 [인터뷰] 고진화 한나라당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

[법안쟁점]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반영한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10/21 10:20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고 있는 것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는 제반 남북관계 법률들이 남북관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성격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남북합의 사항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줄 법체계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2005/10/21 10:20 2005/10/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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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진화 한나라당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

국회/17대국회 : 2004/05/25 18:10
"정당을 넘어 개혁네트워크 구축 노력하겠다" 80년 광주를 경험했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광주의 진실을 전해들은 고등학생은 대학에 와서도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했다."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삼민투 위원장-투옥-민청학련 등의 민주화운동 과정을 밟았다. 민주화운동 출신 인사들이 제도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는 과정과 선택에서 고진화 한나라당 국...
2004/05/25 18:10 2004/05/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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