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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당의 국민혈세 낭비, 선관위 책임지고 조사해야
정치자금 :
2002/06/19 14:20
참여연대, 2001년도 정당 국고보조금 회계보고 이의신청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19일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에 '각 정당의 2001년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5월 30일 '각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하여 국고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정책개발비의 전용, 부실한...
16대 국회, 예산 낭비 여전
국회/16대국회 :
2001/05/31 00:00
참여연대, 지난해 국회 예산 사례 점검·발표
전직 의원들에게 불용예산을 변칙지원하고 예비금 지출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16대 국회 역시 예산 낭비 실태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5월 31일 16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국회 5대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감사원에 국회 예산 낭비실태와 경위 등에...
국회의 변칙적인 예산낭비부터 삭감하라
국회/16대국회 :
2000/12/13 00:00
법적근거 없는 전직의원 연금 48억 등 삭감 촉구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전직의원 연금 48억원과 유령 예비금 60억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2월 13일(수),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으로 책정되어 현재 예결특위에 계류중인 48억 6천 8백만원의 전면 삭감을 촉구하는 서한을 예결위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
정치일반 :
2000/06/26 00:00
인사청문회, 봐주기식 질문은 국민권리 훼손행위이자 배임행위부실로 치닫는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 질문시간 낭비하는 특위의원들 교체해야 마땅
1.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총리 인준 청문회가 시작 첫날부터 부실청문회로 치닫고 있다.
2.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공개된 청문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중책을 맡게 될 인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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