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자 야합에 밀려 우물에 빠진 노, 우리가 땀흘려 건져내야 할 건 딸려 들어간 민주주의
국민의 총의가 집결된 지난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하지 끝끝내 승복하지 못하고 5년 임기동안 흔들고 또 흔들 작정만을 했던 한나라당, 당 분열에 대한 감정적 앙금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민주당, 내각제 개헌의 콩고물에 침 흘리며 못이기는 척 발을 담근 자민련......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서로 다른 기획을 하면서 한민자는 노무현을 탄핵이라는 우물 속에 밀어넣었다.

촛불집회를 두고 친노니 반노니 말들이 많다.

10만, 20만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이유를 단지 친노의 열풍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긴 세월동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뿌려진 땀과 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촛불을 들고 길에 나선 이유는 우물에 빠진 노무현의 처지가 너무도 안타까워 애써 그를 건져 내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노무현이 탄핵이라는 우물에 밀려 떨어지면서 함께 딸려간 민주주의라는 두레박을 다시 건져내려는 것이다. 한민자는 노무현을 우물속에 가혹하고 매몰차게 밀어넣는 와중에 딸려들어간 두레박, 민주주의를 보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그런것쯤은 우물가에 흔히 널린 하찮은 물건 정도로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촛불집회는 우물속에 가라앉은 두레박을 다시 밖으로 내기 위한 신성한 기원이다. 다시 세상으로 끌어 올려진 두레박으로 매일 새벽 우물의 물을 길어 차고 시원한 물이 끊임없이 새록새록 솟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땅 민주주의의 도약을 위해 우리는 우물 속 두레박을 성심으로 건져내야 한다.

수구부패세력 대 민주세력
수구 보수세력이 아닙니다. 지금은 수구부패세력 대 민주세력 입니다. 어떻게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사태를 잘 모르십니까 ? 공부 좀 하십시요 !

장흥배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귀하
장흥배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귀하

귀하의 기사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런 기사내용에 있어 몇마디 하고자 합니다.내용중

"확인되는 여론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보여 지 장관의 개혁성 부족이나 무능에 대한 비판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여론이란 무엇입니까?

기자님 맞습니까? 지금 글에 올려진 내용들이 무능과 비판에 대한 지적으로 안보인다면 무얼로 보인다 말입니까? 읽어 보신거 맞습니까? 게시판에 올려진 글들이 헛소리로만 보여집니까? 그렇다면 기자님의 의도대로 나오지 않은 글은 헛소리나 하는 네티즌들로 만 보입니까? 기자님의 편견과 편협성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다수의 글 속에서 장관의 무능과 비판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쓴 그 저의를 묻고 싶습니다. 참여 연대란 곳이 이런 곳입니까? 정말 실망스럽군요...

엄중히 요청컨데 있는 사실대로 보도하는 참여연대이길 바랍니다.

그럼 그들이 무슨 일들을 했나?....
지은희와 강금실장관이 뭐했는 가?
그어떤 개혁적인 일들을 했는 가..?
지금 어떤 개혁적인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가?
여성부는 할일이 없으니까.
뭐...죠리퐁 판매금지...소나타3 불매?
일반인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발상들만 하고....국민들의 혈세로
그들이 사용한 예산내역이 실로
궁금하다.
참여연대에서 그들의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히 밝힐 의도는 없는 가?

기자 답변
기사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몇 자 적습니다.

먼저 지은희 여성부 장관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 게시판에 올린 댓글을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금실 장관에 대해서는 격려성 글도 상당수 있지만, 또 많은 상당수 글들은 호주제 폐지 추진에 대한 비판글입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에 대한 댓글은 거의 대부분 호주제 폐지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두 장관의 게시판에서 확인된 네티즌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제을 옹호하는 네티즌이 대거 참여했다고 '하나의 팩트'를 말한 것이죠. 그것은 경제부처 장관들의 재벌 위주, 가진 자 위주 경제정책에 대해 네티즌이 집중 비판했다는 팩트와 똑 같은, 하나의 팩트입니다. 이 기사가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이 개별 장관 게시판의 댓글에서 확인하는 바 그대로입니다.

다만 호주제에 대한 가치판단에 있어, 제가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봉건적 가치라고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호주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편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편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 댓글에서는 호주제 폐지론자보다는 호주제 옹호론자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 맞지요.

그래서 호주제라는 사안 하나들 두고 호주제 옹호론자들이 대거 참여한 것에 대해 '개혁성과 능력과는 무관한 평가'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호주제라는 하나의 사안만 얘기한다면, 제 솔직한 심정은 오히려 '개혁성과 무관한' 이 아니라 '너무나 반개혁적인' 네티즌이 지은희 장관 게시판 댓글에 대거 참여했다고 쓰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제가 지은희 장관이나 강금실 장관이 개혁적이고 능력있는데, 호주제 옹호론자들의 대거 참여로 여론이 왜곡됐다고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의 팩트를 제공한 것일 뿐입니다.

아이디 '찌찌' 분께는 위의 글이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 '호수청'으로 글을 올리신 분에게는
1. 참여연대의 투표방식은 참여연대 장관평가 사이트가 개설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의 수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2. 호주제 옹호론자들이 대거 참여해 '민의가 왜곡됐다'고 쓴 적은 없으며
3. 여러분의 투표와 게시판 댓글은 왜곡 없이 보시는 바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이디 '백성' 분께는 제 기사 내용에서 강금실 장관과 지은희 장관의 개혁성과 능력을 높이 평가한 적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우선 기자님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수정)
우선 기자님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얘기하신 몇가지 사안에대해 의문이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너무나 반개혁적인 네티즌이라 함은 호주제폐지 반대하는 네티즌들을 일컬어 정의한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에 반해 호주제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 개혁적인 사람들 맞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2) 기자님이 언급하신 부분에 있어 일부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무언가 잘못아신것 같아 씁슬합니다. 호주제폐지는 부처 최대 과제로(스스로 여성계 40년 숙원 사업이라고 할만큼-전체가 아닌 일부 여성계이긴 하지만-)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 이 정책은 사실 여성부가 존재해야 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안고 있는 사안임과 동시에 국민 각각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사안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기자님은 이 부분을 개혁성 또는 능력과는 무관하다? 이는 기자님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참여 연대가 추구하는 공통생각입니까? 공통의 생각이라면 참여연대 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3) 기자님의 사견이라면 호주제가 '봉건적 가치'라는데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그리고 그것이 개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객관적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자님의 글을 이해하기에 호주제가 반 개혁적이다 라고 한다면 여태껏 호주제를 따르고 아무일 없이 지내왔던 많은 사람들이 반 개혁적 인사들로 매도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호주제와 관련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들이 송두리째 왜곡되어 질수 있기에 기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 답변을 요청하는것은 말꼬리 잡기위한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그동안 신망 받아 왔던 민중의 대변자로서 그역활을 충실히한 참여연대의 몇가지 애정어린 의문사항이라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분 보시요...
기자분의 글중에서....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현재 470여 표로 교체대상 선호도 6위를 달리고 있다. 게시판에서 확인된 여론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보여, (개혁성 부족이나 무능에 대한 비판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이글은 안쓰는것이 좋았을것으로 사료 되오....
개혁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나 잘못된 게혁은 나라을 망치는것이요...
왜. 우리가 일제 시대에 창씨 개명을 반대 한줄 아시요?
호주제 폐지는 곧 창씨 개명을 말하는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반개혁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비판 하고자 하였을 뿐이요...
폐일언하고...

이글은 기자분의 사견입니까?
아니면 참여연대 전체의 의견 입니까?
이것을 묻고 싶군요....

기자님에 대한 호수청 답변
1. 투표방식이 바뀌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투표를 하고나서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다는 멘트가 사라져서 그런 오해를 한 것입니다. 투표방식이 기존과 다르지 않은데 이 멘트를 지운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의 항의에 의해 그렇게 수정한 것으로 압니다. 또한 그런일이 있고나서 기사가 나온 이유는 여성단체의 압력때문에 편파적 기사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2. 기자님께서 왜곡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였으나 명백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강금실 법무장관의 개혁성은 저또한 인정합니다. 호주제폐지를 반대하는 자들이 반개혁적이라는 기자님의 이분법적 사고가 염려스럽습니다. 저또한 강금실 법무장관의 개혁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3. 하지만 개혁성도 매우 필요하지만 가족법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큰 사안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강금실 법무장관의 개혁을 지지하면서도 반대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호주제문제는 강금실장관의 개혁정책모두를 합친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많은 네티즌들이 강금실 법무장관의 개혁성에 동의하면서도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님은 마치 강금실 법무장관에 투표한 시민들은 일부이며, 이익단체인양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왜곡입니다. 저희는 의료이익단체와 비교되어 질 정도의 이익집단이 아닙니다.순수한 시민일 뿐입니다.

5. 팩트의 근거는 나열의 방법과 표현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조선일보 편집방식이 아닙니까?
단지 기자님이 팩트만을 강조하시며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사료됩니다.

6. 호주제수호론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투표를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호폐론자들도 대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기자님의 기사는 실수라고 판단됩니다.

윗 글 쓴 기자 봐라
죠리퐁 판금이 개혁이냐?
군복무기간 5년으로 연장이 제 정신 가진 사람이 할 일이냐?

친일잔재?
푸하하, 이화여대부터 당장 폐교(남여공학화) 하라고 해라,
어디 감히 김활란 후예들이 친일을 들먹이냐?

그리고 호주제폐지를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일제가 창씨개명한 것도 개혁이냐?
중국의 문화혁명도 개혁이냐?

이 썩을 놈아,
그래도 기자를 자칭한다면 최소한의 객관성은 가져야 할 것 아니니?
호주제는 유네스코에 문화재로 등록되려는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이지 철거되어야 할 구악이 아니다.
토인비 등 세계의 석학들이 한국의 호주제를 극찬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보여, (개혁성 부족이나 무능에 대한 비판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괄호부분은 이성과 상식이 있다면 정정하라!!

기자 너 정말 무식하구나. .
호주제가 봉건적이라고?

우리나라에 언제 봉건제도가 있었냐?

너 정말 무식하구나,

그리고 여성차별?

여자가 아예 남편성 따르는 미국일본은 뭔데?

일본이 없엤으니 없에자고?

언제 일본이 하자고 해서 한 줄 아니?

호주제는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것이지 일제잔재가 아니다.

그리고 김활란 후예들이 어디 감히 일제잔재 운운 하니?

그리고 미국일본 싫어하는 놈들이 왜 이런 것은 꼭 미국일본 들먹이면서 따라 하자고 하니?

우리도 미국일본처럼 여자가 남편성 달고 다니기 할까?

니들은 미국일본이라면 무조건 선진인 줄 아는 놈년들 아니니?

이건 싫어?

왜?

우리 정서에 안 맞아?

그럼 일인일적제도도 우리 정서에 안 맞아.

성 물려주는 것은 家를 계승 전통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봐야지 왜 하필 남자성이냐? 라는 미시적측면에서 보면 안 된다.

원칙을 안 정해 놓으면 결국 성 차체가 소멸된단 말이다.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친부성 바꿔 계부성 달아주는 것이 남여평등하고 무슨 관련인데?

그리고 친부 허락도 안 받고 계부성 물려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니?

미국에서도 성 바꾸려면 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면접거부권이라고 해서 친부가 자식만나려는 것 거부해도 되는 것이 이 번 민법개정안의 실체이다.

니가 이혼하고 자식 뺏겼을 경우를 생각해 봐라,

위자료 물어주고 양육비 대 주고 상속도 해 주면서 자식 얼굴도 못 본다는게 말이 되니?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이니?

여자들 피해의식 자극해 권력 유지하려는 대중이무현이가 불쌍할 뿐이고 이예 부화뇌동하는 인간들도 더불어 가련할 뿐이다.

참여연대의 기술정책에 관한 이슈 추가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의 재신임에 대한 관련 이슈 중 기술정책에 관한 이슈 추가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

"기술사의 위상을 높여주세요~~"

이것이 기술인 단체의 집단적 이기주의적인 발상은 아니다.

이것은 2만불 시대 도약, 이공계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한 우리의 최선책일 뿐이다.

우리의 기본적 논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 자유경쟁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시장은 자유와 평등속에서의 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한다.

작금의 현실은 이런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인 국가기술자격법이 있는 상황에서 경력만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제도인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를 취득한 기술자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은, 기술인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공대생의 이공계 기피 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

잘못된 인정기술자제도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기술자의 과잉 공급 현상을 발생시켰으며, 결국 잘못된 제도에 의한 기술자들의 자유경쟁을 부추겼고, 잘못된 자원의 공급 및 잘못된 소득 분배를 야기 시켰다.

우리는 잘못된 기술자의 공급 및 잘못된 기술자의 소득 분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것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 "인정기술자제도의 폐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다.

from 바위기술사

기자 당신 이딴식으로 일처리 하는가? 돈 얼마 받고 이런 기사 쓰는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대거 참여해서 개혁성 부족이나 무능에

대한 비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국민의 소리를 이딴식으로 밖에 못쓰는거야? 논리적으로나 정당성이나

모든 면에서 틀린말이 없거늘 왜 여성부 감쌀려고 안달이야?

미쳤냐? 어? 아님 얼마 답고 이런 기사 쓰는거야? 얼마 받았어?

아무리 우리나라 기자들 자격수준이 상당히 의심되지만 이딴식으로 밖에

못하는 거야? 얼마 받고 이런 수준 떨어지는 여성부 편들어 주는 그런

개노릇을 한단 말인가? 정말 욕나온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라고?

지랄하지 마라. 그냥 듣는 척 하면서 입맛대로 나불대는거 다 알고 있으니

제발 기자 그만 두고 꺼져라. 너같은 기자가 있어 진정한 기자들이 욕먹는

거다.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구만...

씨팔...

입만 살아가지고... 양심은 없는 주제에...
입만 살아가지고 어찌 못난 짓거리만 하고 있는가?

너 솔직한 심정이 반개혁적인 네티즌이 지은희 장관 게시판 에 대거 참여했

다고 쓰고싶다고 했지?? 반개혁적인 네티즌이라고?? 국민의 소리를 그딴식

으로 표현하는가?? 씨발놈아?? 넌 정말 욕먹어도 싸다.

그러면 개혁이라는 단어가 도데체 뭔데??

너같은 병신같은 기자가 생각하는 개혁이라는 게 뭔데?

돈받고 기사 써주는게 개혁인가?? 응?? 객관성은 없고 양심도 없이 그저 편

들어 주는 개노릇한다는게 개혁인가? 응??

죠리퐁 판매 금지 테트리스 금지 쏘나타 판매 금지 병역5년 이상 추진...

등등 이런것들이 개혁이가?? 어???? 개혁이냐고????

씨발넘아... 당장 기자 때려 치워라. 너같은 놈이 기자라니 웃기기만 하다.

동네 초딩도 너보단 백배 낮다. 씨발넘아...

양심이 없는 기자가 기자가? 가슴에 손을 대고 반성해라~~

기자 그만 때려 치워라.
너 기자 하지마.

그냥 때려 치워.

기자해서 돈벌이가 수월치 않어?

얼마 받고 이런 쓰레기 기사나 쓰고 있어?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보여

개혁성 부족이나 무능에 대한 비판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면 개혁은 뭐를 뜻하는 건데?

국민의 소리를 싸잡아서 니 마음대로 쓰는 저의가 뭔데?

그냥 기자 때려 치워라. 그게 나을듯 싶으니까 제발 때려 치워.

넌 기자 자격없어. 딱 기사 하나만 보더라도 알 것 같다.

으이구...

기자이길 떠나서 인간이 불쌍타.

여성부가 그리도 무섭단 말인가?

여성부가 그리도 무섭단 말인가?

어찌하여 언론매체나 기자들은 하나같이 여성부 편들어줄려고 안달인가?

여성부 편들어주면 빵가루가 그리도 많이 떨어지는가?

뭐가 무서워서 제대로 기사쓰는 기자가 드물단 말인가?

아님 기자들 수준이 이정도로 되먹지 못한 것인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순덩어리가 넘쳐흐르는데

모른척하고 편만 들어주고 있으니 여성부의 예산중 상당부분은

되먹지 못한 기자들과 언론매체들 배만 불러주는 꼴이구나...

나라가 어찌 될려고... 참..나...

이런 기사 쓰는 기자들 죄다 짤라야 돼...

기자로써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놈들인데 무슨 기자는 기자야?

썩을놈같으니라고...

기자야 이 글은 어떻니?
이 무식한 놈아, 입에서 나오는데로 지껄이면 말이 되고 글이 되고 논리가 성립하는 줄 아니?

(기자놈 글)
"제가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봉건적 가치라고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 썩을 놈아, 팩트에만 의거하여 기사 쓴다는 놈이 왜 니 주관이 들어가니?

그래, 토인비, 사뮤엘 헌팅턴등의 분들도 양성평등 반대하고 봉건적가치를 숭상해 우리 호주제 지지하니?

입이 있으면 한 번 말해 봐라,

그리고 시민 그만 팔아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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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펌)

전세계 가족제도의 정화가 바로 호주제입니다.
하나의 모범으로서 충분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 가치가 있습니다.
호주제는 21세기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이제는 호주제폐지반대를 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넘봐야
할 때입니다.

▶ 세계의 가족제도들 중에서 한국의 가족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건전한 가족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니엘 벤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 교수)

▶ 한국의 가족제도는 동양의 가족제도 가운데서도 특히 부부간의
평등관계에서 일본과 중국의 가족제도를 훨씬 앞서가고 있으며 합리적
으로 조직되어 있다.
--사뮤엘 헌팅턴 (하버드대학의 정치학 교수)

▶ 3대가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한국의 가족제도가 가장 훌륭한 제도
라고 확신한다. "죽을 때 하나 가져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서슴지 않고 한국의 가족제도를 가져가고 싶다.
--아놀드 토인비 (20세기의 석학, 영국의 역사학자)

▶ 한국의 가족제도야 말로 21세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와그너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 가족학 교수)

▶ 한국의 가족제도가 세계에 실현될 때 세계는 행복해질 것이다.
--케이지 교수 (영국, 가족학)

여성부바로알자!!
여성 이익추구 입니다!!

자 이제 그간의 여성단체의 행위들의 연속선상에서 호주제 폐지가 나온 배경을 알아보고 여성페미들 그들이 어떤존재인지 파악해보자.
애초 내 최초 반문은 이런 것이었다.

[여성단체와 그 의무 이행에 있어서....
그토록 자신들의 권리에 목말라 하는 수많은 여성페미니스트 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자합니다.

당신은 대민봉사중 멥토스피아에 걸려 죽어간 내무반 동료를 둔적이 있는가?

당신은 군필자의 유일한 혜택인 군가산점제도에 위헌 소송을 걸기전에 먼저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 하려고 시도 한적이 있는가?

당신은 비례대표제로 여성50%를 주장하기전에 우리나라 여성대부분이 정치보단 드라마에 관심을 두는지 아는가?

당신은 군가산점이 폐지 되어 남녀가 절대적으로 평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무원 양성고용제 30%(7급이상 고위공직)를 주장하는지 생각해볼 여력이 있는가?

당신들은 남성들이 길게는 3여년간 학업의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사실은 아는가?

당신들이 주장하여 육해공사가 여생도를 뽑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권에 그 수많은 여대는 왜 계속 여자만 받아들이는지 이해할수 있는가?

당신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남성들 만큼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우리나라 여성 대부분들이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 앞도적으로 남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당신은 남녀의 차이를 부정하고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고 남성과 똑같은 혜택을 받고자 하지만 대다수 여성들은 스스로를 보호받아야할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당신은 남성들의 군인정신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가?

당신들은 남성들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오로지 투쟁만 일쌈지는 않았는가?

당신들은 수해 복구를 비롯한 수많은 재난 복구시 젊은 장병들이 무일푼으로 투여 됐다는 사실을 아는가?

당신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당신들을 비롯한 여성단체가 국가에 있어 무엇을 바라기 이전에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들은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것이 현 50~60대 남성들이 열사의 땅에서 피땀흘려 일했다는 것을 알긴 하는가?

그들이 그렇게 일할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나?

당신들 때문에 애꿎은 여성들까지 도매급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가?

백수여성과 달리 백수남성은 이사회에서 쓰레기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할일이라곤 막노동 밖에 없는 하위층 남성의 삶을 심각하게 고찰 해본적은 있는가?

이런 소크라테스적 반문을 통하여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실제적으로는 남성이 차별되어지는 사회구조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권리 신장에만 관심이 있을뿐 진정으로 남녀평등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반증했던 것이다.

또한 구체적 사례로 다른이의 글을 옮겼는데 그 내용은 이렇하다.

[현재 여성에게 불리한 법이 있습니까! 호주제 폐지가 여성에게 불리한 법인가요. 아니면 아버지성만 쓰는게 불리한 법인가요! 이런 것들은 결론이 어떻게나든 나는 관심없습니다.왜냐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제도니까! 미국과 같이 여성상위국가도 결혼하면 남편성을 자신 이름과 같이 쓰지만 별 말 없습니다.평소 생활에 남성보다 불리한게 없으니까!호주제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아버지.아들.어머니.딸순으로 호주가 된다는 차이일뿐! 실생활에 남성보다 불편하거나.불리한경우가 있나요!부모성같이 쓰기는 더욱 그렇고! 오히려 부모성같이 쓸때가 불편하지! 고은.정김.박이 등등 왜 이런 얘기를하냐하면 여성에겐 현재 불리한 법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그래서 최근여성단체나 그 외 여성계에서 끄집어내서 남성들을 상대로 싸울 건덕지가 없어서 찾아낸게 바로 호주제 제도 폐지나 부모성함께 쓰기입니다.

여성단체가 생긴이래 그 동안 여성에게 불리한 법은 다 뜯어 고쳤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남성에게 불리한 법만 존재합니다.

군복무.형법형량적용 대표적인 사건=탤런트 도지원납치사건으로 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남성은 징역 7년의 실형.여성은 집행유예. 그러면 만약 여성2명이 그런 죄를 저지르면 둘다 집행유예로 풀어줄것인가!

또 버스기사 부부횡령사건에서 남편인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을때 부인인 여성이 토큰함을 열어서 돈을 횡령한 사건인데 경찰서에선 여성은 자녀의 부모라고 불구속 입건시키고 남편은 그냥 구속시켰는데 남편은 자녀의 부모아닌가! 자녀 돌 보는건 마찬가진데!이런게 성차별 아니고 뭔가!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생명보험료.손해보험료는 여성에 비해 훨씬많고. 여성은 남성에게 없는 자궁암 유방암.난소암등 남성에 없는 질병이 많은데도 보험료는 오히려 남성들이 훨씬 많다.보험감독원에서 얼마전 공개한 올 남녀 평균생명보험료는 남성27.000원 여성 19.000원이다.참고로 삼성생명 보험료를 보면 만35세는 남성 26.400원 여성18.600원이고 만40세는 남35.700원 여22.650원 만50세는 남71.400원 여36.150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 차이가 더 심하다.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30대 중반 이상이라면 남녀할것없이 1개이상의 암보험.기타질병보험등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외 손해보험법을 보면 남성의 보상지급 개시 나이를 군대가기 때문에 22세. 여성은 안간다고 20세로 적용한다. 만약 만20세 미만의 남성이 사고를 당하면 여성보다 2년치나 덜 받게된다. 예를들어 만20세의 남성이 사고를 당해 만60세 까지의 영구장해를 당했다면 만22세부터 적용해 장애율에 따라 38년치만 보상금을 받게되고 반대로 만20세의 여성은 만 20세부터 적용해 만60세까지 장애율에 따라 40년치를 보상받는다.이런 성차별이 어디있나! 교통사고는 누구나 당할수 있는 문제로 이 역시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남성만 군대가는것도 억울한데! 어이가 없는 법이다. 더군다나 여성의 출산은 모자보건법이다 모성보호법이다 죄다 보호해놓고서 군필자 유일의 혜택인 군가산점은 왜 폐지하는가!!

또 사위는 완전 남으로 취급해 같이 타고가다 사고를 당해도 가족한정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된다.동거사위를 제외하곤! 며느리는같이 동거하든 않하든 보상되는데 만약 사고 당한 남성이 나중에 이혼할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수있는 성차별 적인 법이다.남성에게만 숙직. 야근을 시킬수 있는 근로복지법도 큰 문제다 남성은 잠이없나! 여성만 잠이있고! 숙직은 공공기관의 공무원만 하는게 아니다.일반 기업 에서도 오후10시이후의 야근과 숙직도 많이한다.이는 남성을 일벌레 취급하고 여성은 고귀하고 보호해해야 한다는 다분히 남성 비하적이고 여성우월주의적인 법이다.

또 현대를 이혼시대(작년12만 6천쌍이혼.80년도2만3천쌍에 비해 5배이상증가 올 초 통계청 발표)라 하는데 이혼시 같은 잘못을 해도(간통등) 위자료는 여성이 훨씬 많이 받고 보통 남성 1천만원 여성 3천만원.또 양육비도 대부분 남성이 부담하는걸로 돼있고 법률적으론 남성도 이혼여성에게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지만 아이를 아버지가 키울때 남성에 비해 양육비가 턱없이 적음 여성 부담비가!

여성발전기본법같은 법이 있어 헌국여성민우회.전국여성 협의회같은 여성단체만 지원하고. 남성단체는 왜 지원안해!같이 지원해야 남녀평등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남성들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일하는 기계가 됐지!

또 여성기업인발전법 이있어 관공서와 입찰.기타 물품수급계약시 일정비율의 할당제를 실시해 여성기업인에게 우선권을 주고있고! 이것도 여성단체의 끈질긴 요구에 정부가 최근에 국회에 상정해 제정한 법률로 상대적으로 남성기업인에게 불평등적인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한 법이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성 공무원 할당제도 불합리한 법이고.여성전용 주차장.여성전용지하철칸은 여성만을 위한 남성을 배제하고 남성을 차별하는 여성편의 주의적인 복지정책이고.

여성특별위원회는 성희롱.스토커 방지법.남녀차별 금지법을 주관하면서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로 몰아가고 있고! 여성도 남성을 상대로 성희롱.스토커짓 많이 하는데! 노동강도에 있어 남성에겐 힘든일 여성에겐 쉬운일 시키는 남녀 차별하는 기업인도 많고 이건 엄연한 남녀차별 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왜냐하면 그 법조항에 남녀의 노동강도에 차별을 해선 안된다는 법조항이 있으니까! 재화공급.시설사용등과 함께!

그 외에 국세법에서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부녀자 공제50만원도 상대적으로 남성을 차별하는 법이다.남성도 똑같이 일하거나 더 많이하는데 왜 남성노동에 대해 공제가 별도로 없나!여성만 있고!남성의 노동은 그만큼 하찮은 것인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이것이 남녀차별 아니고 무엇인가!또 여성가장에게 올 초 정부에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 시중금리 보다 싼 이율로 대부한 800억도 남녀차별이다 남성가장에겐 별도로 10원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이것도 여성계의 요구로 정부에서 지원한것이다.

혼인빙자간음죄란 전 세계 278개국가중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있는 수치스 러운 법률로 과거 일부 권력층에서 여성의 성적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남성만 처벌할수있는 극히 성차별적인 법률이다.왜냐하면 만약 만 13세미만 소녀와 간음하는 경우는 의제강간죄로 처벌되는 청소년 보호법이 따로 있으므로 더욱더 이런 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중.고등학생이 아니라도 초등학교 5.6학년만 되면 성관계가 뭘 의미하는지 잘 알가 때문에 결혼적령기의 여성이 혼인전 성관계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 져야 함은 당연한것이다.만약 결혼을 미끼로 남성의 위계에 의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는 사기죄로 고소하면 된다.반대로 여성이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제공받고
성관계까지 맺었으면 남성과 같이 혼인빙자간음죄.사기죄 2가지 죄명으로기소당해야 한다.페지가 안돼면! 그것이 남녀평등한 법이다.]

자! 위와 같이 현 여성단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관학교 입학이나 소방관 공무원, 국군간호사 관 학교 존치문제(여자만 입학할 수 있는..)같은 곳에서는 여성도 남자만큼 똑같은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다며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와는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수많은 곳에서는 모성보호법, 여성전용등등 수많은 혜택을 주장하며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쪽에서는 아무 보상적인 대책의 생각이 없이 남녀 평등에 위배 된다하여 군 가산점을 폐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무원 양성 고용 할당제 확대를 주장하고 그를 통해서 공무원이 되고 한다는 이야기 이다. 그녀들의 극도로 이기적인 사고 방식에 다시한번 분노를 금하지 않는다.

여기 또 대단한 여성부기자 한 명 떳구만... 으이구...
어이? 당신 기자야?

어떻게 기자가 된거야?

이리저리 개노릇하면서 기자된거야?

기자라면 양심이 있어야지. 줏대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되겠어?

너라는 놈이 기자라고 돌아다니니까 진정한 기자들이 욕먹는 거잖어.

그냥 편히 돈벌고 싶어서 여성부한테 빌붙은 거야? 아무리 당신

기사나 답변을 봤을때 돈받지 않고서 이럴 수 없단 생각이 들어.

물론 물증은 없지만 안봐도 뻔하듯이 돈쳐받고 꼴갑잖게 놀고 자

빠진거잖어 그치? 뻔하지 뭐...

어떻게 국민의 소리를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일부 네티즌이라고

일축하며 개혁성 부족이나 무능에 대한 비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라고 감히 떠벌릴 수 있냐고? 어? 그면 참여연대에서 왜 이런 투표

하고 장관들한테 글은 왜 남기냐고? 참여연대 기자들도 여성부가

접수한거야? 얼마에 접수된거야? 어?

그렇구나~ 참여연대도 어쩔수 없이 여성부한테 접수 당한거구나.

너같은 삼류기자가 돌아다니고 꼴에 기자라고 떠들고 다니는거 보니까...

니가 꼴에 기자라면은 똑바로 해쳐먹어. 똑바로 공정하게 하란 말이야.

나도 기자한테 이런 글 쓰기 싫어.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기자한테 공정

하라고 글을 쓰겠냐? 정말 답답함이 하늘을 찌른다.

으이구 븅신아... 그냥 기자 그만두고 딴 거 찾아봐.

아님 기사 고치고 사과하던지... 븅신같은게...

개혁의 개자만 알아기지고...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너 개야~~ 개라고~~

여기 양심에 털난 장흥배 여성부기자 납셨네~~ ㅉ ㅉ

한번 당신 지켜보겠어~~ 언제 진정한 기자가 되는지...

여기 글올린 님들 글 다시읽고 반성해서 기자가 되란 말이야.

다른 기자들 욕먹이지 말고...

알았지? 으이구...

참여연대 좋은 싸이트라 생각했더만...
좀 공정성있고 쓴소리 할 수 있는 좋은 싸이트라 생각했더만

여기도 별수 없는 모양이군. 이런 기자가 꼴에 기자라고 돌아

다니는걸 보니...

뻔하게 왜곡되게 기사를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한가?

별수 없었군. 여기도...

정부의 개 노릇한다고 정신이 없는 곳이었군...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넘겨버리는...

우리나라가 참여정부라는 말은 정말 이제 꺼내지 마라.

짜증난다.

아예 돈받고 기사썼다고 자랑을 하는게 어때?
누가봐도 여성부 옹호할려고 별 기사답지 않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군...

이 양반아? 당신 기자맞어? 당신 같은 기자땜시 모든 기자들 욕먹는거 몰라?

기자라면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 똥과 된장도 모르고 허

우적 거리는 추태가 참 추하군... 아예 나 돈받고 기사 썼다고 자랑을 하던

가? 어찌 이리도 못난 기사를 쓴단 말인가? 장흥배라는 기자 기억하고 있겠

소. 그리고 다음엔 절대 당신 기사 신임하지 않겠소. 이미 당신은 기자가 아

니고 돈받고 편들어 주는 못난 대변인이니까...

기자 망신은 다시키고 있네...

호주제 분명 문제 있다!!!
호주제 분명 문제 있다.
그러나 오랜 관행과 관습 전통을 가지고 현제 까지 내려온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성씨 개념은 외국과 달리 호주와 같이 자손대대 후손까지
내려 왔다.
즉 호주제가 문제 있다해도 성씨와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씨와 호주를 서로 분리 할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호주제를 인권과 볼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성씨 개념이 우리 다르다는 관념이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성씨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외국은 호주제의미가 없어서 호주 하나만 보고 인권을 갔다붙일수도
있다.
아프리카 여성이 위부분을 드러내 놓고 다닌다고
여성인권을 자기나라의 개념에 갔다 붙일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여성은 그지방의 특성과 전통 관습에 의해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것이다. 비록 상의가 드러난다고 할찌라도.
우리나라는 된장과고추장과김치의 관행과 관습이 있다.

조상대대로 호주와성씨를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호주제 문제 있다해도 버릴수는 없다.
틀린부분있다면 고치고 수정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면 된다.
그리고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
즉!...호주제 하위부분을 수정시키도록 하면 그들의 고통은 더 빨리 치유 될수도
있고 편하게 그리고 예산도 그리 많이 들지 않고 할수 있다.
진정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이 그들을 내세운다면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빨리 치유 방법(편하게 수정 -하위법)을 택하면
가능한데 그들의 고통을 역이용해서 호주제를 꺽을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마치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이 자기의 고통을 덜어줄꺼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여성부와여성단체들은
야비하게 그들의 고통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다시한번 말씀 드리자면 성씨와호주를 오랜세월 같이 사용한
우리나라라서 호주제 없는 성씨는 필요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호주제없는 상태의 성씨라면
괜히 칸수만 차지하는 성씨는 차라리 버리고 이름만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호주제 문제 있으면 수정하고 고치고 또한 자손대대로 영원히
물려 주어서 조상의 피줄과 후손의 피줄을 이어 가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정중히 묻습니다. 기자님!
다시 묻습니다. 질문에 답변 해주고 안 해주고는 기자님 의사에 달려있지만 저는 기자님의 시각에 편견이 있음을 지적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강조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료하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1) 너무나 반개혁적인 네티즌이라 함은 호주제폐지 반대하는 네티즌들을 일컬어 정의한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에 반해 호주제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 개혁적인 사람들 맞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2) 기자님이 언급하신 부분에 있어 일부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무언가 잘못아신것 같아 씁슬합니다. 호주제폐지는 부처 최대 과제로(스스로 여성계 40년 숙원 사업이라고 할만큼-전체가 아닌 일부 여성계이긴 하지만-)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 이 정책은 사실 여성부가 존재해야 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안고 있는 사안임과 동시에 국민 각각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사안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기자님은 이 부분을 개혁성 또는 능력과는 무관하다? 이는 기자님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참여 연대가 추구하는 공통생각입니까? 공통의 생각이라면 참여연대 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3) 기자님의 사견이라면 호주제가 '봉건적 가치'라는데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그리고 그것이 개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객관적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자님의 글을 이해하기에 호주제가 반 개혁적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껏 호주제를 따르고 아무일 없이 지내왔던 많은 사람들이 반 개혁적 인사들로 매도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호주제와 관련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들이 송두리째 왜곡되어 질수 있기에 기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 답변을 요청하는것은 말꼬리 잡기위한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그동안 신망 받아 왔던 국민의 대변자로서 그역활을 충실히한 참여연대의 몇가지 애정어린 의문사항이라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 욕 드럽게 많이 먹네... 그냥 그만둬~
내가 너라면 그냥 양심에 걸려서 기자 그만 뒀겠다.

이런 쓰레기 기사나 쓰고 있으니...

스스로도 욕먹을만 하지?

그냥 그만둬~

그냥 여성부 기자자리나 알아보든지...

아니지 벌써 그러고 있지...

불쌍해~~

꼴에 기자라고 깝쭉대고 돌아다니기는...

초딩도 보고 웃겠다. 이런 기사는...

어이? 기자양반 많은 님들이 궁금해 하는게 많은데 왜 답변이 없어?

여기 많은 님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많이 글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답변이 없어? 좀 심한 얘기도 있지만 정중하

게 물어보시는 님들 아주 많던데 왜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겨?

성실하게 답변하기를 바라니 빠른시일내... 이 기사같지도

않은 기사 없어지기 전에 답변할 수 있도록...

깡패들이랑 싸울때는 깡패수준으로.. 시민들은 어디가고 온라인깡패만 설치는 시민단체
정치쪽에서 노는 물은 항상 똑같다.
예전에도 애국청년모임이니 뭐니 많은 단체들이 있었다.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앞세워 깨끗한척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는 숨어있던 깡패회원들이 앞에서 온갖 폭행을 다한다.

시민단체도 모양이 똑같다.\
처음에는 순수한척 도덕성 운운하면서
기실은 여론조작과 온라인 폭력에 앞장서는 깡패들에게 주요자리를 내준다.
정치권 옆에서 권력물에 오염된 더러운 속성들만 남아
이전의 순수성은 오간데없어 찾을수가 없다.

깡패들하고까지 맞짱떠야하는 내인생이 정말 서글프다.
서글프지만 이것이 삶이 준 고배인데 어찌하랴.
시민은 사라지고 깡패만 남은 더러운 권력지향자 깡패단체야.
제발 깡패들이 참여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싶다.

약사만 살찌우는 사이비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사이비 시민단체는 두번 다시 국민을 속이지 말라
-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지난 9월22일 국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의료정책을 정리하는 충격적인 국정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동안 강제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매년 수조원의 돈이 더 들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학적인 통계수치로 밝혀진 것이다. 이를 발표한 이원형 의원은지난 3년간 총 7조 9 천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국민이 의약분업으로 추가 지불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
먼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이 부담하게 된 추가비용 중 약사측에 추가 지급된 조제료가 4조8천억원, 병의원에 추가 지급된 비용이 1조천5백억원,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허비된 경비인 간접비용이 1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간접비용은 제외하면 의약분업을 하면서 국민이 추가부담한 비용의 80%가 약사의 조제료로 지불되고 나머지 20%정도가 병의원에 추가지불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약국조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병의원의 경우 2001년 재정안정대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2001년도에 비해 수입이 70%나 대폭 감소하였다고 한다. 2003년에 와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안했을 때보다 매월수입이 약 1천억원이나 적다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말까지 병의원은 약 1조 2천억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발표는 바로 병의원의 손실분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고 중소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라고 판단된다.

건국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갔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간 것은 바로 정책 설계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자 정책실패의 결과이지 제도에 참여한 단체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책은 은폐한 채 관련단체의 이익다툼으로만 이 문제를 몰아붙이거나 해결하려 든다면 의약계 모두 힘을 합하여 정부에 대항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올 총선은 지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힘없는 국민은 정부가 정하고 따라오라면 힘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듯이, 국민에게는 투표라는 제도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의약분업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선시행 후보완의 의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의 많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발전적인 의사표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관변 단체들이 평가했던 의약분업의 평가는 전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왔다는 점이다. 자체 평가는 이제 단호히 거부하고 싶다. 또 다시 이용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는데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미 정해진 각본으로 평가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회차원의 범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해 모든 관계단체가 힘을 모아 잘못된 부분은 분석하고 고쳐나가야 할 때이다.

국민을 한번은 속여도 두 번 다시 속이지 못한다.
국민도 분노할 줄 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