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쟁점] 국민연금법, 충분한 논의구조 마련하여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거듭나야
국회/17대국회 :
2005/05/31 18:00
참여연대는 작년 11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연기금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견서(별첨자료1, 2 참고)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 수정안을 살펴보면, ▲ 기금운용위원회 독립 등 지배구조 문제와 소득대체율 인하가 분리 · 처리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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