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여당의 주요 입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전술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한나라당 출신인 법사위 최연희 위원장의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 무산시키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는 입법국회가 본격...
2004/11/23 10:14 2004/11/23 10:14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해석 논란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17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2일부터 탄핵관련 집회를 강력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기간 중 탄핵관련 집회가 열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탄핵반대운동을 주도하는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2004/03/24 23:56 2004/03/24 23:56
3.20 백만인대회의 의미 지난 20일 밤, 서울 광화문 4거리로부터 시작되어 시청앞 광장까지 이어진 30만개의 촛불은 그 광경만으로도 장관을 이뤘다. 행사를 주관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측 추산에 따르면 전국 41개 도시에서 촛불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40만 명. 여기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45만 명의 네티즌을 더하면 이 날 행사 참가 인원은 무...
2004/03/22 04:49 2004/03/22 04:49
네티즌ㆍ시민단체, "협소한 유권해석으로 참정권 막지 말라" 선거관리위원회도 대통령 탄핵정국의 폭풍권에 진입했다. 온라인상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이뤄지는 탄핵규탄 의견 개진에 대해 12일 선관위가 “논쟁은 OK, 선거와 연관은 NO”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3월 12일 탄핵표결에 참여한 195명 명단 유포'의 경우, 단순하게 명단만 유포할 경...
2004/03/17 10:28 2004/03/17 10:28
총선시민연대, '경선불복 및 철새행태 선정기준 논란' 기자 간담회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9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1차 낙천대상자 발표 이후 논란을 빚고 있는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 행태 선정 기준'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총선연대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마치 당적 변경 그 자체를 선정기...
2004/02/09 16:41 2004/02/09 16:41
경선불복 및 상습적 철새행태 선정 기준 논란에 대한 총선시민연대의 입장 1. 2004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천 낙선 대상자 선정과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은 '선거법 위반 사범 중 낙천대상자를 당선무효형 이상으로 제한'한 것과 함께 '경선 불복 및 상습적, 반복적 철새 행태'를 우선적용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2. 이...
2004/02/09 13:27 2004/02/09 13:27
참여연대에 대해 제도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있다. 한마디로 부정부패 등 우리 사회의 문제가 어디 제도가 없어서 생겨나는 거냐는 것이다. 또 아무리 좋은 제도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사람들, 특히 권력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제 해결의 제...
2003/11/24 03:56 2003/11/24 03:56
'전체사건 재수사 특검' 추진 등 소모적 논란 야기할 정략적 접근 삼가야 1. 지난 6월 25일 대북송금 특검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송두환 특검은 수사결과발표문을 통해 대북송금액 4억 5천만 달러의 조성경위와 송금 경로 및 방법, 자금의 성격의 대강을 밝혔다. 비록 특검수사 기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의 임무를 대체로 충족했다고...
2003/06/27 13:21 2003/06/27 13:21
25일 오후 3시현재 48명 서명. 부결은 역부족, 파병 정당성 국회의원 내부논란 일듯 이라크 전쟁 지원을 위한 국군 파병의 국회 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여야 의원들이 최대 50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의원의 18% 선으로 동의안 부결에는 역부족이지만, 노무현정부의 이라크전 지지와 파병 결정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정당성 논란을 예고하...
2003/03/24 20:37 2003/03/24 20:3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형사고발과 실력저지를 병행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지난 18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국회 건설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을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이유로 실력저지를 시도하는 등 국회와...
2002/09/24 10:21 2002/09/24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