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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책 이슈리포트] 시장논리 VS 주택공공성, 한국정당의 널뛰기 주택 정책
국회/17대국회 :
2006/12/08 14:10
주택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부재
시장논리만 앞세우다 집값 천정부지로 뛴 뒤에야 대책 마련 뒷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참여정부 들어 분양값이 전국 평균 55%가 올랐고, 지난 11월 집값 상승률이 서울 4.8%, 경기도 6.95로 16년 만에 최고라는 보도가 나왔다. 고분양가와 연쇄 집값 폭등 문제의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극...
<대선TV토론모니터> MBC 예비후보에게 묻는다-이인제
유권자운동/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01/28 17:27
막힘이 없는 답변,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상황논리만 강조
(편집자주)참여연대는 2002 대선이 국민대토론의 장,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토론으로 시작되는 대선 관련 TV토론에 대해 모니터 보고서를 매번 낼 것이다.
이 모니터 보고서는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모니터가 아니라 토론속에 드러난 정책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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