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여연대는 열우당 이중연대이다.
곧 없어질 집단이다.

애국자
누가누구를 위하는것인가?
정치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하는일이라생각한다
국회에서 헌법소장을 몇달씩 가결을하지못하고있다면 후보자는 절대로 물러나야합니다
나 때문에 아직도 가결을 몾 봤다면 스스로 물러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 점거 농성 의원 명단 수정해야 합니다.
임시회 모니터 보고서 잘 봤습니다.

오류가 있어서..
법사위 농성 의원 명단이 잘못되었더군요..
안상수 의원이 아니라 박계동 의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우 민감한 문제일 듯 합니다.
각 의원실로 모니터보고서가 왔는데...빠르게 수정해서 보내야하지 않을까요?..

'252회 임시회 모니터 보고서' 중 오기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3월 13일에 올린 ‘252회 임시회 모니터 보고서’ 기사 중 3월 2일 행정도시특별법 법사위 상정을 막기 위해 법사위 회의장 점거농성을 벌인 의원 명단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보도 하였습니다.

- ‘ꊱ 제252회 임시회 약평’ 중 ‘국회파행 또 다시 반복, 법사위 점거 - 의사방해 국회파행의 핵심수단으로 등장‘과 ‘ꊳ 2월 임시회에서 유권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명단’의 법사위 못질 시위 4인방의 내용 중,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잘못 표기되어 이를 박계동(한나라당 송파을, 2선) 의원으로 정정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한나라당 파산보도관련, 언론과 시민단체 뇌물받아
한나라당 파산보도관련, 언론과 시민단체 뇌물받아




참여연대가 불법모금한 대선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에 과세를 촉구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곤혹스러워 한다는 보도가 연달아 나오는 가운데


참여연대등 일부 언론매체들이 지난 11월 중순경 국정홍보처장 명의로된 후원금조의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는 [문화일보]와 [경향신문]을 비롯해 [한겨레]와 [참여연대]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정홍보처장에게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지난 대선당시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터넷 언론사인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이 노무현씨의 정치사조직인 [노사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지 얼마되지 않아 또 터진것이다.


비판언론사에 대한 통제는 물론이고, 언론사를 매수하는 뒷거래 정치를 일삼고 있다는 파문이 일 전망이다.

<속보>노무현씨 기업들로부터 67억 별도 상납받아
<속보>노무현씨 기업들로부터 67억 별도 상납받아



“기업 盧후원금 67억”…삼성 "盧캠프 10억요구" - 동아일보

[동아일보]민주당 선대위가 지난해 대선 때 SK LG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 5대 기업으로부터 걷은 후원금이 검찰 조사 결과 67억원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또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이 이미 밝힌 SK 25억원 외에 LG가 15억원, 삼성 현대자동차 가 각각 10억원, 롯데가 7억원씩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상수 의원이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5대 기업 모금 의혹 제기 뒤 28일 기자들과 만나 “SK의 25억원 외 다른 기업으로부터 15억원, 나머지는 각각 10억원 이하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거의 비슷하다.

한편 삼성이 1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삼성의 정치자금 후원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민주당에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각 당에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안홍진 상무는 31일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측이 1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 그룹측이 검토한 결과 정치자금법 한도 내에서 당시 삼성이 민주당에 후원할 수 있는 법정한도액이 7억원임을 확인하고 7억원을 주고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머지 3억원은 퇴임 사장 2명과 계열사 사장 1명에게 그룹의 고충을 설명하고 이들이 개인 돈으로 각각 1억원씩 3억원을 후원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삼성그룹이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정치자금 규모에 대해 “30억∼40억원가량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기자

盧 주도 - 여의도 집회, 관변단체 집단동원 의혹
盧 주도 - 여의도 집회, 관변단체 집단동원 의혹


지난해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의 지시로 대선승리 1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벌인 집회에 동원된 정치사조직인 [노사모] 조직원들은 대부분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관변단체 회원들인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여의도 盧씨에 대한 찬양궐기 집회에 "노사모 회원 1000명이 동원됐다"고
주장했지만, 소식통에 의하면 그들 대부분은 노사모가 아닌 제2건국 운동이나 바르게 살기 중앙협의회 같은 관변단체와 열우당 당원들도 함께 동원됐다는것.

소수의 젊은 사조직원들은 앞쪽에 배치해 놓고 젊은층이 노무현씨를 지지하는듯
자리배치를 했으며, 그들중에는 盧씨의 신변안전을 위한 청와대 경호원들도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우당이 동원된 사조직원과 당원들에게 접대성 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돼었다.


국정홍보처는 이 집회의 현장사진을 찍어 배포할것이라는 것이다.

방송이나 일부언론이 현장의 실상을 왜곡할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언론사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한 언론이 기사화하지 못하는 실상이다.

실제로 시민단체몫인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달라는 인간들이 정치개혁???
할일없이 국고만 축내는 의원수를 300명으로 늘리고
실제로 시민단체들이 주로 들어가는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달라는 얼마전 기자회견을 하고서는
이게 잘 안되니 항의농성도 마다않는 파렴치한 허울좋은
이름만 시민단체인 정치단체들의 행동이 역겹다.

참여연대 안경낀 아저씨 선거철 되니 열심히 TV에 얼굴
내미는데, 어제는 며칠만에 9시 뉴스보니 두번이나
나오더군요.

ㅉㅉㅉ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살아갈 생각은 안하고
파벌이나 조성하면서 정치판에 빌붙어 한자리 하려는
인간들이 설치는 이나라의 미래가 암울하기만하다.

제발 정신차려라!
이름뿐인 시민단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