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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제공'에 해당되는 글 2건

2007/11/16 청와대와 삼성 눈치 보는 통합신당, 삼성 불법행위 바로 잡을 의지 있나?
2004/02/06 1차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의원들의 소명 내용 (1)

청와대와 삼성 눈치 보는 통합신당, 삼성 불법행위 바로 잡을 의지 있나?

국회/17대국회 : 2007/11/16 13:22

노무현 대통령 눈치 보느라 오락가락 할 바에는 ‘재벌개혁 자신 없다’고 선언하는 편이 나을 것 어제(11/15),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하루 만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의 합의를 깨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검법안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통합신당은 과연 삼성의 불법 행위를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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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의원들의 소명 내용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2/06 10:54

1차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의원중 소명자료를 보낸 20명 의원들의 소명내용을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가나다 순) 김명섭 열린우리당 의원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 : 한나라당 탈당-새정치국민회의 입당-민주당 탈당 후 다시 복당-열린우리당 입당 등 철새 행적 "---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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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의원실 2004/02/06 19:4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상수의원실}낙천대상자발표에 대한 반박문
정치개혁과 인권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위 게시물은 소명자료가 아닌, [대선자금수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로 1월 27일 배포된 문건입니다. 금번 발표에 대한 소명자료는 홈페이지 www.sslee.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요약문을 게시합니다.

------------- 요약문 ---------------
2004년 2월 5일 총선시민연대는 공천반대자를 발표 중 일부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 16억 6천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임직원명의로 발급한 것이 편법이며, 이를 모두 시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법인이 법인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면서 임직원명의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간 것이 탈법이라는 것과 그것을 발부한 이상수의원이 탈법 혹은 편법이라고 시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즉, 발급주체가 이를 인지 혹은 공모했는지에 의해 논란이 있고, 재판에 의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의 공소내용중 현대에게 발급한 임직원명의의 후원금은 이미 기각된 바 있습니다.

둘째,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수사팀에게 저질연탄사건을 예로 들며 수사팀에게 조심하라고 한 것'은 이상수의원이 아니라, SK측 변호사 였습니다. 당시 이상수의원은 SK 사건과 관련해 총장과의 전화를 통해서 앞으로 다른 재벌수사시에 경제사정을 봐가며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2003년 7월 정대표의 소환시기와 관련 송광수 검찰총장과 통화했다고 하는데, 언론에 이미 보도된대로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자체가 아닙니다.

넷째, 돈세탁방지법과 관련해, 협상과정에서 거대야당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여당 원내총무로서 하나의 협상안으로 제시한 안을 마치 이상수의원의 의견으로 여기고, 또 거대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여당총무에게 공동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이번 낙천대상자발표가 후진적인 우리정치문화를 바꾸고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함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심한 주의로 충분한 사실관계확인이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