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선을 고양이에게 또 맡기리?
국회/16대국회 :
2000/06/15 01:27
국회 상임위 배정 이해관계 배제 '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고양이가 뜯어먹은 국민의 생선
작년 8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사학재단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혁법안으로 제출되었던 교육관련법안들을 사학재단과 관련된 의원들이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던 것.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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