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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삼성 눈치 보는 통합신당, 삼성 불법행위 바로 잡을 의지 있나?
국회/17대국회 :
2007/11/16 13:22
노무현 대통령 눈치 보느라 오락가락 할 바에는 ‘재벌개혁 자신 없다’고 선언하는 편이 나을 것
어제(11/15),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하루 만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의 합의를 깨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검법안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통합신당은 과연 삼성의 불법 행위를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가...
[17대 국회 민생입법 평가리포트] 17대 국회,‘재래시장, 중소상인 지원대책’ 나 몰라라
국회/17대국회 :
2007/03/15 13:42
각 정당의‘대형마트 규제’ 약속은 ‘립서비스’
재벌 유통업체 눈치 보면서 ‘대형마트 지원법’만 입법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고사 직전이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는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진출 규제 조례를 제정하고, ‘입점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
[국회 이슈리포트⑭] 정치인 재판, 너무 더디다
국회/17대국회 :
2006/01/23 00:00
비리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현역의원 총 10명
‘늑장재판, 눈치보기’ 등 오명 쓰지 않으려면 신속한 재판 진행해야 할 것
※ 이슈리포트⑭에서는 대선자금 등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17대 의원의 재판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의원별 자세한 수사 및 재판 현황은 참여연대 의정감시 사이트 ‘열려라, 국회!’(watch.peoplepower21.org...
이번엔 한나라당 의원들이 삼성 눈치보기 하나
국회/17대국회 :
2005/09/15 09:25
국감 증인채택 위한 재경위 전체회의, 한나라당 의원 불참으로 무산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전체 회의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 되었다. 재경위는 오늘(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재경위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였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한...
열린우리당은 ‘삼성 눈치보기’ 중단하고 이건희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즉각 채택하라
국회/17대국회 :
2005/09/14 13:01
국회는 증인채택 건 표결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재벌 눈치 보며 증인 채택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 항의행동 전개할 것
우려했던 것처럼 법사위, 재경위, 정보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그룹 관계자의 국감 증인 채택문제가 의원들의 ‘슈퍼재벌 삼성그룹 눈치보기’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 문제를 위원장과 여...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선관위 임좌순 사무총장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1/16 12:54
1. 어제 (15일) 중앙선관위 임좌순 사무총장(이하 임총장)은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지난 16대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때문에 선거질서가 어지럽혀졌고, 지금도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임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이 지난 선거에서 유권자혁명을 이루어 냈던 낙천낙선운동의 고귀한 시민정신을 훼손하는 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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