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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16 청와대와 삼성 눈치 보는 통합신당, 삼성 불법행위 바로 잡을 의지 있나?
  2. 2001/08/20 국고보조금 유용 관련 선관위 전체회의에 대한 논평
  3. 2001/08/20 선관위는 정당의 대변인인가
  4. 2001/08/14 내년 정당국고보조금 현행법대로 25% 삭감해야 (1)

청와대와 삼성 눈치 보는 통합신당, 삼성 불법행위 바로 잡을 의지 있나?

국회/17대국회 : 2007/11/16 13:22
노무현 대통령 눈치 보느라 오락가락 할 바에는 ‘재벌개혁 자신 없다’고 선언하는 편이 나을 것 어제(11/15),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하루 만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의 합의를 깨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검법안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통합신당은 과연 삼성의 불법 행위를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가...
2007/11/16 13:22 2007/11/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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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유용 관련 선관위 전체회의에 대한 논평

정치자금 : 2001/08/20 00:00
요식적인 국고보조금 처벌, 알아서 기는 선관위 선관위는 정당의 대변인인가? 요식적인 국고보조금 처벌, 알아서 기는 선관위 - 현행법대로 정당보조금 25% 삭감해야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7건의 "국고보조금 용도외 사용"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8,200만원의 보조금을 삭감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1/08/20 00:00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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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정당의 대변인인가

정치자금 : 2001/08/20 00:00
요식적인 국고보조금 처벌, 알아서 기는 선관위/ 현행법대로 정당보조금 25% 삭감해야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7건의 "국고보조금 용도외 사용"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8,200만원의 보조금을 삭감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허위회계보고로 처벌할 경우 차기 년도 국고보조금의 25%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처벌조항...
2001/08/20 00:00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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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당국고보조금 현행법대로 25% 삭감해야

정치자금 : 2001/08/14 00:00
선관위, 국고보조금 허위회계보고 18건 적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0년만에 처음으로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회계를 실사해 18건의 허위 회계보고 사실을 적발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선관위가 특별조사반까지 구성하여 허위회계 사실을 적발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실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선관위 내부에서 처벌조항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시민...
2001/08/14 00:00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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