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제기한 31개 개혁과제 중 정기회에서 처리한 의안은 단 2건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12월 15일(수) 참여연대가 제기한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15개 핵심과제 및 31개 개혁과제'의 입법현황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9월 6일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야할 31개...
2004/12/15 12:22 2004/12/15 12:22
1.선관위의 정치인 고액후원금 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 주요내용 - 2004년 3월 이후 정치인의 고액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중임.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고액후원금 제공자의 직업, 직장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고액후원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음.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2004/10/04 11:22 2004/10/04 11:22
반드시 검증되어야할 '6대 분야 28개 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는 10월 3일(일) 2004년 국정감사가 '정책국감'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28개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총9개 상임위의 정책과제와 총20개 피감기관에 대한 현장 모니터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2004/10/04 09:27 2004/10/04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