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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26 ‘선관위와 경찰의 네티즌 과잉 단속 중단, 선거법 개정 촉구’ 정당, 시민단체, 네티즌 공동 기자회견 개최
  2. 2007/11/19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이렇게 대처해요
  3. 2004/03/05 선관위 "단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2)

‘선관위와 경찰의 네티즌 과잉 단속 중단, 선거법 개정 촉구’ 정당, 시민단체, 네티즌 공동 기자회견 개최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1/26 15:04
2007대선시민연대는 오늘(11/26), 오전 11시, 국회 본관 1층 기자실에서 ‘선관위와 경찰의 네티즌 과잉 단속 중단,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 방향의 선거법 개정 촉구’ 정당, 시민단체, 네티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선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관위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 지침을 내놓으면서 이번 대...
2007/11/26 15:04 2007/11/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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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이렇게 대처해요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1/19 16:58
2007대선시민연대, 선거법 과잉 단속에 항의 행동 돌입 이미 많은 네티즌들의 글을 통해 봐오셨겠지만,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 표현이 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다가오면서, 선관위의 단순한 삭제요청보다도 검·경이 직접 입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2007/11/19 16:58 2007/11/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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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단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3/05 15:10
정치관계법 처리 지연으로 개정 선거법 적용 불가능 민주당의 지역구 챙기기와 한나라당의 방탄국회 개회 의도 이해가 일치돼 2일 기습적으로 무산된 정치관계법의 처리 지연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선거법과 개정될 선거법 어느 규정에 맞춰 단속 활동을 해야 할 지 난감해 하고 있다. 특히 '돈선거'를 막기 위한 개정 선거법의 선관위 실사권 강화가 지연됨으로써 단...
2004/03/05 15:10 2004/03/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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