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4/08/27 재경위 소위 방청 불허, 밀실담합 구태적 관행 재연
  2. 2001/06/20 물가지수는 3배 늘었는데 정당 국고보조금은 142배나 '폭증'
  3. 2000/12/27 예결위 상설화 무색케한 막판 담합

재경위 소위 방청 불허, 밀실담합 구태적 관행 재연

국회/17대국회 : 2004/08/27 15:58
소위 방청 전면 허용하여 논의과정 전체 공개해야 8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 이종구 위원장(한나라당, 서울 강남 갑)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 등의 안건처리과정에서 송영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일반시민들의 방청허용을 요청하였으나 대다수 위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한다 하여 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공식적으로 불허하였다....
2004/08/27 15:58 2004/08/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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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는 3배 늘었는데 정당 국고보조금은 142배나 '폭증'

정치자금 : 2001/06/20 00:00
정치권 '담합', 내년 국고보조금 사상 최대 1139억원 국고보조금제도가 시행된 1981년 이후 2000년까지 20년간 국가예산에서 각 정당에 지원된 금액은 4천45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년 동안 국고보조금은 8억원에서 1천132억원(2002년 예정)으로 142배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물가지수는 3배 상승해 국고보조금이 어느 정도 빨리 증가했는지 알 수 있다. 20년...
2001/06/20 00:00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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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상설화 무색케한 막판 담합

국회/16대국회 : 2000/12/27 00:00
전문성 있는 예산심의 간데 없이, 지역주의에 기초한 후안무치한 선심성 예산만 남발 1. 오늘 새벽 통과된 16대 국회 최초의 예산안 심의 결과는 지역주의에 기초한 담합정치의 지저분한 몰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줌으로써 한국정치의 현주소에 대한 분노와 환멸을 더욱 심화시켰다. 또 상설화된 예결특위가 예산안을 처리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제도개혁을 통한 의회 민주주...
2000/12/27 00:00 200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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