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4월 18일 열린우리당의 외곽조직인 ‘1219 국민참여연대’를 상대로 업무표장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219 국민참여연대’ 가 본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날 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1219 국민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지지활동을 주 목적...
2005/04/19 13:23 2005/04/19 13:23
정치적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과도한 규제는 개선 과제 탄핵표결 참가 의원 명단 게재 및 퍼나르기 단속 등 국민과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표시에 대한 선거법 규제가 선거운동기간인 4월 2일부터 풀리게 된다. 이에 따라 탄핵표결 참가 의원, 총선연대 낙선 대상자 등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 표시가 인터넷에서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그 기간 전까지 국민의...
2004/03/29 20:42 2004/03/29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