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그럼 탄핵찬성집회 쪽에도 체포영장 청구하는 겁니까??

썩은검찰 썩은경찰도 몰아내자
선관위도 썩었고

경찰, 검찰도 딴나라당의 압력에 썩었나봅니다.

썩은경찰 썩은 검찰도 반드시 몰아냅시다.

썩은인간들을 몰아내자

탄핵찬성집회는 봐 주는 모양이군

끝까지 싸우자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촛불을 밝혀든 선남선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왜 촛불을 밝혀 들었습니까?

193의 완력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혀버린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든가요?

우리의 함성은 이미 만 방에 울려 퍼졌고, 그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저들에게 반격의 빌미만 제공할 뿐, 무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필연코 또 다른 형태의 악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고한 선일지라도 정도에 지나치면 지악이 되고 맙니다. 이 만고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행동을 위한 행동요, 시위를 위한 시위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193인의 행위를 왜 폭거로 규정했던가요? 바로 정도에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곧추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 같은 죄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감히 제언합니다. 집단행동은 이제 참자. 각자 마음속에 촛불 하나씩 밝혀 들고 조용히 지켜보자. 사필귀정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독재의 잔영들이 어른거리지만,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정의로운 기운들은 구석구석 해일처럼 생동치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 봅시다! 저 생동하는 기운들을...

04/03/26
심재 읍소.

옳소 (냉무)
옳소

범죄에 대한 처벌여부는 오직 법원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인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판단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대선자금 수사의 본질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권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이들이 정치권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과 '어려운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처벌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검찰의 견해는 매우 자의적인 판단일 뿐 아니라 사안의 본질과도 동떨어진 것으로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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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검찰공화국의 단면입니다.

지구상에 어느 나라에서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동등하게 양립하고 법관과 검사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말고 또 있습니까?

경제5단체장들이 왜 검찰총장을 찾아가 수사중지를 요청하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조차 검사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한 문제점만 제기했을뿐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검사의 월권행위에 대하여는 아예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검찰조직을 이대로 좌시할 경우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검찰청에 검사와 검찰수사관수가 4,500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경찰청에 있는 수사에 전념하는 순수 형사의 수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일본과 미국 등에서 검사의 초임봉급은 순경초임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검사는 인구 대비 검사정원도 적지 않지만 일반공무원 대비 봉급도 엄청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초임은 9호봉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시작부터 일반공무원 3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일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그들 스스로 검사 1인당 사건처리건수를 아직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전체 사건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사건발생시 수사에 대한 책임은 어찌된 일인지 경찰만이 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검찰사무직을 늘려 불량식품단속이나 밀렵단속 같은 사소한 사건에까지 매달리는 이유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선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문제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검찰청홈페이지 '국민의소리' 게시판을 보니 이곳 참여연대를 수사해야한다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검찰을 견제할 그 어떤 권력기관도 없습니다.

검사는 수사(=지휘)와 공소제기를 주업무로 근무하는 행정부의 한 부처인 법무부에 그것도 외청으로 떨어진 조그만 행정기관의 한 관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소독점주의를 왜곡하여 대법원의 권한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업무와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법관의 양형판단업무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지금 우리의 검찰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검사가 판단하고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대법원은...

당연해 해야할 수사 아닌가...
SK비자금 수사는 권력형비리 수사라기 보다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밀을 폭로하는 수사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한나라당 등 국가에 핵심인곳에서 관련된 비리....

특히 한나라당의 이번 일에 대한 발론이 궁금하군.

제일 큰 당 한나라당은 사죄하라...
비리척결하자 한나라당...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사죄가 무슨 소용이나.. 말뿐인것을...

민주당도 자기네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비리는 밝혀진다.

깨끗한 척하더니, 결국 몸통이 드러난 한나라당
비리는 파헤쳐야한다.
한나라당같이 몰염치, 무책임한 의원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거다.
참여연대여 더 열심히 하시오. 화이팅이오.

점진적 정치개혁
오늘 SK비자금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한 기사를 보고 느낀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근 검찰의 수사태도는 비리척결이라는 순수한 목표에 잘 맞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기존 정치인들의 검찰수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아닌 국민위에 군림하기 위해...마치 이 나라의 정치는 자신들만이 할수 있으며 자신들이 없으면 나라가 안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진거 같습니다. 그 근거로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나라당은 고해성사후 사면론에 대해 여야 형평에 맞는 검증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최 대표가 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특검수사를 통한 진실규명후 국민의 이해를 구하자'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연합뉴스 2003-10-24) 요즘 어떤 기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려 노력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여야형평에 맞는 검증절차라는 말을 한나라당에서 쓸수가 있을까 싶어요. 물론 민주당..대통령 측근들 이 옳다는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진실규명후 국민의 이해를 구하자는 말인데....어떻게 이해를 구할까요?....정말 화납니다. 이건 죄지은 사람이 사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죄짓고는 벌주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마치....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국민들이 정치하기 싫은것 억지로 맡겨서 마치...국민들을 채무자 취급하는 정치인들......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기업들이 모은 이익을 근로자에게 사용해서 노사문제도 잘 해결될수 있을거란 낭만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정치는 법을 공부하거나 군대를 잘 통솔한 리더쉽을 가진 사람에게 맡길것이 아니라.....굳이 예를 들자면 정치학을 공부한 경험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걸 어떨까요?......법운영이라는 건 실무차원의 일이라고 얘기하면 법조인들이 자존심 상해할까요?.....답답한 마음...참여연대에서는 통할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