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1/12/26 총선연대, 항소심서 벌금형 크게 감경
  2. 1997/04/17 전노 대법원 확정판결-사면논의반대

총선연대, 항소심서 벌금형 크게 감경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1/12/26 16:27
전향적 판결이나 유죄 유감, 대법원에 상고할 것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유무죄 논란이 있었으나 만장일치 합의가 없어 원심을 뒤집을 수 없고, 형량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선고한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총선연대 관계자들은 "매우 전향적이...
2001/12/26 16:27 2001/1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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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 대법원 확정판결-사면논의반대

정치일반 : 1997/04/17 00:00
참여연대 긴급논평 -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고 오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2.12 및 5.18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12.12,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10여년에 걸친 국민들의 투쟁이 적어도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로서 일단 귀결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검찰의...
1997/04/17 00:00 199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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