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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유층 대변하는 민생국감?
국회/17대국회 :
2004/10/15 17:39
한나라당, 보유세·고교등급제 등에서 심각한 강남 편향
실체 없는 이념 공세로 스스로 표방한 정책국감을 무력화시킨 한나라당이, 정책국감과 더불어 강조해마지 않았던 '민생국감'마저도 무색케 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대학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옹호하는가 하면, 강남-북 간 극심한 조세 불평...
선관위는 정당의 대변인인가
정치자금 :
2001/08/20 00:00
요식적인 국고보조금 처벌, 알아서 기는 선관위/ 현행법대로 정당보조금 25% 삭감해야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7건의 "국고보조금 용도외 사용"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8,200만원의 보조금을 삭감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허위회계보고로 처벌할 경우 차기 년도 국고보조금의 25%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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