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인수위법 제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
국회/16대국회 :
2003/01/14 13:38
'정개특위는 국무위원 등 심사대상 확대와 청문회 운영방안 개선안 제출해야'
1. 양당 총무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심사대상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하자면 인사청문 심사대상을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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