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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연대, “경부운하 등 4개 공약 폐기대상 나쁜공약 선정”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1/13 13:47
한반도 N프로젝트 등 6개 공약 폐기대상 추가검토 대상 선정
향후 공약 폐기 위한 유권자 운동 계획
‘2007대선시민연대’는 오늘(11/13),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협하는 폐기대상 나쁜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선연대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각 후보 캠프로 부터 제출받은 공식적인 공약자...
심사 청구한 국회의원 48명 전원 백지신탁 대상되어야
국회/17대국회 :
2006/02/14 00:00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 ‘소속 상임위’ 아닌 국회의원 ‘권한’에 맞춰야 할 것
어제(13일) 언론을 통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국회의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결과가 일부 공개되었다. 국회 '재경위‘, ’정무위‘, ’예결특위‘ 등 3개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보유 주식 일체와 그 외 소속 상임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 또는 매각하도록 한다는 것이 심사위의...
[법안쟁점]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의의와 한계
국회/17대국회 :
2005/05/03 15:11
백지신탁 대상자 확대, 주식의 직무관련성 해석 등 개정안의 구체화 필요
4월 26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윤리확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를 제도로 정착시킨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대상자와 대상주식을 축소하고, 고지거부권을 허용하고 있는 점...
1천만원 이상 주식보유 국회의원 81명, 국회1급 공직자 17명
국회/17대국회 :
2005/04/26 13:29
국회의원 직무 범위 포괄적, 1천만원 이상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 대상 되어야 할 것
국회 공직자의 경우 업무연관성 감안, 적용대상을 입법지원조직 4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4월 26일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를 통과하고, 4월 25...
낙선대상자 총129명(63%) 낙선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4/16 11:45
1. 2004총선시민연대는 지난 4월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직후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선대상자의 낙선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정부패, 선거법위반, 민주헌정질서 파괴, 반유권자적 행위자 등으로 분류되는 총선연대의 총106명 중 78명(73.6%), 탄핵소추안 찬성자 총100명 중 51명(51%)가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총선연대가 지난 4월 6일 발표한 낙선대...
총선연대, 낙선대상자 '심판' 호소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4/13 13:55
박세일 후보 등 재산ㆍ납세 관련 검증사항도 공개
총선연대는 투표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10시 인사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들에게 부페정치인 퇴출과 정치개혁을 위한 낙선운동에 동참할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또한, 지난 2일 선관위가 공개한 후보자의 재산, 납세 사항 중 재산형성과정 및 납세의무 이행에 있어 의문점이 있는 후보자의 관련 내용을...
민주노동당 이재남 후보 낙선대상자 제외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4/12 11:06
1. 총선연대는 오늘(4/12) 지난 4월 6일 낙선대상자로 발표하였던 민주노동당 이재남 후보(경기 안양시 만안구)를 낙선대상자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낙선대상자 발표 이후 이재남 후보측의 추가소명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 '술값시비의 주체가 이재남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임이 밝혀졌고, 연행과정에서도 경찰의 무리함이 있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결...
총선연대 '검증되어야 할 후보' 112명 발표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4/08 11:46
전과, 주요발언, 선거법위반 내용 등...낙선대상자 41명 추가 정보도 공개
총선연대는 8일 208명의 낙선대상자 외에 '검증되어야 할 후보' 112명의 명단과 사유를 발표하고 이를 총선연대 홈페이지(www.redcard2004.net)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비록 낙선 대상자에 선정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지만 추가 검증이 필요하거나 후보자의 자질 등과 관련해 흠결이 있는 정보를...
선거구 68% 낙선 직격탄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4/08 00:12
2인 이상 낙선대상 선거구도 34개나 돼
2004총선시민연대에 의해 낙선대상자로 지정된 후보가 1인 이상 출마하는 선거구가 전체 243개 선거구의 68%인 165개 선거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내정당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와 전체 후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각각 25개, 34개 선거구가 2인 이상의 낙선대상 후보가 동시에 출마하는 선거구로 집계됐다.
충남 공주/...
총선연대, 216명 낙선대상자 발표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4/06 18:07
낙선리스트 미포함 후보 관련 정보ㆍ정당평가 자료도 공개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8명의 비례대표 부적격자를 포함해 총 216명의 낙선명단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탄핵 가결 의원의 낙선명단 반영과 관련하여 총선연대는 195명 중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100명 전원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하되 '낙선대상자2'로 구분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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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지나칩니다
능력있는 특정후보의 나라살리기 대선공약 비판은 시민단체로서 도가 좀 지나치네요
물을 잘다스리는 민족
경부운하는 우리나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선진국형 아름다운 나라로 가는 친 환경공약이라 생각합니다 물을 잘 다스리는 나라가 21세기를 지배합니다더구나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 아니거든요
정부 ‘물부족國’ 표현 삭제 논란
2006-03-21 문화일보
http:newsempascomshowtspcpmh20060321n05438
(::시민단체의 “댐건설 위한 허구” 주장 수용::)
22일은 유엔이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한‘세계 물의 날’지구촌 곳곳엔 물 부족과 오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물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과잉 투자해전국 광역상수도 시설 절반(이용률 447)이 놀고 있는 촌극이벌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한국은 유엔이 지정한 물부족 국가’라는 명제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것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