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해당되는 글 145건
"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20 09:18
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나서 선거법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254조3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위헌성에 대해 증언을 하였다.
임지봉 교수는 93조1항이 "막연하고 애매모호...
[자료집] 2007년 17대 대선 그 이후(민/운/연 포럼)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8/01/08 11:32
- 제목 : 2007년 17대 대선 그 이후 :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일시 : 2008년 1월 4일(금) 오후 2시부터-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관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민주자료관- 주최 :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자료집 목차>조희연,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정치’와 신보수정권 1이광일, 2007 대선 평가와 향후 전망: 진보정치의 입장에서 40박순성, 20...
대선시민연대, 2007 대선 유권자 한마당 개최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2/13 11:15
부문단체 유권자 운동 보고, 폐기 공약, 삭제UCC전시 등 시민 참여 행사 열어
2007대선시민연대는 투표일을 5일 앞둔 오늘(12/13), 11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유권자 한마당을 열고, ▲ 대선시민연대, 대선미디어연대, 보건의료 분야에서 유권자운동을 벌인 의료연대회의, 교육 분야에서 유권자운동을 벌인 참교육학부모회, 대선장애인연대 등 각 부문 단체 유권자 운동...
[자료집] 100인유권자위원회 활동 기록 모음집
유권자운동/100인유권자위원회 :
2007/12/07 00:00
참여연대-한겨레가 공동기획한 대선 후보의 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유권자위원회> 활동의 기록을 모은 자료집입니다. <순서> 100인 유권자위원회 사업 소개 ....................................................... 3 <개최 행사 개요> 2007대선 정책 평가워크숍 개최 ....................................................... 7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
<통인동窓> 2007년 대선과 ‘진정한 선진화’
칼럼/기고 :
2007/12/01 10:48
2007년 대선의 후보등록이 모두 끝났다. 이제 후보들은 열심히 운동해야 하고, 시민들은 열심히 평가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사실 ‘집중평가기간’이다.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권력이므로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후진부패세력이 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을 점령해서 이 나라를 부패의...
대선연대, 선관위가 가위질 한 '삭제 UCC 전시 게시판' 오픈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1/30 18:04
‘BBK 해설 동영상’,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1~5편’ 등 인터넷을 주름 잡은 '삭제 UCC' 전시
2007대선시민연대는 그 동안 선거법 93조 위반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에 의해 가위질 당한 ‘네티즌 UCC 전시 게시판'을 오픈하였습니다.
이 게시판은 삭제 당한 UCC를 함께 보고,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해석과 단속이 과연 타당한지 토론하기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선관위와 경찰의 네티즌 과잉 단속 중단, 선거법 개정 촉구’ 정당, 시민단체, 네티즌 공동 기자회견 개최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1/26 15:04
2007대선시민연대는 오늘(11/26), 오전 11시, 국회 본관 1층 기자실에서 ‘선관위와 경찰의 네티즌 과잉 단속 중단,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 방향의 선거법 개정 촉구’ 정당, 시민단체, 네티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선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관위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 지침을 내놓으면서 이번 대...
이명박ㆍ정동영 부정적 평가 늘고, 권영길 소폭 상승, 문국현 제자리
유권자운동/100인유권자위원회 :
2007/11/24 11:14
[100인 유권자위원회] 핵심공약 세차례 평가 비교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의 핵심공약 세 가지를 두고 ‘100인 유권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세차례에 걸쳐 평가를 해 달라고 했더니, 이명박·정동영 후보는 부정적 평가가 늘어난 반면, 권영길 후보는 소폭이나마 긍정적 평가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국현 후보 쪽 평가는 변화가 거의 없...
이명박 후보는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라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1/23 13:29
BBK 의혹 수사 협조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명박 후보에겐 무슨 의혹이 그렇게 많고, 이 후보의 태도는 어찌 이리 불성실하고 무책임한가? 이미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사과한 ‘자녀들의 위장전입’과 ‘소유 회사 자녀 위장취업 및 탈세’도 가벼운 일이 아닌데, ‘대통령 후보 자격에 근본적 결함’이 될 수 있는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에 대해 왜 이리 거짓과...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이렇게 대처해요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1/19 16:58
2007대선시민연대, 선거법 과잉 단속에 항의 행동 돌입
이미 많은 네티즌들의 글을 통해 봐오셨겠지만,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 표현이 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다가오면서, 선관위의 단순한 삭제요청보다도 검·경이 직접 입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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