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번호 1 글쓴이 등록일 2004-12-06 21:42:31 조회수 61

경제부처와 또한 경제부처와 최근 입장이 같아진 참여연대에서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모럴해저드가 발생되어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
기금운용위 독립성 관련 김근태 장관의 발언과 명백히 반대되는 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한 반박성명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명의로 2004-12-06 발표한 바 성명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한다.

" 복지부의 태도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안정성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된 김근태 복지부 장관의 발언과도 분명히 다르다. "는 주장에 대해
▶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월23일 실시해 2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을 민간인 중심의 독립기구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거에 비해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9%로,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3.8%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 4분의 3이상이 냉소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비해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평가는 16.8%에 그쳤다. 국민여론이 이러함에도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 등은 국민여론 운운하며 독립성을 거론하고 있는 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연명 교수의 국민여론은 도대체 어떤 여론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할 것


"연금지급의 최종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고, 기금운용위의 정부 부처로의 독립이 비정부기구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 그렇다면 굳이 기금운용위를 복지부 산하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 독립화는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연기금의 재정수단화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
▶ 앞서 여론조사결과와 같이 오히려 국민이 반대하고 국민불신을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신해소를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가?

"복지부 산하 기구로 두자고 고집하는 것은 2035년 17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기금규모와 복지부의 관리운용능력을 고려해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부처이기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
▶ 엄청난 규모의 일본의 연기금의 경우 경제부처인 대장성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란 판단하에 2001년도 부터 우리나라 복지부와 같은 후생성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참연연대 김연명 교수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관료와 똑 같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의 기금관리능력이 부족하다면 연금재정국을 신설하고 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전문가를 충원하는 등 관리능력을 제고하면 될 것을 무조건 복지부로부터 기금운용을 독립하자고 주장하는 독선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모든 사안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기금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어찌 부처이기주의라 할 수 있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할 것

" 따라서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전문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논리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바대로 분리되는 기금운용전문공사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지휘하에 두고, 기금운용의 책임을 지게 될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금운용 집행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다. "
▶ 도대체 기금운용전문공사를 설치하자고 막연하게 독립성, 전문성 운운하는 데 현 운용체계의 독립성이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며? 독립성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부터 독립시켜 경제부처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인가? 정부투자기관은 기본적으로 예산처의 통제와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단지 쌈짓돈을 운용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금융전문가로 채워질 수 밖에 없을 터 이는 우리나라 금융계가 경제부처 관료출신으로 채워진다는 "모피아"라는 말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결국 관치금융으로 IMF를 겪었던 우리나라에서 경제부처의 기금관치 시대를 열자는 것인가? 또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전문공사설치가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김연명 교수는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

"복지부는 위원회 산하에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기금투자정책국, 성과분석국, 준법감시국 등 상설 조직의 설치에 반대하고,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일 사무국을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 구성은 정부측 인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사무국 역시 공무원 주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지부 이기주의라 아니 할 수 없다. "
▶ 김연명 교수는 세계 어느나라가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말처럼 국을 여러개 만든 나라가 있는지 밝힐 것(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음).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운용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상설화 해서 소수전문가에게 정무직공무원 자리를 주어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으라는 것인가?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가 자주 인용하는 CPPIB, CDPQ, CALPERS 등등의 외국연기금도 결코 위원회를 상설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연금제도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고~~~~중략~~~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성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어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재정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장관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에 대한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
▶ 다시한번 언급하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월23일 실시해 2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을 민간인 중심의 독립기구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거에 비해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9%로,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3.8%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 4분의 3이상이 냉소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비해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평가는 16.8%에 그쳤다. 국민여론이 이러함에도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경제부처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전문투자공사설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연일 성명서를 남발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힐 것.


P.S 김 교수님 혹시 전공을 사회복지학에서 경제학으로 바꿨나요?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성명이...
참여연대 성명에 적극 지지합니다.
열린우리당 등 '의원정수 동결'(사실상 비례대표 확대 반대)에 목매던
인간들이 왜 '의원정수가 확대'되는 여성전용 선거구제를 적극 지지할까요.
참여연대 성명에 나온 것처럼 진보정당 등 소수정당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시민(특히 여성)단체한테 생색도 내고...
그런 점에서 이번 참여연대 성명은 '용기있는' 성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단체쪽이 문제네요. 적극 환영한다고 하던데....
진작에 비례대표 대폭 확대를 내건 정개협안에 목숨걸고 싸웠더라면...

여성권력 무서워 벌벌 떨지 말라.
한겨레신문이 여성전용 선거구를 해볼만 하다고 했다. 나는 극력 반대한다.

여성이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약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 수치만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의원이 적다고 우겨대는 버릇 좀 시정했으면 한다. 이 나라 양성평등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손색없이 앞서갔다. 이제는 남성의 역차별을 논해야 할 시기다. 그렇게 된 배경은 언급을 생략한다. 여성계와 여성권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대등하게 남성과 더불어 경쟁할 의사가 없다면 국회진출 의욕을 접어야 마땅하다.

추미애,전재희,김희선...의원 등 용기있고 능력있는 여성들이 얼마든지 있다. 거저먹기로 국회의원 돼 무슨 일 할 수 있단 말인가. 비례대표 50%도 거저먹기로 하고 그 위에 또 생소한 전용구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또 하나는...그러한 광역구는 어느 날 갑자기 설정해선 곤란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장시간 논의가 필요하다. 가령 노동자가 주축이 된 진보정당은 현재 지역구 제도 아래 의회 진출이 결코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다.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도 무한정 많다. 막말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자기네 의사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진출시킬 필요도 있다. 여성 전용구 제공이라면 다들 그런 특혜를 제공해야 마땅하다.

여야는 섣불리 결정하지 말라. 여성권력 무서워 벌벌 떨지 말라. 17,18대만 한시적이란 게 도대체 뭐야? 이런 유치한 게리만더링이 어디 있냐 말이다. 웃기는 꼼수 집어치우고 正道로 가라.

국회의석 늘릴 꼼수 부리지 말라. 염치 좀 있어 보아라. 비례대표 늘리지 말고 273석 유지하라.

여성전용선거구제가 생긴다면???
난 앞으로 여자를 야비하고 얍삽한 여우로 보겠다.
아주 비겁한 여자들이다!!!

비례대표 늘려 그 50%를 여성에 할당하는 것에도...
우선 참여연대의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 반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늘려 그 50%를 여성에 할당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성에게 도전해볼 기회마저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우리 국민 유권자중 절반이 여성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많아졌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접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많은 여성들이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시간을 쥐어주고 그래도 안돤다면 차선책으로 참여연대의 대안을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의석수 273석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수 늘려 놨더니 자기 몫 챙기기에 갖은 정쟁만 일삼는데 더 늘리면 구한말의 작태가 다시 오지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지요. 오호 통재라!

여연의 정치참여, 여성의 정치참여.
들어가는 말

선거제도는 한 국가의 통치구조의 기본적 구성원리의 하나로서 국가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대의제도 등 다른 구성원리와 밀접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그 전제조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의 실현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헌법원리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말로 한 국가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실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1. 비례대표제를 다시 살펴본다.

① 비례대표제가 시작된 이유.

대의 정치가 시작된 근대 사회에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대표자의 선출이 의미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접어들면서 구태여 지역을 나누어 대표를 뽑는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다. 더구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웃 간에도 이해 관계가 엇갈리게 되어 지역 사회의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굳이 지역을 단위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국민의 정확한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② 비례대표제의 의의

ⅰ. 소수파에게도 그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여 소수대표를 보장
ⅱ. 당선기수를 초과하는 표를 사장시키지 않고 이양시켜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표 방지
ⅲ. 득표수와 의석수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의석비례보장
ⅳ. 유권자의사를 존중하는 여론의 복합성 안정

※ 간단히 말하자면,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가 갖추어야할 제 1 차 목표인 대표형성의 정확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표는 있으나 조직이 없거나, 그 표가 일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있는 사람 등을 배려하는 제도이다.

③헌법재판소에서 비례대표제가 위헌판결을 받은 이유.

현행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이처럼 비례대표제 본래의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는 결과 직능대표 내지 전문가대표의 이념이 실현되기 어렵고, 참신하고 진보적인 정책과 강령을 가진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의회진출도 어려우며, 다양한 정치적 세력과 견해의 반영 내지 대표가 어렵게 되어 헌법상의 복수정당제와 정당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이념과 조화되기 어렵고,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2. 여성 광역구는 이러한 비례대표제의 대의에 반한다.

① 여성 광역구는 민주주의의 원칙, 나아가 헌법에 위반된다.

비례대표제일 경우 정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다. 단적으로,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여성이 국회의원이 된 것을 보면 된다. 무엇보다, 비례대표제는 여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수여서 소외당하는 자들이 여성뿐인가? 만약, 여성에게 여성 광역구를 인정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위한 광역구, 교수들을 위한 광역구, 이공계를 위한 광역구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광역구를 신설하여야 한다. 즉, 민주주의의 대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② 여성 광역구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아니다.

여성 광역구는 여성의 정치참여라기보다는 여성 상류층의 정치참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어느 정당이나 명성 있는 여성을 광역구의 후보로 내세울 것이다. 즉, 여성운동 연합이나, 일부 부유층 여성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것이다. 어느 정당이 여성가장을 광역구 후보로 내세울 것인가? 어느 정당이 평범한 주부를 광역구 후보로 내세울 것인가? 어느 정당이 여성 장애인을 광역구 후보로 내세울 것인가? 어느 정당이 대학생을 광역구 후보로 내세울 것인가? 무엇보다 돈 없고 빽없는 여성은 광역구에 후보등록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③악법은 한번 생겨나면 없어지지가 하늘의 별 따기다.

2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26명의 여성의원이 생기는 것이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득권을 버릴 것이라고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무슨 수를 써서든 악법을 연장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당의 보스 정치를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강화함으로써 그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 갈 것이다. 국가보안법 등등의 악법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생각해 보라. 또, 이번에 친일을 밝히는 법안을 국회의원 한 명이 저지한 것을 기억해 보라. 무려 15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친일청산법안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땡깡을 부리는 국민들은 속수무책이지 않은가?

결론을 대신해서......

이번 여성 광역구는 어떻게 해서라든 막아야 한다. 일단, 헌법소원부터 청구하고 볼 일이다. 민주노동당조차도 여성단체가 무서워 그들과 논의를 해보려다가 뺀찌를 먹을 것으로 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여성의 주권회복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여성운동은 여성운동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또한, 여성을 대변하는 것도 여성단체만의 일이 아니다. 모든 시민단체와 정당이 나서야할 일이다. 끝으로 여성들은 입구가 작은 병에서 먹이를 한 손 가득 쥔 원숭이의 고사를 기억해 달라.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현명한 여성이 할 일이 아니다. 급한 마음에 졸속으로 글을 썼다. 여러 논객 분들이 보다 좋은 글을 써서 어떻게 해서라도 악법의 등장을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비례대표 늘리기 반대다.
비례대표 증대도 반대한다. 비례대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각당의 선거 자금 유입 창구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 여성전용 선거구제 이는 위헌적이며 역차별적이다. 각 정당이 선출 않해 주면 무소속 출마하면 되지 왜 전용 선거구 타령인가. 국민들 중 의원 수 증대에 찬성 하는 국민들은 몇이나 될까 대다수가 축소에 찬성 할 것이다 . 시민 단체는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시민단체의 행동을 보면 국민들의 민의와 역으로 가는것 같아 우려 스럽다. 가뜩이나 세금 내느라고 죽을 지경인데 뭐 잘했다고 의원수 늘이냐 그리고 할당? 능력이 있으면 무소속 출마해도 당선된다.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 반대 및 비례대표제 여성 50% 강력 주장.

위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변화하는 역사적 흐름으로(물갈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불투명하니까, 비례대표제 여성 50%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 됨. 여성 분들도 떳떳하게 남자들과 겨루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엉터리로 여성전용 선거구제가 도입되는 선거구에서는 남자는
투표권이 없게 되는지요.
사이비 기득권 정치인을 국민의 힘으로 몰아 냅시다.

국회의원 놈놈 들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4일 9시뉴스 듣고 대한민국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슬픔을 금 할 길이 없습니다.
뭐.. 여성 전용 지역구을 만들겠다고.... 개 자식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이놈들아 .
국회의원이란 놈들이 법도 모르냐. 이것은 당연히 위헌 입니다.
지금 21세기에 남녀 평등법을 니 놈들이 만들어 놓고 여성 우상법을 만든다고 그런 개만도 못한 놈놈들들......
놈들이... 남자나 여자가 정정 당당히 경쟁을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놈들아.
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놈이야 의원수를 299명으로 늘린다고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의석을 늘려 혈세를 낭비하겠다고.....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기존 의석수로 한다고 해도 안될텐데. 시민여러분 강력히 반대 투쟁과 이법을 찬성 한 사람은 반드시 낙선 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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