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정당 지도부의 거수기인가?
국회/16대국회 :
2001/12/26 14:15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 보장돼야
1. 24일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을 전격 교체시킨 가운데 법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의원의 소신이 당론과 다르다 하여 해당 의원의 의사에 반하여 상임위를 교체하면서까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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