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에 해당되는 글 4건
2007년 국회, 민생·개혁분야 입법 방향과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7/02/05 14:23
□ 주거 복지, 서민금융 정책 관련
1. 부동산 및 서민주거안정 문제
올해는 대선으로 인해 국회 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급한 민생 입법이 선거를 이유로 미뤄질 이유는 없다.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고분양가 해결책과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에는 이미 ‘...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4:39
□□ 시민사회 분야
1.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가능토록 ‘통상절차법 제정’ 서둘러야
한미 FTA와 같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약 및 협정은 체결 단계마다 국회의 점검과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국제조약 및 협정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제259회 4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정책
국회/17대국회 :
2006/04/03 13:13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ㆍ정책
1. 주민소환법 제정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주민소환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명확한 도입 시기 등을 확정하지 않은 채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정책
국회/17대국회 :
2006/02/06 00:00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ㆍ정책
1. 노동양극화와 비정규 차별 해소를 위한 비정규보호입법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46.9%에서 99년 51.6%로 급격히 상승하여 2004년에는 전체임금노동자의 55.9%에 이른다. 또한 비정규직 확산과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함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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