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 부담 절감 대책 1. 문제제기 및 배경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학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 시대에 돌입했고, 학원 수강료도 가계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의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해 연간 등록금 총액이 1천 4백만 원에 달한다. 또 2007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이 최소...
2008/03/20 14:14 2008/03/20 14:14
[참여사회 7월호] '대선 쇼’ 관객 노릇은 이제 그만 이번 대선, 참 묘하다 야당의 경선이 본선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국회 과반수이던 집권여당은 변변한 후보는커녕 정당 조직 자체가 산산이 부서져 형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몇 개월 후면 물러날 소속정당조차 없는 대통령은 레임덕은커녕 임기 끝까지 결기를 부리며 모든 정당 웬...
2007/07/10 16:27 2007/07/10 16:27
각 정당의‘대형마트 규제’ 약속은 ‘립서비스’ 재벌 유통업체 눈치 보면서 ‘대형마트 지원법’만 입법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고사 직전이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는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진출 규제 조례를 제정하고, ‘입점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
2007/03/15 13:42 2007/03/15 13:42
[유쾌한 정치토크] 현 정치상황 갑론을박에서 정책평가 제안까지 열띤 '3시간 토크' <유쾌한 정치토크>는 의정감시센터가 기획한 회원 정치 토론회 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2월 22일, ‘참여연대 회원, 대선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열렸고, 30여 분의 회원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이 날 우리 회원들은 대선 주자들이 서민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2007/02/27 15:50 2007/02/27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