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기능 상실한 국회, 윤리감독기능 국민에게 넘겨야 윤리특위 이원화, 독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제도 도입 필요 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으로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역임한 최연희 의원이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강제추행 했다. 앞서 몇몇 의원들이 술자리 추태, 폭언, 폭력행위를 저질러 유권자를 기만하고 우...
2006/02/28 11:35 2006/02/28 11:35
의원 윤리심사는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에 따라 원칙적으로 할 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심사기구 설치로 국회 윤리특위가 김문수, 주성영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 처리를 10일로 연기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회의장까지 찾아와 ‘여당이 징계안을 단독 처리하면 더 이상 상생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 효과를 발휘...
2005/06/09 11:30 2005/06/09 11:30
‘수사기구의 독립성 · 기소권 확보 · 상설운영 여부’ 3대 쟁점 비교 · 평가 4월 임시국회 개원을 맞아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기구 설치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참여연대도 지난해 11월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2005/04/18 17:35 2005/04/18 17:35
총선연대, 정치3악 추방 운동본부 발족 및 유권자 독립 선언 행사 "충치처럼 썩은 정치인, 낙천·낙선으로 예방합시다." 어디 회사 껌이지? 인사동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에 이런 문구가 적힌 껌 하나씩 들려 있다. 지근지근 씹으며 가족들과 연인들과 걸어가는 모습이 영락없이 봄소풍 나온 풍경이다. 포근해지는 날씨처럼 우리 정치에도 봄이 찾아올까?...
2004/02/29 18:10 2004/02/29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