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쟁점] 공수처법, 상설특검법 쟁점과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17대국회 :
2005/04/18 17:35
‘수사기구의 독립성 · 기소권 확보 · 상설운영 여부’ 3대 쟁점 비교 · 평가
4월 임시국회 개원을 맞아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기구 설치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참여연대도 지난해 11월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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