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만 쌓여 가는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안
국회/16대국회 :
2001/10/22 03:28
참여연대, 94년 이후 77건의 입법청원, 본회의부의 한건도 없어
시민단체의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대부분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창립이후 7년간 제출한 77건의 입법청원안을 분석한 결과 한차례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의 입법운동 결과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 전파법개정,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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