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비자금에 대햔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주목한다 SK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외견상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그간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를 들어 비리의 '몸통'들에게 면죄부를 주던 검찰 수사의 역사를 다시 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는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대형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2003/10/23 09:08 2003/10/23 09:08
김근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공판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1. 지난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근태 의원의 첫 공판이 내일(4/17) 열린다. 당시 김 의원의 양심선언은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현역 정치인 스스로 고백하고, 정치권 안팎에 정치자금의 현실적...
2003/04/16 13:52 2003/04/16 13:52
1. 2000년 총선 당시 경영악화로 인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던 동아건설이 3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인 60명에게 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정치자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허점과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인을 단죄하기는커녕 오히려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2. 현행 정...
2003/04/03 19:28 2003/04/03 19:28
총선연대, 낙선대상자 발표 (3)[서울]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 을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경...
2000/04/03 00:00 2000/04/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