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점과제 제안 ▶▶ 편집자 주 : 이 보고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중점과제와 참여연대가 주목하는 법안 및 정책과제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제출을 예고하면서 2월 국회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 혁신도시 추진 지역들의 반발, 한...
2010/02/03 12:14 2010/02/03 12:14
추경안 3대 초점 : 저소득층, 비정규직,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등1. 경제위기 대책마련 추경심사에서 오히려 저소득층 지원예산 삭감한 보건복지위 - 경제위기로 빈곤층이 급격히 확대될 것은 주지의 사실임. 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8.4%나 되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소득과 재산이...
2009/05/12 14:48 2009/05/12 14:48
■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위기의 시대, 서민 살리는 33개 법안'2월 국회, 경제위기 최대 피해자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 먼저 논의해야 연일 뉴스에서는 실업률이 뛰어오르고, 가정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줄도산을 맞고, 영세 상인들은 파산 직전인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당은 서민 경제 살리기와는 무관한 갈등 법...
2009/02/23 12:33 2009/02/23 12:33
'경제 살리기, 등록금 해법, 고용 확대, 의료비 절감 대책’ 등 10회에 걸쳐 민생 현안 쟁점 토론 벌일 예정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 화)는 18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동안 미디어 다음과 공동으로 ‘18대 총선 토론 배틀’ 온라인 페이지를 운영합니다. 18대 총선 토론 배틀’에서는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6개 정당 선대위...
2008/03/27 12:00 2008/03/27 12:00
■■ 교육비 부담 절감 대책 1. 문제제기 및 배경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학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 시대에 돌입했고, 학원 수강료도 가계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의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해 연간 등록금 총액이 1천 4백만 원에 달한다. 또 2007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이 최소...
2008/03/20 14:14 2008/03/20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