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의 승리
2004년 4월 15일

반쪽의 승리
: 대한민국 국회의 제 1당이 된 정치세력은
정체성과 다양성의 두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인들은 순종이나 순수성을 지키려는 분위기와 압력이 센 곳이다. 그게 정도를 지나쳐서 오만가지에서 순종과 순수성을 찾는다. 또한 1500년전의 신라시대의 성골이니 진골이니 하고 성분과 계급과 족벌을 구별짓는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경향이 아주 협소해 지면 지역주의(regionalism)로 번져버리는 것이다. 순수성을 자신이 나고 삶을 영위하는 지역으로 국한 시키면서 정치적 정체성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한국의 온 지역의 사람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직도 동서의 분열은 정치적 분열, 하나의 정당색으로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번에는 사리에 맞지 않는 탄핵에 대한 시민들의 매서운 맛이 제대로 발현되었다. 새천년 민주당의 추풍(秋風)은 삼보일배에도 불구하고 낙엽(落葉)으로 졌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영남과 호남의 분할 구도는 또 다시 재현되었다. 박풍(朴風)이라는 이미지와 거대담론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이다. 열린 우리당에서 우려하던 대로 호남이 열린 우리당 일색이 되니까 이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드리워진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지역구도를 깨기 위한 노력이 이른바 박풍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열린 우리당의 전국정당화라는 목표가 좌절된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른바 박풍(朴風)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혹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야 하는 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난 35년 정도를 영남을 지역적 정치기반으로 하는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을 주도하였고, 이제 겨우 6년 정도를 호남을 지역적 정치기반으로 하는 세력들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 하고 있다. 영남의 민심은 호남일색의 한국 사회의 주도를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국회 제 1당으로 올라간 열린 우리당은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탄핵심판이 어떻게 귀결될 지는 모르겠지만 ‘올바른 큰 정치’를 하지 못하고 코드적인 소수파정치를 일삼아온 것에서 탈피하여 대통령이 말한 바대로의 ‘상생의 정치’를 제대로 해 나가야 한다. 35년 정도 한국의 사회를 주도하던 습속(habitus)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남의 나이든 세대들을 끌어 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남의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쉬운 말로 영남의 민심도 휘어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다음 번의 정치적 판갈이를 올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위 박풍(朴風)이라고 하는 바람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혹은 그리 오래 가지 않게 혹은 다른 말로 박명(薄命)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직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의 올바른 궤도에 올라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동시에 민생의 경제를 풀어내는 곳에 국회 제1당이 된 정치세력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이나 거대 기업들과의 유착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의 개발과 실행을 통해서이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된 시대에 올바로 적응하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경제행위만을 일삼는 재벌이나 거대 기업들, 혹은 심지어는 중소기업들을 혼을 내서라도 깨끗하고 올바른 경제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시장중심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만 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견 순수한 정체성을 요구하는 좌우의 양세력들과 마찰도 유발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아직도 지역에 근거를 둔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인이라는 상위의 정체성으로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통합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이에는 아마도 국제적 시각과 안목을 견지하는 선에서 한국 사회 전체를 보는 시각을 일반 시민들에게 사회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동아시아를 보고 전지구를 보는 안목과 식견을 기르게 해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정체성에 머물게 된 이유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근본적으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러한 경향을 이용하고 그에 기생하는 치세력들에게 문제가 많다.

한국 사회 안에 영남인, 호남인, 충청인, 제주인, 강원인, 서울인, 경기인 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변화나 주도에 있어서 탕평(蕩平)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이 해온 스타일은 분명히 이러한 탕평의 이상과는 배치되는 면이 많았다. 그리고 소수파적인 생가과 행동이 지나치게 많이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탕평은 인사등용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 넓은 가슴으로 한국 사회내에 존재하는 넓은 다양성을 포괄하고 결속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에 관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점은 당의장과 원내대표가 이끄는 열린 우리당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아주 경계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제대로 풀어가지 못할 경우 다음번 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은 별로 큰 점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정치 판갈이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 판갈이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친일-반공-숭미(崇美) 네트워크가 수구라는 거대한 실체로 아직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빨갱이에다가 북한나부랭이들의 지령을 받는 것으로 몰아부치는 수구적인 '반공분자들'을 서서히 그러나 철저하게 무력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북한의 지령이나 받는 진보를 가장한 ‘숭공(崇共)/숭북(崇北)분자들'도 철저하게 가려내고 색출내지는 퇴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배경위에서 통일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풍(鄭風)은 단풍(短風)일 수 있다.

‘과거를 묻지마세요’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다시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지역정서를 힘입고 말이다.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수구세력들에 대한 입법-행정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지 않을까? 열린 우리당이 제 1 당이 되면서 이제 상당부분 입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사법부이 노력은 지켜볼 일이라고 본다.

통합적 정체성속의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멋있는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
열린당 후보와 민노당을 찍은 시민이다. 오늘의 큰 의미는 썪은 고인물들을 상당수 솎아내고 신선한 물을 주입했다는 것이다. 수십년간의 썪은 정치사를 보며 이를 갈고 통분하며 정치적 회의를 느껴왔다. 3김, 보스, 패거리, 공작, 야합정치등으로 대표되는 것이 그동안의 한국정치였다. 한마디로 악몽이었다. 이들의 횡포는 빈부격차 세계1위란 오명을 남겼고 서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다. 이제 그런 그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으리오...

그러나 노파심에서 말하지만 새롭게 열린 신선한 정치역사를 다시 꺼꾸로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되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누구라도 가차없이 처단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모든 정책을 기득권이 아닌 서민위주의 정책으로 펼쳐야 한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서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2:8 구조로 흘러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건전한 중산층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상당히 높아졌다. 인터넷을 통해 수구언론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시각을 가졌기에 그 누구도 국민들을 우습게보면 안된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국민들을 두렵게 보아야 한다. 위에서 군림하는 시대는 완전히 전설의 시대가 되었다.

저의 의견은
제가 느끼는 "참여연대"의 선정 기준은
비록 폭이 좁아보이나 공정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3%, 너무 낮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줄줄이 무뇌안들 당선되는거 보고 열불이 나는군요.
발표만하지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죠?

씨!..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야..
너가 뭔데..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야!..
넌 어느나라 사람이야!..
이게 실수냐!...
니가 말한건 너의 사상이다!...
이런 여론이 말꼬리 잡는것으로 아냐!...
니편들의 문제가 니그미 싫은 소리하면 돈받고 알바니, 수구니..참나!..이런 너의 행태를 보고도..이런 소리하는데도 그럴래....
너를 감싸는 놈들은 하나같이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후려자식들이다.....
감쌀걸 감쌓야지!...
내 이번에 알았다 넘의 깊은 진실을...
그런 말을 하면서 웃어!...
동영상을 보고 또 보고 해도 참 어이가 없구나..
너의 부모들에게도 보여주려무나!...
온 세상이 다 알아야 할 이런 망언을 한 놈은 우리나라에 있을 존재 가치가 없다...
남 욕하는것도 좋다...그러나 너같이 우리 부모님세대를 무시하는 놈 보다 나쁜 넘이 어딨냐!..이 패륜아야!..
열받아!..내 어제도 글 올렸지만...두고두고 그놈 사라질때까지 올린다...
뭐!..알바니 그딴 소리 지껄이자 마라..난 전북익산에 살고 있고 우리 부모님 두분다 건강히 이번에 투표하신다..씨~
젊은 사람들이 다 지편으로 착각하고 있구만..참나!
내 이젠 다시 깨어났다...어이가 없어서...
내 국민일보에서 원본비디오 다시 지금봤다..편집이고 그딴소리 지꺼릴 변명 필요없다!.. 후려~
대통령100명 있어봐라!.이젠 필요없다!...우리 부모님 보다 소중하지 않다!..우리 부모님이 소중해!!!...이놈아! 씨~

**내 이번에 참여연대 행동을 한번 볼것이다..어찌하는지...
내 다른곳에서 글 많이 올린다...이곳도 올려야 할 것 같아서 올린다...
정말 이나라를 분열로 치닫게 하는 놈이 누군지!..나참 어이가 없네..씨~
이제

도올 김용옥 탄핵발언 3탄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위헌사태』
도올 김용옥 탄핵발언 3탄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위헌사태』

귀가 열린 자들이여 들어라!
깨어있는 자들이여 들어라!
민주를 갈망하는 민중들이여 들어라!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글쓴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여 고독한 선비에 외침을 들어라!
어리석은 자들이여 천번만번 정독해서 읽어보아라!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도올 김용옥 MBC “우리는 누구인가” 녹화현장에서 발췌한 내용.
2004년 3월 31일 오후 3시~5시까지 녹화
2004년 4월 5일 월요일 오후 11시5분에 MBC“우리는 누구인가”에서 방영예정
이번에도 상당히 편집 될 것 같은데 우리 다 함께 지켜봅시다.
※악조건의 녹음상태라 정확한 발음상, 여건상 좀 틀린 단어가 있어도 양해 해 주세요. 그냥 편하게 읽어 주세요.*^^*

※민감한 부분, 뼈있는 부분, 속이 후련한 부분....얼마나 편집되고 삭제될지.....

1.......우리나라 최근에 말이죠 항상 기득권자, 우리나라에 어떠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나 여태까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거나 명망가나 엘리트나 어떠한 기존에 집단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치우친다고 말을 안 해요. 알겠어요? 어떻게 심한 말을 해도 기득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들은 전부가 뭐냐 하면은 치우친다는 말 안 해요. 항상 억압 받는 자 곤궁에 처에 져 있는 자 여태까지 권리를 잡지 못한 새로운 발버둥을 치는 자들에게 치우치면 그걸 치우친다고 그래요.

2.......도올 김용옥에 글을 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치우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3........아마 충선 정국이 끝날 때까지 제가 글을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4.......“대한민국은 독재국이다” “대한민국에 주권은 독재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독재자로부터 나온다”

5.......우리가 근 2세기 동안에 민주에 열망을 가지고 싸워 온 역사에 수레바퀴가 단 몇 명에 단순한 그 헌법에 해석자의 손에 우리 역사에 모든 운명이 걸려 있다는 이 사실이 나는 위헌이다

6......오늘 이 시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론 그것이야말로 지상에 지고에 헌법이다.

7.....법률가들은 이런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왜냐 하면은 자기들에 자기들이 법을 독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법을 나누어 갖기가 싫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나누어야 되고 국민생활 속에 있어야 되고 모든 법률에 대한 해석은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나와야만 그것이 우리 역사에 법입니다.

8.....탄핵이라고 하는 근원적으로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사단(四端)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四端)에 발로에 대한 우리 민중에 함성 그러한 우리 내면에 사단(四端)으로부터 발출하는 우리 민중의 함성이야말로 이 시대의 헌법이다

9......우리는 법에 희생되는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그르죠?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마치 우리 인간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냐 말이야.

10....우리나라 역사는 그 동안 너무도 이 사법권이 전혀 살아있는 역사에 도전을 받지 않았다. 그 역사 속에서 법을 그들이 만들어 온 사람이 아니라 그것예요.

11......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소리를 억압하고 국민을 마치 법이라는 신 앞에 노예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들만이 그 법에 (?) 이런 생각하는 옹졸한 종교적 발상이야말로 법에서 가장 처단되어야 한다

12.....우리나라는 이러한 법 전통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 근원적인 사법개혁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야.

13.... 내가 말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 해. 왜냐하면 정직한 얘기만 하니까. 틀림없는 얘기만 하고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왜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나를 왜 입을 틀어 막을 라고 하나,

14......순수하게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시고 받아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정말 이게 사상이고 이게 역사이고 우리의 삶인데 이게 예술이고 즐거움이고 그르잖아요? 지식이고 . 이렇게 되는 걸 왜 비틀고 왜곡하고 거짓말 할 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뭘 되 보라고 그러고 난 되 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꺼져라”하면 난 “꺼져요”


녹화 들어가기 전 워밍업시간

...빨리 총선이 지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닌데 괜히 편하게 .....항상 말을 하게 되면 바른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정치가 그렇게 정치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해석 할 라고 그러고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을 뵈면은 참 이 어지러운 세상 제 강의를 듣겠다고 오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청중 박수)

여기 와 계시는 분 한 분도 보통 분들이 아니시고 뭔가 애국하기 위해서 도올 김용옥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 주시는 모습들이 항상 저에게 감동을 주고 꾸준히 강의를 진행하게 그럼 하는 힘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같은 분들만 계시면은 너무 잘 될텐데 ...딱 합니다. ....우리 강의가 전부가 26강인데 벌써 반이 지나거든요. 반이 지난 것 만 해도 기적이요. 기적이고 여기서부터는 편하게 내리막길이니까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중략)...

...우리나라가 앞으로 뭔가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할텐데 모든 게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총선 때까지 빨리 지나가고 편하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하고 요다음만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가슴속에서 깊은 격려 해주시고 ...오늘도 앞에 조금 탄핵정국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얘기를 좀 하구서 최한기라는 인물에 세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략)


녹화시작

어그제 일어난 일이지만 제가 문화일보 그만둔 줄 아세요? 예!!(청중들)
벌써 아시는구나! 난 신문을 안 봐 가지고 ...저는 뭐 그런 문화일보에 글 쓰고 안쓰고에 네 인생에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하이 튼 좀 세상에 답답하게 돌아갑니다. ...(중략)...

항상 이렇게 제 강의를 듣게 다고 이렇게 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격려 속에서 힘든 강의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회적으로 지난주에 문화일보를 그만두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2002년 12월 1일부터 발령이 나가지고 문화일보 평기자로 들어 가지고 아직 여태까지 한 1년 반 동안 문화일보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문화일보에서 저에게 너무도 잘해 주어고 신문이란 데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문을 피면은 대부분의 신문이란 게 논설 있는데 있잖아. 사설....오피니언이..대게 2페이지 정도 논설 이것은 편집국에서 만들지 않아요. 하루 만드는 신문도 만드는 부서가 전부 다르다고 . 그래서 그건 논설위원 실에서 만들어요. 나중에는 편집실에서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사장단이 있고 나중에 편집할 때 서로 만나 가지고 신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일보에 경우는 제가 있는 동안에 편집국 분위기가 일체 외부에 간섭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들 자체에 컨먼센스(상식)에 의해서 굉장히 신문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왔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상당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사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면서 방침이 좀 바꿔어 다고 그래요. 내가 고정적으로 쓰던 도올고성이라는 난이 있어는 데 그 난에 내 실은 글이 너무 한쪽으로 치어져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보도에 새로운 지침을 가지고 신문을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도올 김용옥에 글을 더 이상 실을 수 없겠다. 그래서 타협이 없느냐. 그럼 내가 수정이라도 하겠다. 그런데 전혀 타협이 없이 못 실은 다.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냐. 선비라는 사람은 붓을 각필은 할 수 있으나 곡필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나가라는 얘기냐 하니까 별 얘기가 없기에 그래서 그냥 그만 두었어요. (청중들 웃는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논리입니다 정확한 논리이고....단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글이 말이죠 사상가의 글이 최소한 어떠한 신문에 스트레이트 기사에 하나에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그래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글에는 해석이 들어가 있고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글이란 것은.

그런데 우리나라 최근에 말이죠 항상 기득권자, 우리나라에 어떠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나 여태까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거나 명망가나 엘리트나 어떠한 기존에 집단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치우친다고 말을 안 해요. 알겠어요? 어떻게 심한 말을 해도 기득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들은 전부가 뭐냐 하면은 치우친다는 말 안 해요. 항상 억압 받는 자 곤궁에 처에 져 있는 자 여태까지 권리를 잡지 못한 새로운 발버둥을 치는 자들에게 치우치면 그걸 치우친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의미에서 언론은 안 치우치는 치우치지 않는 기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치우치는 기사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실을 게 치우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에 글을 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치우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청중 박수)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화일보가 그 동안 상당히 훌륭해 왔고 앞으로 그러게 훌륭한 신문을 만들 것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일 당한다고 그래서 투쟁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난 너 꺼져라 그러면 난 그냥 꺼져요. (청중들 웃는다) 이게 내 인생에 스타일이기 때문에 . 여태까지 싸우고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난 앞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물러납니다. 그래서 아마 충선 정국이 끝날 때까지 제가 글을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눈치가 있는 분은 아시겠지. )(청중들 웃음)

그런데 제가 거기에 쓰려고 했던 내용 중에서 거기에 신문이 내 글이 치우 쳤다고 그래서 안 실은 내용에 중요한 추상적인 것만 또 다시 선관위에 표창 받을 일만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 국민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 한 거예요. 내가 도올고성에 쓰고자 했던 내용은 딴 게 아니고 법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잘못 되어있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런걸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보실 적에 미국영화를 보시 면은 사실은 법원이란 게 꼭 무슨 저 극장 같다고. 어떠한 형사사건이 있을 적에 그 형사사건에 당사자들 원고와 피고가 원고는 물론 검사가 되겠지만 은 검사 측이 되겠지만 원고와 피고가..피고로 대변하는 사람은 변호사가 있고 피고가 직접 말하기도 하고 그러지 만..그 사건에 대한 공방을 진행하잖아요. 마치 그 드라마를 ..난 꼭 법원이라는 걸 하나의 무대가 연극무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범죄에 그 인정이 되느냐 무죄냐 유죄냐 하는 게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앞에서 해요? 그 판사가 해요? 그 판사가 안 해요. 미국은 미국영화를 보면은 전부 영화가 뭐냐하면은 배심원이라 분들이 12명 앉아 있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한다 말이에요. 그 엄청난 뭐 공방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제일 나중에 묻잖아요. ....(중략)....

모든 사건에 있어서 진리에 여부를 사실은 인간이 판단하고 해석하고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철학적으로도 인간의 진리를 너는 틀렸다. 너는 맞는다라는 것을 누가 감히 내려요? 그건 옛날에는 하나님만이 하는 짓 이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그 하나님이 하던 것을 법관이 하는 것이냐 생각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머리 속에 법이란 건 딱 있는 거예요. 법이란 게 있고 그것을 법관이 해석해서 인간의 죄를 판단 내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뭐냐 하면은 영미법 계통에서는 그런 법에 이해 방식이 그게 난센스다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진위 판단이라든가 사실인정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아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 상식에 맡기는 게 더 낫는 게 생각이 있는 거야. (청중들 박수)굉장히 중요한 건데 법이란 것을 이해 하셔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미법 계통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법이란 걸 존재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성론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모든 관습 관습이란 게 뭐예요? 관습이라는 건 그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행위들을 말해요. 그르죠? 그 행위 규범이 우리에게 어떤 구속력을 가질 때 그것 관습이라고 불어요. 그런 관습도 헌법이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보세요. 그 때에 그 영미법계통에 법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법전이 없어요. 우리는 법 그러면 법전이 있는 줄 아시죠? 영미법에서는 법전이 없습니다. 법전이 없고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판단이 법이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야 배심원에게 물어야지. 하나의 판사에게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그거야. 이 법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법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Unwritten law” 그것을 불문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반해서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독불 계열에 대륙 법인데 “Continental Law”라는 대륙법 계열에 인데 거기에는 주로 법이 있죠. 법전이 있고 법이라는 건 하나에 일체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법관이 그것을 해석하고 조정해 가지고 우리에게 인간사회에 질서규범을 내려주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륙법 계통에 그 법질서가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청중들)

우리나라에 법질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대륙법에 성문법이라고 그르죠. 그래서 그것을. 불문법에 대해서 영미계통은 뭐예요? 불문법이고 대륙법은 성문법이다 그거예요. 성문법과 불문법은 전혀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근데 물론 배심원제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어쩔 때는 문제가 많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대륙법에 있어서 판사가 독자적으로 판사가 모든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위험한 요소가 많고 그러한 실정법에 문제성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대륙법 계통에 있어서도 참신제도라는 것을 들려옵니다.

참신제도가 뭐냐하면은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배심원에 경우에는 뭐죠. 그 배심원이 사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형량결정은 누구 한다고 그랬어요? 판사가 한다고 그랬지요. 근데 이 경우에는 배심원이 없고 명망 있는 국민을 국민 중에서 추대를 해 가지고 명망 있는 사람이 판사로 들어가요. 준 판사로 그래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같이 합의체를 구성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요. 그 경우는 뭐냐 하면은 참신제도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같이 합의 기간에서 뭐냐 하면은 사실인정 형량 결정 다 합니다. 같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보완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법을 오로지 법관이 독점하는 것처럼 돼 있다는 거야. 이것은 매우 크게 잘못된 거야.(청중들 큰 박수)

문제는 말이죠 법이라는 것은 서양에서는 법이라는 게 마그나 카르타 귀족들이 본래는 왕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성명서 같을 걸 내 걸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대개 성명서 내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서 울어 나오면서 쌓여서 법이 된 것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청중들 대답)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듯이 그 역사에 내재적 맥락과 체험으로부터 울어 나와야 된다 말이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법이어요? 1948년 7월 17일날 갑자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책상에서 쓰여져서 그냥 공포 된 것이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법이라는 게 쉽게 옷이라고 말한다면 옷하고 신체하고 맞추어야 되죠. 맞다고 하면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게 크면은 옷을 바꾸어야 되고 스타일이 바뀌면 내 성향이 바뀌면 바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948년에 만든 법이라고 하는 건은 어떤 갓난아이 어린애에게 큰 멋있는 옷을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어요. 그리고 걔가 그 옷에 맞추어 큰 때까지 기다리고 옷장 그냥 넣어 두는 거란 말이어요. 이런 걸 맹목적 헌법이라고 한다 말이어요.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뭐냐 하면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이라 하는 것은 여기 내가 보시 면은 헌법(Constitution)이라고 하는 것은
“The body of doctrine and practices that govern the operation of a political state.” 어떠한 정체의 작용, 기능을 지배하는 모든 이론이나 실제 이런 것을 말한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헌법이라 것을 자꾸만 어떠한 모든 법에 상위로써 있는 성문화 된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 불변의 그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걸 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역사가 모든 걸 그것 해석에 따라서 그게 모든 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어요. 그런데 그 성문헌법의 대표적인 것이 미국헌법입니다. 미국은 불문법을 불문법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헌법만은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55인에 대표가 모여 가지고 만들어지오.

그런데 미국의 헌법이 소위 말해서 성문헌법에 대표적인 것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 자기들에 그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거치면서 영국에 항거 그러면서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그 결과를 자기들이 어떠한 세계를 만들어 신대륙에 신질서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비전을 거기에다가 요약해서 써 놓은 것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은 그걸 돌돌 외워요. 그리고 모든 민권운동이라는 그 헌법을 개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 개정 해온 역사가 미국 역사이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헌법 제 1총강 제1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지만 전두환 시절에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청중들 웃음) 전두환 때 이런 말이 돼요? 전두환 시절 때? (청중들 “아니요”) 안되죠. 그럼 헌법은 당연히 어떻게 됐어야 하냐 면 “대한민국은 독재국이다”(청중들 웃음) “대한민국에 주권은 독재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독재자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야 그게 맞는 헌법이란 말이야. (청중 큰 박수)

그러면은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 노력하잖아요. 그르죠? 그게 진실한 헌법이란 말이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헌법은 너무 완벽한 말로 가득 차 있어 가지고 하자가 없어요. 이것이 뭐냐하면은 우리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모든 물어보면 우리나라 헌법 알고 있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법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우리 삶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삶에 체험에 형성된 법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이러한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근 2세기 동안에 민주에 열망을 가지고 싸워 온 역사에 수레바퀴가 단 몇 명에 단순한 그 헌법에 해석자의 손에 우리 역사에 모든 운명이 걸려 있다는 이 사실이 나는 위헌이다 이거야. (청중들 큰 박수)

내가 이것은 누구를 치우치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를 비판하는 얘기도 아니고 단지 너무도 우리역사가 무리한 요구를 헌법재판소에 하고 있고 근원적으로 그들에게 판단되어서는 안될 문제를 판단시키려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청중들 큰 박수) 그래서 국민들에 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 될 적에 그들에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요. 그르잖아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헌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말을 썼는데(도올고성6회분“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신문에도 못나오고 거절이 됐냐?

영국에서는 헌법이라는 것은 그 영국에는 헌법이 없어요. 불문헌법이라고 “Unwritten law”“Unwritten law constitution” 영국에는 헌법이 없어요. 우리 세계 법사상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영국이라고 그러는데 영국에는 헌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마그나 카르타 이래로 권리청원이라든가 인신보호법이라든가 권리장전이라든가 왕위계승법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해서 내려온 성명서들 그때그때 역사에서 만들 성명서들이랑 심지어 보세요. ......(중략)....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론 그것이야말로 지상에 지고에 헌법이란 말이어요.(이 부분에서 강조해서 말하심)(청중들 큰 박수. 환호) 이것은 누가 와서 저기해도 난 사상가이기 때문에 너무도 정확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와도 내 말은 부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법률가들은 이런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왜냐 하면은 자기들에 자기들이 법을 독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법을 나누어 갖기가 싫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나누어야 되고 국민생활 속에 있어야 되고 모든 법률에 대한 해석은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나와야만 그것이 우리 역사에 법입니다. (청중 큰 박수)

그리고 불문법이든 성문법이든(?) 막론하고 그런 것을 설정법의 범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습법이란 건 이런 것들 다들 인간이 만든 죄악이란 말이어요. 희랍에서는 로먼스라고 그래요. 로먼스적인 세계인데 그 인간이 법이란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그것은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변할 수 밖에 없죠. 폐기처분되고 그러니까 법이란 건 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어요.

그러니까 서양사람들은 항상 불변의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옛날 규약에서 변화는 법은 완전한 법일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실정법을 넘어서는 어떠한 본질적인 자연의 질서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 자연법이라고 불렀어요. 아시겠습니까? 자연법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서양에서는 근세로 내려오면은 “Reason” 이성(理性) 같은 것예요. 인간에게 모든 이성이 있지 않나. 그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상위법이다. 아무리 실정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이성에 위배하는 실정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자연법논리라는 거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법 (?)에서 우리가 본다면 오늘까지 내가 강의 한 것이 지금 조선사상사에서 오백년 동안 추구한 게 뭐예요? 바로 사단(四端)이란 것이어요. 사단(四端) 인간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는 내재하는 인간의 도덕적 양심이 있다. 그것을 퇴계는 리발(理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리(理)가 발현된 것이다. 그 리발(理發)의 질서야말로 우리도 조선 500년을 통해서 투철하게 꾸준하게 자연법사상을 추구해 왔던 거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노무현에 대한 노무현 개인에 대한 호오(好惡) 좋고 싫은 것은 그것은 칠정(七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탄핵이라고 하는 근원적으로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사단(四端)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四端)에 발로에 대한 우리 민중에 함성 그러한 우리 내면에 사단(四端)으로부터 발출하는 우리 민중의 함성이야말로 이 시대의 헌법이다.(청중들 큰 박수, 환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정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에 희생되는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그르죠? 네(청중들 대답)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마치 우리 인간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냐 말이야. (청중들 뜨거운 박수)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는 그 동안 너무도 이 사법권이 전혀 살아있는 역사에 도전을 받지 않았다. 그 역사 속에서 법을 그들이 만들어 온 사람이 아니라 그것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뭐죠. 단순한 법의 해석보다는 판례가 중시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불문법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계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소리를 억압하고 국민을 마치 법이라는 신 앞에 노예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들만이 그 법에 (?) 이런 생각하는 옹졸한 종교적 발상이야말로 법에서 가장 처단되어야 한다.(청중들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어느 나이 드신 방청객 한 분이 .....“옳은 말씀하십니다. 도올선생 대한민국 최고! 제 속이 확 풀어 졌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양반이 하나만 더 있으면 돼...이런 분들 한 분만 나오면요 친일파들 싹없어져요....친일파들이 만들었어요... 법을...어 진짜요. 누가 만들 줄 알아요?”.....청중들 박수....) 저런 분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릇된 이 법의 인식구조 속에서 우리가 희생을 당해 왔고 법관이라고 하면은 벌벌 떨어야 하고 검찰이 한번 집에 전화가 오면은 구족이 멸하는 것처럼(청중들 껄껄)벌벌 떨어야 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법 전통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뭐냐 하면은 불문법 전통이 있었어요. 성문법 전통이 있었고 근데 성문법 전통이라는 것은 성종때...제일 먼저 누가 썼어요? 우리가 여기서 강의했지만 정도전이가 조선경국전을 썼고, 그 후 성종때 경국대전이라고 거 완성이 되가지고 맨 날 그 대장금 드라마에서 보면은 경국대전에 어긋나는 소리를 왕보고 하지 말라고 ...그것은 실정법이란 말이에요. 성문법이란 말이어요. 그런데 그 성문법에 대해서 뭐가 있었냐 하면은 동양에도 불문법 전통이 예(禮)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재미나는 것 뭐냐 하면은 그 공자(孔子)의 사상으로부터 그 예(禮)와 법이란 거 이렇게 한군데로 뭉쳐졌으면 좋은데 항상 대적 적이어요. 공자(孔子)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은 정치로써 사람들을 이끌고 형벌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가지런히 다스리면은 백성들은 ‘民免而無恥’ 법망을 피해 갈려고만 하고 염치가 없다. 알겠어요? 형벌로만 사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만 피해 갈라고 그러고 염치가 없다는거야. 그런데 그걸 더불어 인도하고 예(禮)로써 그들을 가지런히 다스리면은 염치도 있고 질서가 있게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암암히 이 예(禮)와 법이란 게 하나의 대적적 관계에 있었단 말이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우리 유교적 전통에서의 맹점이기도 한데. 이게 대적 적으로 되어온 중요한 이유는 우리 조선 왕조에서는 경국대전이란 게 단순히 왕의 통치 수단으로써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 법의 기본적인 골격이 뭐냐 하면은 형법이라고. 사람들은 포도청이라 포도청 법이란 말이어요. 포도청. 그러니까 조선조에서 법 그러면 포도청 나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가..그걸 어떻게 피해 다니냐 뭐냐 하면은 민법전통이 없었다는 얘기야.

민법전통이라는 것은 영국에 내려오는 민법이란 뭐야. 백성들이 자기들에 권리를 법을 통해서 찾으려는 것이 민법이란 말이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법 그러면은 포도청 포졸들이 때려잡는 형법 생각만 나니까 법! 무섭단 말이야. 그냥 도망 갈라고 그런 다 말이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에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법을 통해서 혁명을 하고 법을 통해서 진리를 밝힌다고 하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하다 못해 경찰에 걸려서 쓰싹 할 라고 그러고 법으로 해결하지 안으려고 그르잖아요. 교통경찰에게 걸려도. 그것은 기나긴 그러한 우리 전통이 뭐냐하면은 법이란 게 형법 전통이었단 말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불문법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예(禮)는 예대로 그게 불문법으로써 새롭게 어떠한 발전을 못하고 법적인 세계에서 유리되어 간다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청중들)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 전통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 근원적인 사법개혁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야. (청중 박수)

내가 말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 해. 왜냐하면 정직한 얘기만 하니까. 틀림없는 얘기만 하고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왜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나를 왜 입을 틀어 막을 라고 하나. (청중들 웃음) 이해가 안 되는 거요. 도무지 난 이해가 안가. 나는 너무 기초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요. 이게 무슨 왈가 할 수 있는 성질에 얘기를 안 해요 난. 너무도 명백한 기초적인 얘기만 한단 말이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이러한 기초부터 다시 만들어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에 최근 소감이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체 내가 정치적 발언을 안 해요. (청중들 웃으면서 뜨거운 박수)

하이 튼 내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항상 오시는 분들은 최고예요! (청중들 웃음) 이렇게 순수하게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시고 받아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정말 이게 사상이고 이게 역사이고 우리의 삶인데 이게 예술이고 즐거움이고 그르잖아요? 지식이고 . 이렇게 되는 걸 왜 비틀고 왜곡하고 거짓말 할 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뭘 되 보라고 그러고 난 되 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꺼져라”하면 난 “꺼져요”(청중들 크게 웃음..큰 박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조선사상사를 우리가 이렇게 법 전통 속에서 우리가 여태 공부해온 조선사상사를 반드시 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상사를 강의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모든 우리 현실을 문제와 직접 얽혀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중략).....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 온 조선사상사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 우리 삶에 문제들 법이면 법, 이런 문제들 와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강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부터는 뭐냐 하면은 이 조선왕조를 통해서 우리가 유교문명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왔다 이 말이어요. 우리가 그 문명구조 속에서 살아 왔는데 그것이 500년이 지나면서 근원적으로 시대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요.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에 변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의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사상가로써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혜강 최한기라는 인물을 뽑습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제가 또 다시 선관위에서 표창 받을 한 얘기만 하면은 앞으로 오는 우리 총선에서는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투표장에 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투표장에 가서 귀중한 한 표에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류문명이 만 20세의 어린아이들에게 투표권을 주기까지 희랍인들의 데모크라시에서 시작해서 2500년 동안을 노력해서 오늘에 여러분들에게 투표권 한 표가 주워진 거요. 이것은 인류의 2500년 동안 왕정(王政)과 투쟁해서 얻은 결과란 말이야. (청중 박수)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에 존재(存在)를 오늘의 우연적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기나긴 인류사에 어떠한 정신문명에 성취 속에서 나에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감사에 박수)


강의 페이퍼 3P 내용

제6회 도올고성 전문

제목: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법이란 조문이 아니다.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법이란 인간이 군집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질서를 역동적으로 규정하는 모든 약속체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것은 에토스요 노모스다. 법이란 실정법만 아니라 자연법도 있는 것이요, 성문법만 아니라 불문법도 있는 것이다. 일제식민지를 통하여 수용된 대륙법계열의 성문법만을 우리나라 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결여를 의미하는 치졸한 발상일 뿐이다.

헌법이란 반드시 헌법이 규정하고자 하는 정체(政體)의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은, 피비린내나는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미국의 성문헌법이나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을 거치면서 왕권을 제약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해나간 영국의 불문헌법과는 달리, 역사적 체험의 축적이 없이 일시에 몇명의 제헌위원이 탁상에서 만들어낸 것이다(1948. 7. 17. 공포). 그것은 헌법학자 뢰벤슈타인의 말대로, 신체가 의복에 맞을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서랍속에 보관되어 있는 아무도 입지않는 명목적 의복과도 같은 것이다. 우금치에서 흘린 10만 동학군의 선혈, 4.19의 의혈, 5.18항쟁의 분혈의 수레바퀴가 2세기를 쌓아올린 민주(民主) 공든탑의 총체적 운명이 오늘 이 시각 9명의 단순한 해석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작금의 사태야말로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위헌사태라고 나 도올은 감언한다.

천일의 앤.에라스무스의 모가지에도, 최수운?해월의 모가지에도 망나니의 도끼는 어김없이 내려쳐졌다. 그릇된 명(命)이라도 한번 떨어진 모가지는 다시 붙을 수 없다. 헌재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리라는 모든 감언이설의 배면에 망나니도끼에 대한 기대와 암약이 도사리고 있다면 조선의 민중은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망나니의 도끼는 헌법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헌법 그 자체를 국민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이탈시켜버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평온한 총선의 논리로 함몰되어서는 안된다. 탄핵정국이 근원적으로 우리사회의 정의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분노를 수그러뜨리면 안된다. 바로 이 시각 우리 민중의 함성! 그것 이상의 헌법은 없다. 우리는 헌법을 새롭게 써야한다! 빛나는 광장으로 나서라! 그리고 락밴드 킹 크림슨의 ‘에피타프’(碑銘)의 마지막 구절을 되씹어 보아라!

“운명의 철문 사이에 시간의 씨앗은 뿌려졌고, 아는 자 알려진 자들이 물을 주었다. 민중이 우리의 헌장을 만들지 않는다면 모든 지식은 죽음의 키스일 뿐. 모든 인간의 운명이 바보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니!”

제산숨긴자 세금을 안낸 후보자들 나라를 갈아먹는 송충이벌레들 이번에 낙선시키자.


정치를 하겠다고 국회의원 출마자들중에 세금탈세 또한제산빼돌리기
전과자 이런 인간이 국회에 당선된다면은 국민모두가 눈뜬봉사 들이다
그런자들을 골라내서 쓰레기통에다 버려야한다
당을 보기에 앞서 사람다운 사람을 뽑아서 국회로 보냅시다

이럴수가....
시절이 시끄러울수록 모두들 맡은 분야에나 충실하는게 오히려 애국자인걸..
조그마한 말재주로 너도나도 한마디씩 한다면 더욱 시끄러울수밖에...
知者不言이요 言者不知라 하지않던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결정한일이라면 모두가 국민이 한것과 또한 같은거 아닌가?
그럼 시민연대는 국민이 선출한 단체인가?
아직 한번도 시민연대원 투표 해 본적은 없으이..
괜시리 개인생각을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야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마소.

이번에는~~
ㅈㅔ발 국민이 반성하는 4.15총선이 되면 합니다.

이제 고마해라
십탱이들아 이제 고마해라
홍위병도 아니고 그거들만 잘 나고
분별력이 있냐? 이제 고마 설쳐라
뭐도 아닌게 개때처럼 설치냐.
클릭같은소리하고 있네 미친것들

친일파를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선친이 친일 행위를 했나 알아서 그의 역사를 알려주세여 그래야 친일 행적을 밝힐수 잇지 그자손들이 국회의 기득권자가 돼니 법이 엉터리루 만들수 밖에요 그리구 어린 학생들이 나라를 팔아서두 아부 만잘하면 잘먹구 잘수잇는것을 보여주게 되잔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자자손손 잘잘수 있다는 것과 옳은 일하면 머언 훗날에두 밝혀진다는것과 잘못살면 후손두 망신 당한다는걸 보여줘야죠 지금까지는 아부 해서 야 잘살수 있다가 답이 엿잔아요 친일한 집안이 떵떵거리구 잘살 잔아요

문제의 핵심은 친노파는 살리고 반노·비노를 무조건 척결하니 문제다.
지지성명 내는 것도 불법 아니다.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

하지만, 200인은 너무 적은 숫자임..그리고, 중요한 것은 친노파는 살려주고 반노·비노를 죽이려 드니 문제임...친노는 개혁적이고 나머지는 반개혁이라는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홍위병의 생각이다.

세상에 지고지선은 없다. 그리고 무조건 바꾸기만 하면 개혁인가. 교수분들 생각이 왜 그런가.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종군위안부 누드사진을 배포한 텔런트 이승연씨의 최근 행동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강우석 감독이 설마 이승연씨와 성관계(?)라도 가진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다.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정액받이(?) 노릇을 해온 정신대 할망구들이 갑자기 TV와 신문지상에 도배되다 시피하는 꼴도 보기 싫지만, 강씨와 이씨의 행동 또한 맘에 들지 않는다.


강우석 감독이 反共성향의 시민단체에게 형사고발당한 사건도 상업주의를 앞세운 영화감독에 대한 국민적 고발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과거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인권탄압과 대량살상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한 상업주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석궁에 침투해 김일성의 목을 따버리겠다는 실미도 국군병사들이 북한군가를 불렀다는 영화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절에 국군병사들이 적군의 군가를 자랑스럽게 불렀다는게 말이 되는가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삽입한걸 보면, 상업성에 앞서 뭔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게 분명하다.


강우석 감독이 영화산업과 관련한 비리가 있을것이다.


향후 강우석 감독에 대한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최도술씨 비서관 재직 시절에 4700만원 받아"

(조선일보 기사)

▲ 안희정씨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기소)씨가 지난해 3월 대우건설로부터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안씨는 이를 포함, 대우건설에서 총 1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지난해 3월말과 8월 반도건설 등 부산지역 기업체 2곳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기소키로 했다. 안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나라종금에서 퇴출 저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창이거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다.

검찰은 최도술(崔導術·구속중)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후 기업체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에 이를 넘길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2100만원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이모 상무로부터 건설 수주 청탁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거나 이 돈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 2∼3명을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너급 인사를 포함,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금주부터 공개 소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 중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외에 SK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 2∼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동원참치가 노 캠프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대검 중수1과에 배당하고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후보들 군번기록과 세금납부증 의무화기록하도록하라
현재우리는지구촌의 유일한 분단의 아픔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국회의원들중 군면제 아니 군 도피출신이 너무많다
가끔 전방방문때 군복을 일시적 입고 망원경으로 북한 동토를 쳐다보고..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전방근무자에게 남기고 오는가?
이제부터라도 통일이 되는 날까지 국회의원후보자들은 경력란에 군번을 기록해야하며,군면제자는 사유를 기록해야할 것이다.
글 홋수크기는 30싸이즈로...
아울러 국가공무원3급이상도 군번을 기록해서 애국했던모습을 기록해야한다. 불량과자 만든주인은 본인은 물론자식까지 먹지않듯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킨많은 위선자들은 법을 지키지않는다.
가장기본적 법.주차위반.신호위반까지..(국회의원전용기사까지말이다)
이제는 국민이 의견을 모아 이번부터군번을 기록하고 세금내역서를 공개의무화시켜야한다.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국민의 심부름꾼인데...당선되면..주인행세.탈세..도둑...감옥에가면 2박3일안에 병보석 이유로 나온다.

박병상 이라는 인물에 대하여서 알고 싶군요.
2005년11월현재 인천도시생태연구소장 이라는 직함을 지니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지식인 정치인 종교인 전문인)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이고 노골적인 지적과 비판을 하는 분으로(최근 황우석 교수문제도 포함) 읽고 ,보고 했습니다만,
그만큼의 자질이 되는 사람인지(타인을 비판할만큼), 그는 과연 그만큼 지식과 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살아오는 동안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알아보고 싶군요.
설상가상 빈깡통이 요란하게 소리만 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혼자 고귀한척 고결한척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답니다.

총선연대가 공천하다......
글써 총선연대에서 낙천 대상자를 발표 했는데
현재가 유신시대 갔고 무슨 영웅들 갔습니다
열린우리당 대변인들 갔구요
지금 총선연대의 낙천운동이 지금의 정치현실이고 경제는 집어치고 파벌싸움만하는 아주 자유분방한것이 잘되었는지 묻고 싶군요
대한민국사람중 싱가폴의 이관희 총통 같은분 없나.......
아이고 참 사업이고 이민가고 싶다는 분위기라고 그렇게 매스컴에 나와도 저희들 잘났다고 들하니 그런사람들끼리 무인도에 모여놓고 잘싸워보라고 하였으면 합니다....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 사회이니깐...

짜고 치는 고스돕 아니겠나 고마!
어짜피 짜고치는 고스톱 아납니까???
경선불복문제로 선정했다면 지난총선에서 했어야 되는 것이었고
철새문제로 하였다면 양지로 간 한나라당5인방과 개혁당에서 간
유시민과 김원웅도 철새 아닐까요?
당적 옮기면 철새아닙니까???
지들이 뭐라고 인위적으로 철새기준을 세웁니까???
선거법위반자 유시민!
불법자금수수자 김근태와 정동영!
전두환하수인 김원웅!
유죄판결받은 이부영!
....
결론은 총선연대에서 발표한 낙천기준으로 현역의원 평가하면
살아남을놈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조순형의원정도만 살아남을듯...

좌우간 신경끄세요! 개 짓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모든 현역의원들의 명단을 한두번씩은
발표할텐데요. 뭐~~
그리고 사실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에 있는 거시기들 대부분
건달 ,백수, 꼴통 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무슨 시민의 대표라고 ...ㅋㅋㅋ...

이곳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당선은 걱정마시고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더 큰 정치를 하시길 부탁합니다!!!

어용집단이래요~~~~~~~~~참여어용연대!!
합당하세요....

참여연대 + 열린우리당 = 합당 <열린참여우리당연대>

그냥 이렇게 운동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영원한 어용이여~~~~~

슬픈 지금의 현실이~~~~~~~

"독재정권" 때보다더 응흉한 집단이 이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어느논객의 글을 펴오면서...참으로 서글픈 현실의 세계>
작금 시민단체들(대표적으로 참여연대라고 하는 단쳬의 김기식과 환경단체의 대표인가하는 최열 등)의 언행과 행태들을 보면 지난 7-80년대에 그들이 어용단체라며 매도했던 관변단체보다 더 어용적인 행동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는 여러가지이나 몇가지만 되새겨보면 그들의 단체행동들이 얼마나 올바르지 못하고 이분법적인 사고에 근거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첫째,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이분적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분명 지금 우리는 다변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당연히 가치관 등도 다양하고 어느것이 절대선이고 어느것이 절대악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특히 정치적 판단이나 법률적 근거 또는 외국의 사례 등) 자기들이 주장하는것만 절대선인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자기들의 주장이 결코 다수가 아님에도(그들은 국민들이 다알고 있다 또는 자기들의 주장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 여론이라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한다....정말 어처구니 없는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다수의 국민 의견인양 호도하기가 일수이고, 자기들의 주장만이 절대선인것처럼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마녀사냥의 표본이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행위가 명백하다.
둘째, 설령 그들이 주장하는것이 다소 올바른 주장일지라도 민주주의는 결국 다수의 의견(선택,판단)에 의하여 채택되고 결정되는것이다. 즉 다수의 의견으로 선택되거나 결정되기전에는 자기들의 주장은 결코 절대선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상대방의 의견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하며 선택이나 결정되기 전에는 선택이나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그쳐야 한다.(상대방에게는 설득하고 국민에게 선택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것으로 끝내야 한다.....그것이 바로 선거와 표결이지요........그렇게 보면 노대통령도 지난 대선때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당선된것은 물론 과반 득표도 못했으며, 특히상대후보와 박빙의 표차로 당선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죠)
세째, 지금의 정치자금법등의(선거관련 포함)논의의 예에서만 보더라도 그들의 주장이나 의견이 백번 옳더라도(물론 백번 옳지도 않습디다.) 합의로 결정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합의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다수결의 논리로 결정되는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아니겠는가??????
(이는 역설적으로 참여연대를 포함한 그들이 주장하는 의사결정들도 만장일치에 의해 모두가 동의한 의견이 아닐지언데 결국 그들도 다수의 논리로 결정한 의견을 주장할 뿐일텐데.. ........왜 소수인 열린우리당이 독재시대도 아닌 지난 연말에 힘으로 의사결정을 불법적으로 막은데 대하여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사실 지금도 중산층이하의 수많은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도탄에 빠져 힘들어하고 경제를 살려야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는 이번 총선에 연연하지말고 엄정중립을 지키며 나라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라고 시민단체들이 팔을 걷어부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들은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를 위한 이중대(어용단체)로 의심가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여!!!!진정한 시민단체라면 이제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라며.......소시민의 작은말에 귀 거슬린다고 또 반발하지 마시고 제발 나라경제 살리는데 노대통령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독려하시기를 진정 바라는 바이오..........어찌 우메한 국민이 아닌바에야........그들만 똑똑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그대들의 행동 아니겠오...지금 국민들은 지난날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잘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거요, 또한 노캠프역시 불법 대선자금을 분명히 &#50043;다는것을 명백히 알고있고 혼자만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노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올바르지 못하고 하야해야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오.........그렇다면 지금 국민이 얼마나 어렵고 도탄에 빠져있는지 경제를살리는데 총력을 쏟는게 도리 아니겠오.....제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어디 그대들이여 한번 답이나 함 해보시요....진정 그대들이 국민을 위한 시민단체라면 이제부터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국력을 모으는데 힘을 합쳐주시오....(물론 지금 깨끗한 선거, 당면한 총선보다 더 중요한게 무엇이냐고 항변할지도 모르지만.....일반 국민들은 이제 알만큼 다아는것이니만큼......그대들이 그렇게 열일을 제쳐놓고 낙천낙선운동 안해도 누가 깨끗한지,누구를 뽑아야할지는 판단하고 있오.......특히 지역구민은 그대들이 그렇게 열 안올려도 지역구에 나오는 후보들에 대하여 그런대로는 잘알고 있고 잘알려고 노력하고 있오.......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임을 명심하시고 지영구와 직능대표를 설명하실때 외국의 사례를 들려면 미국의 예를 드시요.....그리고 그데들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여러원칙중에서 가장 존중되는 운영원칙은 역시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겠오........모든 국정에 모든 국민이 모두가 직접 의사표시를 하고 결정하는것이 가장 좋은 민주주의의이지만 현실적으로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를 직접 뽑아 국회로 보내서 대신 의사표시를 하는것이 현재의 민주주의의 원칙중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겠오 )
저는 근에 깜짝놀란 통계를 본적이 있오.....미국의 2003년 12월말 기준 총 실업자수가 112만 정도라고 하더군요(최근의 메트로 신문기사 참조) 그런데우리나라의 2003년 12월말기준 실업자가 몇명이죠??????아마 우리나라 실업자가 120만명이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청년실업은 50%에 육박한다는 이택백이 유행어가 아닙니까????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한나라당도 야당으로 특히 다수당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야말로 7-80년대에나 있을법한 어용단체란 오명을 벗어버리고 열린우리당의 이중대란 오명을 벗어버리는것은 물론 진정 서민과 나라경제를 생각하고 우리나라 운명을 걱정하신다면, 대통령의 국정난맥을 질타하여 주시고 국정운영을 똑바로 하도록 충고하는데 힘을 쏟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부끄럽기 짝이없는 2003년 대표 키워드 우왕좌왕.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