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 시비는 야당의 압력에 따른 정치적 발언"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호범국민행동 :
2004/03/17 13:23
국민행동, 17일부터는 동화면세점 앞에서도 촛불행사 진행
'탄핵 무효와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준)'(이하 국민행동)은 17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찰이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입장과 이후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민행동은 "경찰의 불법시비는 상당 부분 정치권 압력에 따른 정치적 발언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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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의 위헌성
현재의 선거법은
국보법과 비슷하다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선거법 위반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
말 한번 잘못하면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가능한데
위반의 기준이 없다.
선관위가 그 기준이며 선관위가 처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위헌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이마음 그대로 이어지길........
탄핵반대 시위가 행여 저들의 계략으로 비폭력이 폭력으로 번질까 두렵읍니다. 그러면 저 193명의 의도대로 총선 연기 혹은 개헌까지 갈까봐 두렵읍니다.
혹시 저들은 탄핵강행을 하면서 이것까지 노린것은 아닐까요 ? 정국이 불안하다며 자기들 뜻대로 좌지우지 할지도 모르겠읍니다. 혹시 경찰 고위직중에 수구부패세력이 있는것은 아닐까요 ? 혹은 앞날을 내다보고 그것을 염려해서 가능하면 집회를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는것은 아닐까요 ?
시절이 하도 수상하여 별의 별 생각을 다하게 됩니다.
단 한가지 확실한것은 그들은 국민을 두려워 하기 시작하였읍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지금의 마음 앞으로 4.15 까지 그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국민을 무서워 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네티즌에게 익명으로 비방을 해대던 분이 지금도 계시네요?
"시민단체의 도덕성 잣대는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상식적이고 평범한 진리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