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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평가보고서] 핵심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및 운영상의 개선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10/18 13:24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 간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하였다. ‘2005년 참여연대 국정감사 평가보고서’는 참여연대가 국감 직전에 발표한 ‘핵심 정책과제’와 ‘운영상의 개선 과제’를 각각 평가 기술한 자료이다.
Ⅰ. 참여연대가 선정한 2005년 국정감사 핵심 정책과제 평가
□□ 경제...
구시대적 행태 줄었지만 ‘정책국감’ 역부족
국회/17대국회 :
2005/10/18 13:24
연중 상시국감 제도 도입으로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 살려야
‘삼성공화국’에 대한 국회차원의 견제와 감시 시도, 긍정적으로 평가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쟁 및 색깔시비, 폭로 등 구시대적 행태는 현저히 줄었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정교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그 과정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책국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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