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에 해당되는 글 4건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4:39
□□ 시민사회 분야
1.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가능토록 ‘통상절차법 제정’ 서둘러야
한미 FTA와 같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약 및 협정은 체결 단계마다 국회의 점검과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국제조약 및 협정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10일 열리는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고액후원내역 공개제도 부실 운영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물어야
국회/17대국회 :
2005/10/09 11:45
고액후원내역 공개 등 정치자금 제도 허점 보완 시급
참여연대는 내일 (10/10), 오전 10시에 열리는 행정자치위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참여연대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현안은 ▲기업과 협회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미온적인 조치 ▲선관위가 경고, 주의, 고발조치를 한 정치인 명단과 그 사유...
2005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23대 개혁입법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08/31 13:21
□□ 분배구조개혁 및 사회적 차별 해소 분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부개정안 부분 반대 및 최저생계비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빈곤층이 716만 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각지대가 37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교육․주거 지원이 시...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정치부패 뿌리 뽑아야
정치자금 :
2005/08/22 13:39
기부내역의 구체적 공개, 불법자금 국고 환수, 선관위 계좌추적권 부여 등
불법자금 근절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해야
8월 19일, 중앙선관위의 ‘2004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실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업 및 법인 자금의 불법 수수, 국고보조금 유용, 허위 회...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링크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
빌라,아파트 빨리 팔아드립니다(서울,경기지역만 해당)
*오래된빌라 *급매빌라
*신축빌라 *어떠한 빌라,아파트도 최대한 빨리 팔아드립니다
*지역, 상황을 간단히 보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메일(villa0304navercom)로 보내주세요
관리자님 죄송합니다 거부의사를 주소와 함께 보내주시면
다시는 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삭제비번:0304
빌라,아파트 빨리 팔아드립니다(서울,경기지역만 해당)
*오래된빌라 *급매빌라
*신축빌라 *어떠한 빌라,아파트도 최대한 빨리 팔아드립니다
*지역, 상황을 간단히 보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메일(villa0304navercom)로 보내주세요
관리자님 죄송합니다 거부의사를 주소와 함께 보내주시면
다시는 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삭제비번:0304